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과 관련해 기존 장기보유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세 부담 급증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나 의원은 7일 정부가 추진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개편 과정에서 직장 이전, 자녀 교육, 부모 봉양, 해외 파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 기간을 충분히 채우지 못한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미흡하다며 이를 보완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부의 세제개편안은 현행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한국세무사회석박사회와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는 1일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이슈를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합동 토론회를 열고 부동산·가업승계와 관련한 개편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배정희 한국세무사석박사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세제개편안 중 부동산과 가업승계제도는 매우 시의적절한 사안이며, 세무현장에서 축적된 세무사석박사회의 실무적 통찰과 한국조세연구소가 쌓아온 이론적·정책적 연구 역량이 한자리에서 만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발표되는 다양한 연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세무학회가 공동 개최한 ‘2026년 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다양한 보완 의견이 제시됐다.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거주 및 가액 중심의 부동산 과세체계 전환이라는 큰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예외요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 등이 지나치게 복잡해지거나 납세자와 임차인에게 예상치 못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세무학회와 공동으로 ‘2026년 세제개편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영세 플랫폼노동자 원천세율 인하,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등 한국세무사회의 핵심 건의사항이 대거 반영됐다.세무사회는 매년 재정경제부, 국회에 세법개정 건의서를 제출하고 정책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국민과 기업의 불합리한 세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세무사회가 최우선 개선 과제 중의 하나로 건의해 온 배달라이더, 택배 등 영세 플랫폼노동자의 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세율 인하가 반영된 것이다. 현재 배달라이더, 택배 등 영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정부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과 관련해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 급증을 막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나 의원은 직장 이전이나 자녀 교육, 부모 봉양, 해외 파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한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해 기존 제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경과조치가 필요하다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부 개편안은 2027년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공제한도를 신설하고 공제율을 조정한 뒤, 2029년부터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는 주택 양도소득세 과세체계를 실제 거주기간을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장기거주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감면은 확대하는 한편, 임대주택 등 기존 주택 관련 특례는 적용대상과 기한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이번 개편은 양도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율과 특례가 달라지고 일부 제도에는 별도의 경과규정도 두고 있어 실제 세 부담을 판단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이하에서는 이번 세제개편안 중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실무상 확인해야 할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다. 1.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정부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내년 말까지로 사실상 축소하기로 한 가운데 이와 연동된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까지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특히 법정 의무임대기간과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정부가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임대사업자들이 등록 당시에는 없었던 세제상 불이익을 새롭게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뢰보호’와 소급입법 논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13일 정부와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난 7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실거주 예외 조건 확대’ ‘기존 주택 보유자 대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전환 예외’ 등 입법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9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2200건이 넘는 입법 의견이 접수됐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등 양도소득세 개편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1400건이 넘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들 의견 대부분은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지만, 일부 제도 설계상 보완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은 전날에 이어 5일에도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대여 강공 드라이브를 이어갔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경기·수도권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주택에 장기 거주한 고령자들이 징벌적 세금을 맞게 됐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면서 대여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초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등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39년간 유지돼 온 대한민국 부동산 세제의 기틀이 하루아침에 박살이 났다”고 맹비난했다. 최 원내수석대변
정부가 지난 3일 고가 주택과 비거주자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양도소득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특히 장기간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와 은퇴 세대를 중심으로 세 부담 증가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주택 매각 사례가 함께 주목받고 있다.이 대통령은 보유하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를 지난달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주택은 1998년 취득 당시 약 3억6000만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매각 가격은 29억원 안팎으로 알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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