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이 차관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부동산에 몰리는 자금을 생산적인 영역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고가주택을 보유한 세대에 부담을 주면 자연스럽게 수요가 억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금융 규제와 공급 대책만으로는 고가주택 수요 억제에 한계가 있다”며 “보유세 강화는 자연스러운 가격 조정과 수요 억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와
대통령실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고육지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라는 게 미래에 재앙이 될 수밖에 없고, 이를 방치했을 경우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일부 불편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현시점에서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거듭 언급했다. 그러면서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은 여전히 70%를 유지하고 있고, 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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