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 집행기준 42-84-10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①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시기는 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된다.② 사업자가 면세원재료 등을 직접 재배·사육 또는 양식을 하거나 타인이 재배·사육 또는 양식 중에 있는 원재료 등을 구입한 때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는 해당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생산·채취 또는 벌목 등을 하여 과세재화의 제조·가공 또는 과세용역의 창출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때이다.● 집행기준 42-84-11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
제5장 신고와 납부● 집행기준 48-90-1 예정신고·납부①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②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 또는 사업개시전 등록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를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으로 하여 예정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③ 예정신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해당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서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시 이미 신고한 내용을 제외한다.④ 예정신고기간 및 신고기한●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집행기준 12-8-1 비과세되는 상속재산①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도서관·공공박물관 등에 유증·사인증여한 재산② 삭제③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 이내의 금양임야와 그 분묘에 속한 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로 그 합계액이 2억원 이내인 것☞ 금양임야는 지목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에 속하여 있는 임야이며 묘토인 농지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은 26일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 ‘임도 확충을 통한 산불대응 역량 강화 촉구 건의안’을 제출해 원안 채택됐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공진혁 위원장의 건의안을 비롯해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의 불합리한 경비 기준 개선 건의안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예방정책 전국 확대 추진 건의안 △AI 시대 지방의회 디지털 의정 환경 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 △지방자치단체 행정광고 집행기준 마련을 위한 ‘정부기
제1장 총칙● 집행기준 5-3의4-1 상속 및 증여재산의 소재지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소재지는 상속개시 또는 증여 당시의 현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하는 장소로 한다.● 집행기준 6-0-1 상속세 과세관할● 집행기준 6-0-2 상속개시지상속개시지는 상속이 개시되는 장소로서 상속개시일의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되며, 주소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소지가 상속개시지가 된다.● 집행기준 6-0-3 증여세 과세관할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집행기준 7-0-1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집행기준 8-0-1 간주상속재산상속 또는
제2장 주택에 대한 과세● 집행기준 8-3-10 임대기간 계산 특례 ● 집행기준 8-3-11 주택임대사업 중 추가로 취득한 다가구주택 「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등록일 이후에 추가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집행기준 8-3-12 부부가 다가구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서 규정
제1장 총칙● 집행기준 2-0-1 주택의 정의“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집행기준 2-0-2 1구의 범위“1구의 주택”은 소유상의 기준이 아니고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합숙소·기숙사 등의 경우에는 방 1개를 1구의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은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1구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집행기준 2-0-3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
제1장 총칙● 집행기준 4-0-3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경우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특정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 부터 현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집행기준 4-0-4 증여재산을 반환 또는 재증여한 경우● 집행기준 4-0-5 취득원인무효에 따른 재산 등의 소유권 환원시 증여세 과세 여부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
제5장 신고와 납부● 집행기준 51-0-3 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사업장● 집행기준 52-95-1 대리납부① 대리납부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 또는 권리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 등을 공급받은 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에 국외의 공급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는 것을 말한다.② 사업의 양도에
제2장 주택에 대한 과세● 집행기준 7-0-3 상속등기하지 아니한 상속주택의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등기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의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의한다.● 집행기준 7의2-0-1 신탁주택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신탁주택의 위탁자가 해당 신탁주택과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1) 또는 강제징수비2)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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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하임자산운용이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장녀인 정정이 부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7일 밝혔다. 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한 부동산 특화 자산운용사로서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다.정 신임 대표는 부동산 개발 전문 스타트업인 ‘엠지알브이’에서 이사로 재직하며 국내 주거 시장과 부동산 기획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이후 작년 4월부터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인 현대하임자산운용의 부대표를 역임하며, 시니어하우징 및 임대주택 등 주거 트렌드 변화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에 대응해 왔다.최근 독산동과 전농동
"활짝 핀 메밀꽃 보러 수원 탑동시민농장으로 오세요"
경기 수원시농업기술센터가 탑동시민농장에 1600㎡ 규모 메밀꽃 단지를 조성했다.4월 중순 심은 메밀이 5월 말부터 개화하기 시작했다. 6월 말까지 흰색 메밀꽃이 만개할 예정이다.수원시농업기술센터는 7월 중 추가로 메밀을 심을 계획이다. 가을에도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해바라기, 황화코스모스 등 가을꽃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수원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하얗게 펼쳐진 메밀꽃 경관을 많은 시민이 방문해 즐기길 바란다”며 “탑동시민농장이 사계절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원 농업기술원, '친환경'과 '생산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친환경 수경재배기술 보급·확산을 위한 실증연구에 본격 착수했다. 농업기술원은 3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친환경 수경재배 실증센터’를 2024년에 완공했으며, 현재 실증센터에서는 순환식 수경재배 연구과 함께 실습형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비순환식 수경재배 기술의 그늘...비료 배액이 수질오염으로 작용수경재배는 1990년대부터 국내 농가에 빠르게 확산된 대표적인 시설원예 기술이다. 토양 없이 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장해를 피하고, 수량과 품질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도내 수경재배 농가는
7월 10일~11일 ‘예방수의학 50년, 원헬스와 미래건강’
한국예방수의학회는 오는 7월 10일~11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정기학술대회를 열고, 최신 예방수의학 연구동향 등을 교류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회설립 50주년을 기념, ‘예방수의학 50년, 원헬스와 미래건강’을 주제로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공동 주최한다. 첫날 10일에는 대학원생, 젊은 과학자 연구발표 세션이
강원도, 2025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자 워크숍 개최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6일, 춘천시농업기술센터 내 상생교육센터에서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올해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4개국과 체결한 MOU 등을 기반으로 상반기 9,191명이 배정되었으며, 2025년 6월 24일 기준 8,190명의 근로자들이 입국하여 도내 16개 시·군의 농가와 지역농협에 배정되어 농촌 현장에 활력을 주고 있다.이번 워크숍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수급과 운영을 도모하고, 출입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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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상금 1억원, 제67회 3·1문화상...9월10일까지 접수
3·1문화재단이 ‘제67회 3·1문화상 후보자 모집’을 공고했다. 3·1문화상은 우리나라에서 민간 재단이 창설한 최초의 학술문화상으로, 자연과학 및 인문사회과학 학술상, 예술상, 기술·공학상 그리고 비정기적으로 수여하는 특별상으로 구성돼 있다. 오는 9월10일까지 후보를 추천받아 내년 1월 중순 수상자를 발표하고 3월1일에 시상할 예정이다. 부문별 수상자에게는 1억원의 상금과 상패가 주어진다. ‘3·1문화상’은 지난 66회 수상자로 학술상 인문사회과학 부문에 이석구 교수, 학술상 자연과학 부문에 임대식
울산, 광주 잡고 ‘한달 무승 탈출’ 도전
승리에 목마른 프로축구 울산 HD와 상승세의 광주FC가 코리아컵 4강행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다.김판곤 감독이 지휘하는 울산은 7월2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이정효 감독이 이끄는 광주를 상대로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8강전을 치른다.울산에 코리아컵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울산의 올 시즌 목표는 K리그1 4연패였다. 그러나 시즌을 절반 이상 소화한 현재, 그 가능성은 크게 옅어졌다.울산은 7위에 머물러 있고, 선두 전북 현대는 승점 16 차로 멀찌감치 달아나고 있다.울산이 2025 국제축구연맹(
서연이화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울산에 사업장을 둔 자동차 부품업체인 ‘서연이화’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갑질’을 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서연이화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 등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연이화는 2010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9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190건 하도급계약의 대금과 지급 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았다. 또 하도급대금을 법정 지급기일을 지나 지급하고도 지연이자 3억660
울산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 대응책 점검
울산시의회 안대룡 교육위원장은 청소년이 노동현장에서 ‘어리다’는 이유로 피해를 겪어도 제때 대응하지 못하거나 실질적인 구제 창구를 몰라 방치되는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현실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의 입장을 서면으로 질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고등학생들이 노동현장에서 계약서 미작성, 임금 미지급, 부당해고 등 불공정한 처우를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규직으로 취업한 학생의 경우 보호제도가 있는 반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의 경우 노동인권 교육과 피해 구제 시스템이
울산시체육회, 김성진 울산우슈협회장에 인준패 전달
울산시체육회는 30일 체육회 사무처에서 김성진 울산우슈협회장에게 인준패를 수여했다. 제4대 회장으로 선출된 김 회장은 올해 정기총회일로부터 오는 2029년 정기총회 전일까지 4년 간 협회를 이끌어 갈 예정이다. 김성진 회장은 “임기 동안 생활체육대회 및 전문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울산 내 우슈 종목 활성화와 체계적인 선수 육성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하연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