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채무 부담을 대폭 덜어주는 특별면책 제도를 시행하면서 그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가 일정 기간 성실 상환할 경우 잔여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크게 확대되기 때문이다. 서민 재기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금융사의 부담 증가와 도덕적 해이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신용회복위원회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인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 금액을 상향 적용한다고 밝혔
금융위원회는 지난 ’25.10.23일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 상담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행 서민금융지원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현장 간담회 당시 기존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제도의 신청기준은 총 채무원금 1500만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그 이상 채무를 보유한 취약채무자는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면책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6.1.30일부터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청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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