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은 13일, 총포·화약류 제작 방법이나 설계도 등 불법정보를 ‘불법촬영물’ 범주에 포함시켜 유통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인천에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사제 총기를 제작해 살인 사건에 사용한 사례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현행법은 총기 제작 방법을 불법정보로 지정하고 있지만, 불법촬영물처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1일,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계기로 민간과 공공 부문의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안은 ‘디지털 이중 안전망’ 구축을 통해 대규모 사이버 침해 사고 재발 방지와 함께,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SK텔레콤이 정보보호 인증을 받고도 해킹 피해를 막지 못한 사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5일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소셜미디어와 영상 플랫폼을 중심으로 타인을 의도적으로 비방하며 부당한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 렉카’ 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전 의원은 형사처벌만으로는 이러한 사이버 범죄를 제어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사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60대 남성이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유사한 총기 제작 범행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비허가 총기의 직접 제작과 제작 방법 등 정보 유통을 동시에 규제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이 개정안은 사제총기 규정을 명확히 하고 비허가 사제총기 제작 행위 자체와 관련 정보 유통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또 역외범 적용을 통해 허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군포 당동 일대 정전… 버스가 전기 시설 들이박아
11일 오후 10시30분쯤 군포시 당동 한 아파트 일대가 정전됐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정전은 버스가 인도에 놓인 전기 시설을 들이박으며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전 사고로 인해 버스에 탑승하고 있는 승객 2명이 발목 염좌 등 경상을 입었다. 사고 현장을 비롯한 당동 일대는 사고가
화성시립 병점도서관, 개관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화성시립 병점도서관은 오는 9월 1일 개관 20주년을 맞아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준비했다.2005년 개관한 병점도서관은 지난 20년간 지역사회의 지식·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왔다. 약 14만 권의 장서와 함께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북큐레이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다.이번 기념행사는 ‘책’과 ‘도서관’을 주제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오은 시인 × 서율밴드 북콘서트 △연도별
이재명 대통령, 산재 사망사고 ‘대통령 직보’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주말인 9일 “모든 산재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닷새간 휴가를 보낸 이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내린 첫 지시다. 9일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것과 관련해서
강원경찰청, 5대 반칙운전 근절 '교통법규 준수 다짐' 간담회
강원경찰청은 8일 오후 2시, 강원경찰청에서 도내 응급환자 이송 및 여객․화물 운수 등 7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5대 반칙운전 근절 및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5대 반칙운전 근절 등 기초질서 확립 추진 정책을 공유하고,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행사 중에는 참석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다짐문에 공동 서명하고, 5대 반칙운전 근절 서한문을 주고받는 등 강원도 교통안전을
대구 남구 대명3동 민간사회안전망, 어르신께 시원한 선물 전해요!
대구 남구 대명3동 민간사회안전망은 지난 6일 말복을 맞아 노인일자리 참여자 56명을 대상으로 시원한 수박이 담긴 과일 컵과 정성이 담긴 건강꾸러미를 전달하며, 이웃과 함께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는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나눔은 대명3동 행정복지센터 4층 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시원한 수박 컵
최신기사
제주, 연동서 덤프트럭이 전신주 들이받아...390여가구 정전
제주에서 덤프트럭이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인근 390여가구에 정전이 발생했다.15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4분쯤 제주시 연동 한 도로에서 덤프트럭이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고압선이 훼손돼 일대 398가구에 정전이 발생했다. 다행히 1시간 여 만에 전력이 순차적으로 복구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인근 대형호텔의 경우 고압케이블 손상으로 인해 전력 복구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호텔은 자가발전기를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
김진태 도지사, 집중호우 위험현장 긴급 점검… 예찰활동 강화 지시
김진태 도지사는 14일 오전 11시, 밤사이 집중호우로 방류량이 증가한 의암댐과 춘천 산사태 위험지역을 방문해 방류 상황과 붕괴 위험 여부 등을 점검했다.14일 오전 10시 기준 원주·홍천·횡성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 중이며, 누적 강수량은 철원 230mm, 화천 159.5mm, 양구 163mm를 기록하는 등 도내 곳곳에 국지성 호우가 이어졌다.의암댐은 14개 수문 중 4개를 열어 당초 초당 900t에서 14일 오전 6시 10분부터 초당 2,000t을 하류로 방류하고 있다.김진태 지사는 “댐 방류로 하류 지역의 강 수위가 빠르게 상승
구글, 초경량 AI 모델 '젬마 3 270M' 공개…스마트폰에서도 실행 가능
거대 AI 모델이 클라우드 기반 생성형 AI 경쟁의 핵심이 되고 있지만, 구글은 로컬 디바이스에서도 실행 가능한 초소형 AI 모델 '젬마 3 270M'을 공개하며 차별화된 전략을 내세웠다고 14일 IT매체 아스테크니카가 전했다.구글은 올해 초 10억~270억 파라미터를 갖춘 젬마 3 모델을 출시했으며, 파라미터는 AI 모델이 입력 데이터를 처리하는 핵심 변수로, 일반적으로 많을수록 성능이 향상된다. 하지만 새로운 젬마 3 270M은 단 2억7000만 개의 파라미터로도 스마트폰이나 웹 브라우저에서
동해해경-해양환경공단, 어선 선저폐수 무상수거 캠페인 펼쳐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14일, 삼척 임원항과 덕산항, 동해 묵호항에서 해양환경공단 동해지사와 함께 10톤 이하 소형어선을 대상으로 선저폐수 무상수거 캠페인을 실시했다.지난 3년간 관내에서는 총 26건의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14건이 어선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사고의 54%에 해당하는 수치로, 어선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에 따라 동해해양경찰서에서는 여름철 해양오염 집중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의 불법배출을 방지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테슬라 '쉬운 수익' 규제 크레딧 판매로 16조원…그러나 파티는 끝났다
테슬라는 지난 10년간 규제 크레딧 판매로 약 118억달러를 벌어들였다. 하지만 새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 수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14일 전기차 전문매체 인사이드EV는 테슬라가 규제 크레딧 판매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지만, 앞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현재까지 테슬라는 전 세계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탄소 배출 규제를 준수하도록 돕는 방식으로 크레딧을 판매해왔다. 예를 들어, 연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조업체들은 테슬라의 크레딧을 구매해 벌금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