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분리… 예산 전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개편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합쳐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편… 인공지능 거버넌스 개편 정부가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을 전담하는 기획예산처와 경제정책 등 기능을 수행하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검찰청 폐지,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및 AI 기반 정책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 등 개편에 나섰다.행정안전부는 7일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
정부의 금융 관련 기능이 4개 기관으로 쪼개진다. 현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체계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 체계로 개편된다. 정부는 7일 고위당정협의회 개최 후 새 정부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내 금융과 국제 금융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겠다”며 “금융위원회는 금융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
기획재정부 조직이 개편 수준으로 변경되는 방안이 확정됐다. 기재부 명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예산기능이 신설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명칭도 재정경제부로 바뀐다.또한 검찰청은 폐지되고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기존 검찰의 기소와 수사 기능을 분리 담당하게 한다.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각각 두기로 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이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이같이 발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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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IME, AC1300급 무선 AP 'Ring-mini3' 출시
아이피타임 유무선 공유기 제조회사 이에프엠네트웍스가 AC1300급 802.11ac 기가비트 듀얼밴드 무선 AP 'ipTIME Ring-mini3'를 출시했다.ipTIME Ring-mini3는 미디어텍사의 듀얼코어 CPU와 128MB DRAM, PoE를 지원하는 기가비트 유선 포트 1개로 구성되어 빠르고 안정적인 와이파이 환경을 제공하는 무선 AP 제품이다.802.11ac 표준 방식을 채택한 Ring-mini3는 5GHz 대역에서 867Mbps(2Tx
이달의 시네마·공연
기후정의 연대와 희망의 이야기감독: 남태제, 문정현, 김진열 / 개봉 9월 17일석탄발전소를 수출하는 다기업 본사에서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법정 투쟁을 시작한 은빈은 법정에서 기후 위기의 절박함과 민중들이 겪는 기후재난 이야기를 시작한다. 은빈의 이야기는 쪽방촌과 농촌의 기후재난 현장으로 이어지고, 기후재난의 현실 속에서 돌봄과 공동체의 힘으로 삶을 지켜나가는 민중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치열한 싸움 속에서 은빈은 대법원 선고를 맞이한다. 20년 전, 우리의 청춘을 빛나게 했던 '파란
[포커스문화] 제주현대미술관서 미리 만나는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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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악취 불법 사업장 무더기 적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나선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관내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악취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조치 미이행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주요 위반 사례로는 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도 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다른 2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도 신고를 누락했고, 한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토목공사를 무신고로 진행하다 적발됐다.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들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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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특검법 자체가 위헌···헌법소원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9일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이와 별개로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입법부가 수사의 기준을 넘어 수사 자체에 개입하는 건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이어 "현행 특검법은 헌법상 영장주의를
소액주주 앞세운 ‘액트’, 법 위반 의혹 확산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내세워온 플랫폼 액트가 오히려 특정 세력과 금전 계약을 맺고 소액주주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최근 공개된 내부 문건에 따르면 액트는 고려아연과 자문 계약을 맺고 자문료를 수령했으며 계약에는 소액주주 연대 결성과 위임장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됐다.법조계에서는 상법상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죄’ 위반, 자본시장법상 의결권대리행사 규정 위반,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한다.상법 제634조의2는 회사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해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