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제주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절차적 위법성 문제에 대한 도민 공익소송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제주시의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22일 오등봉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지난 2021년 10월 토지주 및 사업 예정지 인근 지역주민, 시민 등 283명이 소송단으로 참여해 시작된 이 재판에서 원고측은 이 사업 과정에 심각한 절차적 문제가 있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자료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제주환경운동연합은 "2016년에 거부했던 사업이었던만큼 새로 추진되려면 경관훼손 정도가 현저한 수준으로 경감돼야만 경관심의를 통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를 제주도 경관심의위원회가 확인하는 것이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주요 조망점 9곳 중 일부 사진 자체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제주아트센터 앞과 송현토건 주변부,

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제주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절차적 위법성 문제에 대한 도민 공익소송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제주시의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22일 오등봉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사업비 협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한 후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체납하고, 나머지는 아파트 단지 등 원하는 방식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2019년 11월 제안 공고를 거쳐 이듬해 12월 제주시와 오등봉아트파크㈜가 협약을 체결해 추진하고 있다.사업자인 오등봉아트파크㈜가 제주시 오등동 내 76만4000여㎡ 부지 중 9만5000여㎡에 1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제주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행정절차의 위법성을 두고 진행중인 재판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2일 예정된 가운데, 환경단체가 이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 심의 자료가 부실하거나 조작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제주환경운동연합은 17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조작의혹 경관심의는 무효"라며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을 중단하고 진상을 규명하라"라고 요구했다.이 단체는 지난 2016년 제주시가 현재의 계획보다 적은 688세대 규모의 오등봉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무효’를 요구하고 있는 공익소송단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했다.제주시는 해당 소송에 대해서는 한숨 돌리게 됐지만 여전히 사업자 측과의 협상은 마무리되지 않고 있어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표류 위기는 지속되고 있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공익소송단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해당 소송은 공익소송단이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전면 무효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공익소송단은 오등봉 도시공원에 대규모 아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온갖 잡음이 일고 있는 제주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경관심의 자료가 조작됐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제주환경운동연합은 1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시는 조작이 의심되는 사진에 대한 원본 자료와 정확한 조망점 좌표를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이와 함께 제주도에는 "심의에 대한 부실과 조작된 자료 제출이 의심되는 바 이에 대한 명확한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이 단체는 제주도 경관위원회 심의 자료 경관시뮬레이션 조망점 9곳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제주아트센터 앞, 송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 제주환경운동연합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등봉공원 관련해 "2심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분석을 마치고 최종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어 "1심에서 잘못 판단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없다는 점, 경관적으로 2016년과 대비해 현행 사업이 경관침해가 더 크게 발생하는 것이 명확한데도 이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않은 점 등을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라고 했다.그러면서 :공익소송단이 이번 2심 판결이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와

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제주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절차적 위법성 논란에 대한 도민 공익소송단의 법정 소송이 대법원까지 간다. 토지주 및 사업 예정지 인근 지역주민, 시민 등 283명이 참여한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은 지난 달 22일 이뤄진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의 오등봉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4일 밝혔다.공익소송단은 "2심 재판부의 결정에 대하여 분석을 마치고 상고를 결정했다"면서 "그 이유는 1심

제주시 오등봉공원 일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위법성 문제를 놓고 벌어진 소송과 관련,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제주시가 승소했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22일 보물섬 교육 공동체와 도민공익소송단 283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은 연북로~한라도서관~제주연구원을 아우르는 76만4863㎡ 부지 중 9만1151㎡에 아파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