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10월 25일 원고인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사건’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즉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도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 의회가 개정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대해 공인회계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대법원 판결로 서울시에서는 회계사만 하던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도 할 수
국회 측 탄핵청구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혐의 쟁점을 제외하려는 시도에 나서자, 국민의힘이 “내란죄 배제는 사기탄핵”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국회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취지로 집단 반발에 나섰다.이에 여당은 6일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 이같은 취지와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각하해야 한다는 요구를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은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제외한다면 국회 탄핵소추 핵심 사유가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정치권에 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기로 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내란죄는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고 이걸 수정하는 건 몇몇 의원과 변호사들이 밀실 협의로 졸속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국회에서 통과될 때는 내란죄를 전면에 내세우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할 때는 내란죄를 뺀다면 탄핵 절차를 우습게 만드는 것"이라며 "탄핵소추문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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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AI 교육의 또 다른 진화, 섬재의 CHALK로 CES Unveiled 무대 달군다”
CES 2025 Unveiled가 1월 3~4일 양일간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 베이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미디어와 투자자, 전문가들에게 새로운 혁신기술을 미리 선보이는 주요 이벤트다. 여기에 국내 에듀테크 스타트업 섬재가 '신제품 CHALK'로 참여를 확정하며, ‘AI 학습 솔루션’이라는 단어가 CES의 대표 키워드 중 하나로 떠올랐다.섬재는 학생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학습 습관, 목표, 취향 등을 Ontology 데이터로 구조화한 뒤, 이를 OntolOS로 실시간 분석해 맞춤
새해 벽두 정치권 과제…내란 완전 진압·참사 수습·민생 돌봄
2025년 새해가 밝았지만 정치 현실은 12.3 내란 사태 후폭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안 제주항공 참사까지 겹치면서 희망에 차 있어야 할 새해 벽두가 분노와 침통함으로 무겁게 가라앉았다.◇내란 진압 급선무 = 새해 정치권 선결 과제는 ‘내란 진압’이다. 내란 수괴 혐의자 윤석
고성군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 4억 3700만원 돌파
고성군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고성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목표액인 2억 원을 훌쩍 넘긴 4억37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219% 초과달성했다고 2일 밝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층 고용 안정과 안전한 일터 조성 약속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5년 신년사를 통해 취약계층 고용 안정, 따뜻한 노동환경 구축, 그리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올해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정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김 장관은 취약계층 고용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특히,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쉬었음’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담, 훈련, 취업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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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재생에너지로 농촌의 미래 열어간다
전국 최초로 ‘유기농업특구’에 지정된 후, 지난해 ‘저탄소·유기농업특구’로 확대·연장한 홍성군이 재생에너지로 농촌의 미래를 열어가며 농업정책을 선도하고 있어 타지자체에 귀감이 되고 있다.홍성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에너지 전환 로드맵 마련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 5천만원을 포함, 총 3억원의 사업비로 농촌 에너지 전환 사업에 착수한다.군은 우선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이 계획 수립 총괄 역할을 맡아 △홍성군 농촌에너지 소비량 및 소비패턴 분석 △홍성군 적용 가능 재생에너지원 및
논산, 소외이웃을 위한 사랑나눔 기부 잇달아
가야곡면 이장단협의회·새마을부녀회와 은진면이장단협의회는 지난 3일 1천177만원의 성금을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에 기탁했다.이날 기탁식에는 백성현 논산시장과 이응재 가야곡면 이장단협의회 회장, 백해순 가야곡면 새마을부녀회 회장, 윤여한 은진면 이장단협의회 회장, 박강희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등이 함께 자리 했다.기탁에 참여한 이들은 “관내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돕는 나눔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논산을 따뜻한 지역사회로 만드는 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백성현 논산시장은 “매년 취약계층을 위해
서산, 지방세 카카오톡 신고 ‘납세 편의 향상’
서산시가 비대면 세정 서비스를 확대하고 시민의 납세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올해부터 세정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지방세 카카오톡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지방소득세와 주민세 신고는 납세자가 시청과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이뤄져 왔다.기존 신고 방식은 납부서 수령, 처리 시간 등의 지연으로 시민의 불편이 있었으며, 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카카오톡 창구를 개설했다.양도소득, 종합소득, 특별징수분 등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려는 시민은 신고서 작성 후 스마트
부여,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 9억 돌파
부여군 고향사랑기부제가 2024년 모금액 9억을 돌파했다. 이는 충남도 15개 시군 중 2위에 해당한다.지난해 12월 30일 9시 기준 7억 원을 돌파했었으나 이틀간 기부금액이 크게 증가하여 작년 모금액의 270%를 넘는 900,169,301원으로 최종 집계됐다.군 관계자는 “공동체를 위해 가치 있는 기부금 사업을 선정한 것, 실속있고 다양한 답례품 운영, 기부자 맞춤형 홍보 전략을 구사한 것이 9억 원 모금에 주효했다.”라고 말했다.부여군은 지난해 연초부터 활발한 모금을 위한 단계를 하나씩 밟아 나갔다.
보령,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면 4.6% 할인
보령시는 2025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 납부하는 경우, 2~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일부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1월 신청 시 최대 4.6%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혜택이 가장 크며,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다.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은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서가 발송된다. 또한, 연납 후 차량의 소유권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