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채무 부담을 대폭 덜어주는 특별면책 제도를 시행하면서 그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가 일정 기간 성실 상환할 경우 잔여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크게 확대되기 때문이다. 서민 재기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금융사의 부담 증가와 도덕적 해이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신용회복위원회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인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 금액을 상향 적용한다고 밝혔
금융위원회는 지난 ’25.10.23일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 상담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행 서민금융지원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현장 간담회 당시 기존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제도의 신청기준은 총 채무원금 1500만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그 이상 채무를 보유한 취약채무자는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면책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6.1.30일부터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청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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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국민의힘 김정호 경기도의원이 지난 29일 광명시민회관에서 ‘다시, 광명시민 속으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다시 광명시민 속으로’는 김 의원이 경기도의회에서 활동한 730일의 여정, 31개 시군 현장 2,335km를 누빈 기록을 담아낸 민생일기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경기도의회 730일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었다”먀 “결정은 말이 아니라 예산과 정책, 책임의 형태로 나타나고, 그 판단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며 집필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의
동래구, 자활근로 참여자 200명 대상 친절·법정의무교육 실시
부산 동래구가 자활근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친절 및 법정의무교육을 통해 근로 역량 강화와 자립 기반 마련에 나섰다.동래구는 지난 20일 부산동래지역자활센터 주관으로 동래구청 2층 동래홀에서 자활사업 근로 참여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자활근로 참여자 친절 및 법정의무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자활근로 참여자들의 직무 태도와 근로 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는 '친절의 시작, 관계를 살리는 말'을 주제로 한 격려사로
이인직의 「혈의 누」는 친일 작품... "지금까지도 '개화기' 문학이라니..."
국립인천대학교 이태룡 독립운동사연구소장이 40년 동안 의병연구 끝에 의병이 남긴 문학작품을 집대성하여 『일제침략기 의병문학』을 출간했다.이태룡 소장은 오는 1월 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일제침략기 의병문학』 출간을 기념해 특강한다.이 소장은 이 책에서 이인직의 「혈의 누」가 반청친일 사상을 담은 작품을 광복 후 지금까지 개화기 문학이라 미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따르면, 일제침략기 최남선이 일본의 전통 운율인 7·5조를 들여와서 「경부철도
[속보] 트럼프 "한국 자동차·의약품 관세 25%로 인상...韓 국회가 늑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등의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즉각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 국회가 양국의 무역 합의를 아직 비준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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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광주과학기술원(G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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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 △차미령 인권센터장
▷본부장 △임현택 RD혁신기획본부장
▷실장 △강창현 시설안전실장 △기성근 과학기술혁신사업단 부단장 △김용렬 창업진흥실장 △주영일 기술사업화실장 △최영수 고등광기술연구원 경영지원실장 △조병관 GIST 아카데미 사무국장 △글로벌협력실장 민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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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임태훈씨(전 KIST 부원장) 별세
▲임태훈 전 KIST 부원장 별세, 장순화씨 남편상, 임성은·수은씨 부친상, 최원석 빙부상 = 1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2호, 발인 4일 오전 7시, 장지 송추 운경공원. 02-30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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