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3형사항소부는 24일 지역사랑상품권을 권면액의 90% 금액으로 구매해 할인보전금 10% 수익을 챙기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과 보조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인천시는 23일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한 역대 시의원, 군수·구청장, 군·구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중구 상상플랫폼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내년 민선 자치 30주년 기념해 인천 발전에 헌신해 온 지방자치 주역들과 인천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역대 군수·구청장, 시의원, 군·구의원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송도 G타워 홍보관, 내항 1.8부두, 상상플랫폼 등 인천의 주요 현장을 둘러보는 '생생시정 현장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해 인천의 개발 현황과 비전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9곳이 현재 공석으로 인한 직무대행 체제이거나, 올해 안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연구기관 중 33%에 해당하는 수치로, 연구기관 기능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시급하게 선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22일 김현정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27곳 중 9곳의 기관장이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을 임명하지 못하고 직무대행 체제로 있거나, 올

최윤재 명예교수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장 축산업 생산•유통 모든 단계 환경 관련 폭 넓은 접근 온실가스에서 벗어나 다양한 아이디어 논의 필요 기후위기가 점차 고조되는 현실에서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각종 탄소중립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016년 체결된 파리협정을 기준 삼아 각국은 2

21일 쏟아진 집중호우로 경북 지역에 발령된 홍수특보가 모두 해제됐다.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에 따르면 이날 0시 30분 의성 위천 장송교에 발령된 홍수주의보를 해제했다.통제소는 또 전날 오후 7시 10분 구미 한천 양포교, 상주 병성천 화계교, 의성 쌍계천 덕은교, 오후 9시 20분 안동 길안천 묵계교에 발령된 홍수특보를 각각 해제했다. 앞서 20~21일 경북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오전 7시 30분 구미 한천 양포교에 홍수주의보를 시작으로 오전에 안동 길안천 묵계교, 상주 병성천 화계교, 의성 쌍계천 덕은교, 의성 위천 장송교에 각

국가보훈부가 나라사랑대출을 통해 직접대부로 운영 중인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동원해 채권 추심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8일 국가보훈부가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2020년 9월 이후 대부 원리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건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권 추심을 위탁해 자금을 회수하고 있었다.국가보훈부가 2020년 이후 캠코에 국가유공자 대상 채권 추심을 위탁한 건수는 총 6,793건으로 금액으

우리나라 통신비 수준 바로알기 토론회’가 열렸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김 현 의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 현 의원과 국회 과방위 최민희 위원장, 김우영, 노종면, 박민규, 이정헌, 이훈기, 정동영, 조인철, 한민수, 황정아, 이해민 의원을 비롯해 한국경영과학회가 공동주최했으며, 국내외 단말기와 통신요금 지표들을 살펴보고, 객관적인 국제비교방법론과 가계통신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ADHD 치료제’의 처방이 3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용 마약류 중 ‘ADHD 치료제’의 2023년 처방환자 수와 처방량이 2020년에 비해 약 2배로 증가했다.이처럼 ‘ADHD 치료제’가 96.5%의 증가율을 보이는 동안 다른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환자 수는 △진통제 5.1% △최면진정제 18.6% △마취제 3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민선5기 우근민 도정부터 현 오영훈 도정까지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을 폐지하고,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를 두는 단일 광역체제로 행정체제를 개편했다.하지만 제왕적 도지사와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 산남·북간 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됐다.이에 따라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은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다.도민참여단 숙의토론 등을 거친 결과 ‘시군 기초자치단체+3개 행정구역(동제주시·서제

대구시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국제통상을 강화 및 현지 진출 기업 지원 역할을 수행할 ‘대구광역시 LA사무소’를 개소했다.대구시는 27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영완 LA총영사, 박윤경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표철수 엑스코 사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LA 코트라 무역관 내 자리한 ‘대구광역시 LA 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번 해외사무소 개설은 미국이 대구시 수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위인 만큼 현지에서의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온 점을 고려한 결과다.특히, LA는 미국 서부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