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하고 양도소득세 처분한 것은 위법이다"며 동작세무서의 상고를 기각 결정했다.이번 건은 피고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022. 5. 31.로부터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2022. 5. 2.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의 사유를 들어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2022. 5. 9.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이다
경상남도교육청은 31일 본청 강당에서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중학교 교육과정 전문가 양성 연수’를 열었다.이번 연수는 중학교 교육과정 현장 지원단과 희망 교원, 교육전문직원들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미래형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중학교 교육과정 설계’를 중심으로 구성해 현장 적용력을 높였다.경남교육청은 ▲2022 개정 교육과정과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학습자 주도성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 ▲깊이 있는 학습 등을
오펜시브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 티오리한국은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정보보안경영시스템 국제 표준인 ‘ISO/IEC 27001:2022’ 인증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인증은 티오리한국이 수립한 ▲정보보호 정책 및 절차 ▲정보 접근 제어 ▲기술적 통제 ▲법적 준거성 등 총 4개 영역, 93개 세부 항목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국제 표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입증한 것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ISO/I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5월부터 6월까지 세종이음학교에서 관내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2025 특수교사 교육과정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하고 있다.이번 연수는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특수교육 수업에 바로 쓰기’라는 주제로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과정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연수는 유치원과 초중고 각 학교급별로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학생의 발달 수준과 학교급의 특성을 반영한 실천 중심 내용으로 구성되어 특수교사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5월부터 6월까지 세종이음학교에서 관내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2025 특수교사 교육과정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하고 있다.이번 연수는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과정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특수교육 수업에 바로 쓰기’라는 주제로 진행됐다.연수는 유치원과 초중고 별로 각 1회씩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학생의 발달 수준과 학교급의 특성을 반영한 실천 중심 내용으로 구성되어 특수교사의
청송교육지원청은 6월 4일 13시 30분 대회의실에서 관내 중등 교원 12명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이번 연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과정과 평가 등 업무의 내실화를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연수 강사로 사곡고 수석교사 최○○ 선생님이 초청되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바라본 수업과 평가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변화와 그에 따른 수업 및 평가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교사들이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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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외국인 계절근로자 305명 외국인등록 완료
연천군은 상반기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305명의 외국인등록을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지난 10일에 진행된 외국인등록을 포함해 4월, 5월 포함 총 세 번에 걸쳐 고령 농가주의 인터넷 사용의 불편함을 대신해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예약과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작성 등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았다.외국인등록은 90일 이상 체류할 예정인 외국인은 의무대상이며,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지문등록을 해야한다. 외국인등록증은 한국 내에서 외국인의 공식 신분증으로 사용되며, 경찰, 공공기관, 금융기
경산시, 재난관리평가 3년 연속 최고등급 선정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경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에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2024년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335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되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7월 1일자 지방공무원 505명 인사 단행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7일, 2025년 7월 1일자 지방공무원 50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7월 1일자 정원조정과 퇴직 준비교육, 명예퇴직 등에 따라 발생하는 승진과 연계인사, 휴직 및 전출에 따른 것이다.용석태 정책국 안전복지과장이 3급으로 승진하여 원주교육문화관장으로, 4급으로는 △김남학 감사위원회 교육감사팀장이 행정과 행정과장으로, △이현주 정책국 교육지원과 조직관리팀장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 총무부장으로, △손도헌 춘천교육지원청 시설과장이 행정국 시설과장으로, △장병진 동
성주군 관광기념품 지정판매점 현판식 개최
성주군은 6월 12일 관광기념품 지정판매점의 활성화를 위해 공식 현판을 제작하고, 이를 기념하는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성주 장날과 맞춰 판매점 중 한 곳인 카페 53에서 열렸다.이번에 설치된 현판은 성주군이 인증한 관광기념품 판매점임을 상징하는 표식으로, 관광객들이 판매점을 쉽게 찾아 기념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현판 제작과 함께 성주군은 관광기념품 지정판매점을 기존 11개소에 더해 3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총 14개소로 확대하면서, 지역 특색을 담은 관광기념품을 보다 다양한 공간에
스코넥, 유상증자 금액 82억 축소…174억원 규모
확장현실 콘텐츠 기업 스코넥엔터테인먼트가 1차 발행가액 산정 결과 운영자금 82억원을 줄인 174억원 규모로 유상증자를 추진한다.16일 공시에 따르면 스코넥은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하는 유상증자 절차에 따라 보통주 880만주를 주당 1979원에 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유상증자는 운영자금 134억1520만원과 시설자금 40억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납입일은 다음달 31일이며,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오는 8월 13일이다.정정 공시에 따르면, 1차 발행가액 조정으로 운영자금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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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김민석 책팔아 현금 6억…이러다 '축의금 정부'로 불리게 생겼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김 후보자가 출판 기념회 등에서 수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축의금 정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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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효자' 출연 이군익 씨, 퀴즈 상금 100만원 송도 겐트대에 기부
tvN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지게효자'로 출연해 세간의 주목을 받은 이군익 씨가 지난 17일 퀴즈를 풀어 받은 상금 100만 원 전액을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에 기부했다. 이 학교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군익 씨은 “상금을 기부할 곳을 고민하다 현재 고문으로 있는 겐트대 글로벌캠퍼스에 전액 기부하기로 했다"며 "글로벌 인재로 거듭날 겐트대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전달되면 자연스럽게 효행이 장려되면서, 한국의 전통 효 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기부를 결정
광명 일직동 정전 10시간째… 완전 복구 아직
광명시 일직동 일대에서 정전이 발생한 가운데 약 10시간이 넘도록 복구가 되지 않고 있다.2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광명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쯤 광명시 일직동 일부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정전이 발생했다.광명시에는 이날 오전까지 오피스텔와 인근 아파트 등 2곳의 주민들로부터 정전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