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5대 거래소가 1년간 이용자들에게 지급한 예치금 이용료가 1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개 거래소가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지급한 예치금 이용료 총액은 1202억6141만원이었다.고객 예치금에 대한 이자 성격의 이용료는 작년 7월 가상자산법 시행에 따라 의무화됐다.기존에는 이용료율이 연 0.1%대에 불과했으나, 법 시행 이후 이율이 크게 올랐다.거래소들은
전남 신안군이 2021년 군민 혈세 16억7500만원을 들여 자은도 리조트 회원권을 매입하면서 실제 소유권자가 아닌 시행사 측에 전액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회원권 계약 당시 리조트의 토지와 운영권이 시행사 측에 있었지만, 2022년 4월15일 부동산 신탁사인 대한토지신탁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며 실질적 권리자가 변경됐다. 그러나 신안군은 이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잔금 11억7500만원을 기존 시행사 측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2023년 3월 대한토지신탁은 시행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자은리조트에 대해
의정부시는 7월 10일 시청 기자실에서 윤상희 환경자원국장 주재로 기자회견을 열고,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을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업제안자에게 지급한 보상금과 관련해 시민들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은 2001년 가동을 시작한 기존 시설의 내구연한이 지나, 2016년 기술진단과 2017년 10월 타당성조사에서 ‘이전·증설’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면서 2017년부터 추진됐다.2019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대북전단을 살포한 국군심리전단에 ‘군사대비태세 유공’ 명목으로 장병격려금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4일 국방부가 제출한 ‘2024년 10월 군인복지기금 자금청구’ 내역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24년 10월 23일, 대북 확성기와 전단 살포 등 심리전을 수행한 국방부 직할부대 국군심리전단에 격려금 300만 원을 하사했다.국군심리전단은 라
Ⅲ. 원천세 신고·납부1.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자.김갑수 씨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현재의 공장을 팔려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5000만원까지 받았으나, 이전하려고 하는 공장부지 취득에 문제가 있어 부득이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외에 위약금으로 5000만원을 추가로 지급 한 적이 있다.이와 같이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기타소득은 일반국민들에게는 자주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타소득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나, 국내에서 개인에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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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화성시, 배출가스·배기소음 무료 검사의 날 운영
경기 화성특례시가 시민 건강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배기소음 무료검사의 날’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시민의 자발적인 차량 정비와 주기적인 점검을 유도해, 차량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및 배기소음 과다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무료검사의 날’은 오는 7월 30일부터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화성종합경기타운 P4주차장에서 운영된다.점검 항목은 경유차량의 배출가스와 모든 운행차의 배기소음으로, 차량 상태를 객관적으로
“무고한 생명 음주운전 위협 내몰아” 6차례 음주운전 30대 실형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5일 오전 8시38분쯤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5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난 전력이 있
[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의정갈등 매듭 푸나…미복귀 의대생 2학기 복귀 허용
정부가 1년 5개월간 수업을 거부했던 미복귀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전격 허용했다.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생 복귀와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이 지난 25일 발표됐다. 미복귀 의대생들이 오는 2학기부터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이다.8월 졸업 예정자들을 위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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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계 정청래 압승…민주당 새 대표에 공식 선출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에 정청래 의원이 선출됐다. 강성 친명계로 분류되는 4선 중진 정 의원은 박찬대 후보를 큰 격차로 따돌리며 당내 주도권을 완전히 확보했다.정 대표는 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에서 61.74%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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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 ‘골든’이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서 1위에 올랐다. 케이팝이 영국 오피셜 차트 정상을 차지한 것은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후 13년 만이다.1일 공개된 최신 차트에 따르면 ‘골든’은 지난 6월 말 93위로 처음 ‘톱 100’에 진입한 후 영화 흥행과 함께 31위, 20위, 9위, 4위 등으로 가파르게 순위 상승을 이뤄내며 1위 고지를 밟는 데 성공했다. 영국의 오피셜 차트는 미국 빌보드 차트와 함께 세계
제주4.3유족회-재향경우회, '화해.상생' 선언 12주년 합동 참배
제주4.3의 비극으로 인해 원한과 분노를 안고 대립하며 살아 온 제주4.3 유족들과 군.경이 화해와 상생을 선언한지 12주년을 맞아 제주4.3평화공원과 국리베주호국원을 찾아 합동으로 참배했다.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도재향경우회 회원들은 2일 오전 국립제주호국원과 제주4.3평화공원을 잇따라 찾아 '화해와 상생 선언 제12주년 기념 합동 참배'를 진행했다.이날 합동참배에는 4·3유족회와 재향경우회 회원, 그리고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종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