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시민 편의를 위한 규제 완화와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은 그간 불합리하거나 지나치게 엄격했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실효성이 부족한 규정은 과감히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녹지지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진입도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를 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규제 통일화를 위한 공동 라운드테이블를 오는 29일 개최한다.6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폴 앳킨스 SEC 위원장과 캐롤라인 팜 CFTC 위원장 대행은 공동 성명을 통해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방침을 밝히며 "SEC와 CFTC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미국 고유의 규제 구조를 시장 참여자, 투자자, 미국 국민을 위한 강점으로 바꿔 협력적인 규제 운영을 지향한다는 설명이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폐지… 경쟁․품질․성장지원 등 필요한 규제는 보완AI SW 거래실적 요구 폐지 등 AI 신기술 조달시장 진입장벽 해소 논의 조달청이 조달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 합리화에 총력,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경쟁․품질․성장지원 등 필요한 규제는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조달청은 2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5년도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공공조달 규제 합리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확정했다.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차 회의에서 논의한 규제 리
완도군은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군민의 사회·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찾아가는 규제 신고 센터’ 상시 운영을 통해 민생 현장, 기업체, 협회 등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 활동을 추진 중이다. 특히 법령이나 지침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관행처럼 작용하는 그림자 규제를 개선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또한 규제 신고 센터를 통한 군민의 제안 및 건의 사항은 관련 부서와 논의를 거쳐 군정에
완도군은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군민의 사회‧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찾아가는 규제 신고 센터’ 상시 운영을 통해 민생 현장, 기업체, 협회 등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 활동을 추진 중이다.특히 법령이나 지침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관행처럼 작용하는 그림자 규제를 개선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또한 규제 신고 센터를 통한 군민의 제안 및 건의 사항은 관련 부서와 논의를 거쳐 군정에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금융 서비스국이 미국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규제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5일 보도했다.AFSA는 아스타나 국제 금융 센터 회원사들이 규제 수수료를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현재 기업들은 은행 송금 및 법정화폐로 규제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절차 지연, 높은 거래 비용, 유연성 부족 등의 문제가 지적돼왔다.이에 AFSA는 테더, 서클(U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태광산업, 애경산업 인수로 소액주주 이익 배제 우려
태광산업이 애경산업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거래는 두 그룹 간 시너지 창출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 거래다. 태광산업은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신한금융그룹, ‘2025 신한 퓨처스랩 베트남 데모데이’ 개최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18일 베트남 호치민에 위치한 신한베트남 본사에서 ‘2025 신한 퓨처스랩 베트남 데모데이’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2025 신한 퓨처스랩 베트남 데모데이’는 베트남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스타트업들이 현지 투자자 및 파트너사와 직접 소통하며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
17호 태풍 미탁, 18호 태풍 라가사,19호 태풍 너구리 정보 등 지역별 오늘 및 내일날씨, 내일~모레 전국 비!
2025년 17호 태풍 미탁과 18호 태풍 라가사. 19호 너구리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9월 16일 오후 3시경 발생한 제 37호 열대저압부가 제17
스마일게이트 '미래시' 애니 PV 티저 공개
스마일게이트는 18일 ‘미래시: 보이지 않는 미래’ 애니메이션 프로모션 비디오 티저를 공개했다.이번에 공개된 티저는 총 51초 분량으로 엔데, 이츠카, 티에리아 등 세 명의 주요 캐릭터가 전투를 펼치는 모습이 담겼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미래를 위해 싸우는 작품만의 세계관과 분위기를 감상할 수 있다.이와 함께 작품 유튜브 채널도 오픈됐다. 이 회사는 추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애니메이션 PV 풀 버전을 선보일 예정이다.
“하나 된 울산 축산인” 제8회 울산축산인한마음대회 성황
울산지역 축산인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제8회 울산축산인한마음대회’가 지난 18일 울주군 작천정 다목적공연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울산축산단체연합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이순걸 울주군수, 박천동 북구청장, 정우식 울주군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각계
최신기사
경북장애인체육회 대표자 회의…전국장애인체전 선전의지 다져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는 23일 회의실에서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종목별 대표자 회의’를 열고, 선전의지를 다졌다.이날 대표자 회의는 이성호 사무처장 및 실무자와 27개 종목의 실무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회 현황·공지사항 안내·종목별 전략 수립 및 질의응답 순으로
[투고] 가을철 산악사고 예방, 안전수칙 실천이 최선의 길
신선한 바람과 아름다운 단풍으로 등산객들의 발걸음이 산으로 향하는 계절,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매년 이 시기에는 산을 찾는 인파가 늘어나면서 산악사고 또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산악사고는 미끄러짐, 길 잃음, 탈진 등 비교적 작은 부주의에서 비
포항지진 재판 4차 공판…“촉발지진 근거, 과학적으로 타당했나” 공방
2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린 포항지진 형사재판 4차 속행 공판에서 변호인 측 주신문 중 촉발지진 근거가 타당한 지 여부가 집중됐다.그간 포항지진 정신적 위자료와 각종 발표에서 대전제로 형성된 촉발지진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에 연관이 있었는지가 변호 측 대상인 셈이다.공판인 이날
트럼프, 임산부는 타이레놀 먹지 말라? FDA "자폐와 타이레놀 인과관계 확립 안 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과학적 근거가 확립되지 않았음에도 태아의 자폐 위험을 높인다고 주장하며 임산부가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을 복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트럼프 대통령...
농관원 전북지원, 무·배추 경영체 변경신고 기간 운영…내년부터 미신고 땐 직불금 감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 9월부터 10월까지 무·배추 등 추계작물에 대한 농업경영체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제, 농업인재해보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등 각종 정부 지원을 받는 대신 경영정보가 바뀌면 14일 이내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바쁜 영농 일정과 의무 인식 부족으로 제때 신고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