제주4.3 당시 수 많은 양민을 학살하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던 극우단체인 서북청년단이 지난 2023년 제주4.3희생자추념일 추념식장 인근에서 집회를 신고하고, 이를 막은 4.3단체들을 적반하장 격으로 고소한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양성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양성주 부회장과 민주노총 제주본부 임기환 본부장은 공동입장문을 통해 "지난 12월 31일 검찰은 서북청년단의 고소 사건과 관련해 혐의 없음 처분 결과를 통지했다"며 "서청의 적반하장격 고소에 대한 처분 결과는 당연하다"고 밝혔다.이들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4·3 왜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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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플라스틱 공장 창고서 불…인명피해 없어
3일 오후 6시52분쯤 용인시 처인구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 확산 우려에 따라 대응 1단계를 발령, 펌프차 등 장비 31대와 인력 84명을 동원해 불길을 진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대로
건조한 날씨로 연초 산불 12건..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 엄중 처벌한다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6.5mm로 평년 대비 22.7% 수준에 그쳐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올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총 1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12건의 산불 중 과실로 인한 산불은 무려 6건으로 밝혀졌다.산불발생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3건,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1건, 담뱃불 실화 1건, 영농부산물 소각 1건 등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올 들어 지난 3일간 산불 12건이 발생하자 산림청이 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산
"내란의 광기가 '생존의 광기'로 바뀌어"…김관영 전북지사 "찌질함의 극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지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광기 앞에 또다시 능욕당했다. 참담하다"고 강성 발언을 토해냈...
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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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2025년 저소득주민 생활 안정 위해 12억 원 투입
속초시는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5년 한해 총 1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월동 및 폭염 대책비와 명절 위문금품을 지원한다.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월동 및 폭염 대책비는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가구, 아동을 양육하는 법정 한부모가구를 대상으로 시기별로 각각 가구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명절 위문금품은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설과 추석 명절 전 가구당 3만
울주군 558억 들여 농가 돕기…벼 육묘지원 확대 등
울산 울주군이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농업 분야에 예산 558억원을 투입한다. 8일 군은 농업인이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올해 다양한 농정시책을 추진하고 농촌 소멸 등 문제에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가 소득 안정 259억원 △미래농업 육성 21억원 △농업 경쟁력 강화 106억원 △농업기반시설 확충 172억원 등을 투입해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먼저 고령농가 벼 육묘 지원 대상자의 연령을 기존 62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춰 지원을 확대한다. 농업인 소득 안정과 토양 환경
울산시 개편된 시내버스 불편해소 만전
울산시가 27년 만에 시행한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으로 인해 발생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시는 매주 현장 모니터링과 미세 조정을 통해 버스 정시성을 확보하고, 출퇴근시간 과밀화 구간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 관련 민원 해결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주간 단위로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일부 노선에 대해 긴급 미세 조정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도심과 현대자동차, HD현대중공업 등 주요 사업장을 연결하는 특정 노선의 혼잡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울산 사법시스템 원활하도록 소임에 최선”
울산지방변호사회는 8일 울산지방법원 2층 구내식당에서 ‘2025년 울산 법조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서경희 울산지법원장, 신종열 울산가정법원장, 박현준 울산지검장, 곽지환 울산지방변호사회장, 김영호 울산지방법무사회장 등 울산 법조인들이 참석했다. 서경희 법원장은 “올해는 예년에 비해 다소 무거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됐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울산 사법시스템이 원활히 기능하고 있는 것은 각 지역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기 때문일 것”이라며 “울산지법은 새해에도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
대형공사 입찰비리 사전차단 나서
대형공사 입찰 비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신고포상금제 도입으로 사전에 이를 막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8일 턴키 등 대형공사 입찰과 계약에 있어서 부정 행위자를 행정기관에 신고·고발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턴키 등 대형공사의 업체 선정 과정에서 심의위원과 업체 간 비리 발생의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하지만, 허위신고 등 악용 가능성,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