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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피부에 붙여도 감쪽같다…日 '투명 웨어러블 센서' 개발
일본 연구진이 피부에 붙여도 눈에 띄지 않고 착용감도 없는 '투명 웨어러블 센서'를 개발했다.일본 도쿄대 산업과학연구소 연구팀은 15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신기술은 눈의 움직임, 안면 근육, 뇌 활동과 같은 생체 신호를 측정하면서도 육안이나 촉감으로 감지할 수 없다.기존 얼굴 부착형 웨어러블 기기는 외모를 변화시켜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기기를 착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행동이나 심리
“사천·진주 중심 ‘서부경제자유구역청’ 반드시 필요”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우주항공투자청, 우주항공투자펀드
'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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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모두의 AI' 쓴다는데…이용자 수로 성능 평가?
정부가 전 국민에게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두의 AI' 사업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성능 검증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제시한 평가 지표와 이용자 수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구조라 객관적인 검증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21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모두의 AI'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모두의 AI는 국산 AI 모델을 활용한 범용 챗봇과 공공 AI 에이전트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외 AI 서비스 의존도를 낮
부천-민간 건설공사 시공사, ‘신뉴딜정책 경제활력 협약’
부천시는 지난 20일 지역업체와 지역 인력의 건설공사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롯데건설 등 7개 사업 현장 시공사와 ‘부천형 신뉴딜정책 경제활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인력 고용을 늘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식에는 조용익 부천시장과 롯데건설, 두산건설, 스트락스, 대우건설, DL건설, 효성중공업, HL D&I한라 등 관내 건설공사를 추진 중인 시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부천시는 시공사와 관내 기업 간 협력
의정부시, 민선 9기 첫 당정협의회 개최
의정부시는 20일 시청 의정홀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와 민선 9기 첫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이날 협의회에서는 ▲의정부시 재정 현황 및 향후 재정 운용 계획 ▲캠프 스탠리 영외 우물시설 조속 반환 ▲민락~고산 연결도로 개설사업 ▲재가·시설 요양급여 국비 지원 건의 ▲용현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선제적 대응 ▲지하철 8호선 의정부역 연장 ▲의정부~서울 간 주요 노선 광역버스 확충 등 12개 핵심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당정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특히
화성,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최태원 SK 회장 방문
화성특례시 ‘그냥드림 온라운지’가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하는 민관 협력 복지모델의 첫 마중물이 됐다.화성특례시는 20일 오전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내 ‘그냥드림 온라운지’에서 보건복지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국상의 공동챌린지 선포식 및 기부금 전달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전국 74개 상공회의소와 지역 기업이 함께 사회문제 해결에 나서는 첫 공동 실천 프로젝트다.화성특례시 그냥드림을 포함해 ‘그냥드림' 사업을 첫 협력 모델로 선정한
용인특례시, 용인르네상스2.0 추진기획단 활동 마무리
용인특례시는 20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민선 9기 용인르네상스 2.0 추진기획단 자문위원 활동 결과 보고회’를 열어 민선 9기 공약과 핵심과제 검토 결과를 공유했다.이날 보고회에는 이상일 시장과 제1·2부시장, 본청 실·국장 15명, 자문위원 7명 등 25명이 참석했다.이 시장은 기획단으로부터 지난 한 달 간의 운영 경과와 주요 활동 결과 보고를 받고, 결과 보고서를 전달받았다. 이 시장은 이어 기획단과 한 달간의 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공약 추진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을 공유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