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가 들어선 뒤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는 전례없는 정치적 압박과 장악 시도에 노출되고 있다.정권을 향한 재판과 수사만 나오면 특별재판부를 들먹이고 법원행정처를 뜯어고치고 대법관 증원까지 추진하는 모습은 ‘사법개혁’이 아니라 정권 보위용 사법 엔진 구축에 다름 아니다.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서 드러났듯 이 정부는 검찰의 판단조차 정치 논리로 재단하며 검찰총장과 검사장들을 공개 압박했다.정권에 부담되는 수사만 나오면 조직을 흔들고 수사권을 쪼개고, 기구를 없애는 것이 과연 정상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더 심각한 문제는 특정 사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청주시, 청주페이 부정유통 집중단속 실시
청주시는 청주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부정유통 등을 단속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따른 것으로, 시는 2021년부터 연 두차례씩 부정유통 일제 단속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청주페이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주식회사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별 결제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불법 정황이 의심되면 대상 점포를 방문해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실제 거래금액
한국물산업협의회, 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교육 운영
한국물산업협의회는 2025년 물산업 해외진출 전문가 양성교육 일환으로 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물산업 비즈니스 영어 교육생을 모집한다.협의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물기업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을 수탁받아 운영중이다.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교육은 12월 3일 오전 10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B1 중회의실에서 열리고, 북미지역 물시장 동향을 비롯해 진출사례, 관세 및 조달시장 동향 등을 소개한다.또 물산업 비즈니스 영어 교육은 같은달 4일 오전 10시 비즈허브 서울센터 2층 계단형 강의장에서 진행, 해외진출을
수소트램, 정부 승인 안됐지만 '도민 홍보 1억원 편성'
2030년 도입을 목표로 한 수소 트램은 도민 수용성과 국비 확보가 관건으로 떠올랐다.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그린수소를 이용하는 제주형 수소트램은 제주항~동문시장~제주공항~연동사거리~노형오거리~1100로를 연결하는 12.91㎞ 구간에 설치한다.총사업비는 5293억원으로 국비는 60%가 투입된다.도는 수소 트램 1일 예상 이용객은 5만3841명으로 대중교통 분담률이 20% 이상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연간 1500만명 제주 방문 관광객의 주요 이동수단 가운데 79.4%는 렌터카인데, 이 수요를 트램이 흡수하면
이달희 의원, 쿠키뉴스 선정 '2025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이달희 의원은 지난 19일 쿠키뉴스가 선정한 ‘2025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이달희 의원은 이달 진행된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성평등가족부와 타 부처와의 유사·중복된 사업 구조 개선 촉구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수검율 제고 및 지속가능한 보호 체계 구축 필요 강조 △성평등가족부의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 방지 위한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대책 마련 주문 등 아동·청소년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의 효율성을 점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작
시민행동 놀탄 주미화 공동대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주미화 시민행동 놀탄 공동대표가 한국교육문화재단이 주최한 ‘2025 대한민국교육문화대상’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은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경기도, 서울특별시교육청,기도교육청이 후원했다. 이날 시상식은 교육과 문화, 환경 분야에서 탁월한 공헌을 이룬 개인과 단체 등 총 22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해 공적을 기렸다. 주미화 공동대표는 ‘놀면서 탄소중립’을 기치로 내건 탄소중립 실천문화 플랫폼 ‘시민행동 놀탄’이 2023년 출범하는데
최신기사
광명, 노후경유차 ‘제7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시행
광명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제7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인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이다.이번 제7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 지역은 광명시를 포함한 수도권과 6대 특별·광역시로, 단속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다.5등급 차량이 계절관리제 기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철
JDC, '2025년 이음일자리 사업' 성과 교류회 개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26일 제주 에코랜드 호텔에서 ‘2025년 JDC 이음일자리 사업’ 성과교류회를 개최했다.행사에는 이음일자리 사업 참여자,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노사발전재단, 느영나영복지공동체, 제주시니어클럽, 서귀포시니어클럽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행사에서는 한 해 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모범적인 활동을 펼친 우수 참여자를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어 참여자를 대상으로 2026년 노인일자리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참여자 간 교류의 장을 제공하여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
'20조 핀테크 공룡' 네이버·두나무 합병 공식화…'송치형 네이버 시대' 활짝 [종합]
네이버 금융 부문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합병을 공식화했다. 국내 간편 결제 1위 사업자와 1위 가상 자산 거래소가 만나 20조원 규모의 '핀테크 공룡 기업'이 탄생하는 것이다.26일 네이버는 네이버파이낸셜이 이날 이사회를 열고 양사 합병 추
서귀포시축협, 깨끗한 농장 만들기 활동
제주 서귀포시축협은 지난 11일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오름농장을 찾아 축산환경개선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매주 수요일은 “축산환경 개선의 날!” 친근한 자연의 품 안에서 환경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경쟁력 있는 축산을 꿈꿉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었으며, 축산농가 스스로
역사와 기억의 흔적을 직조하는 스토리텔러, 아트센터예술의시간 장보윤 개인전 "보이스 오버" 개최!
아트센터예술의시간은 2025년 11월 29일부터 2026년 1월 10일까지 장보윤의 개인전 《보이스 오버 Voice Over》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