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서 의결한 양곡관리법이 지난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반려됐다. 양곡관리법은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넘기면 법안은 시행되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된다. 양곡관리법은 야당인 민주당과 진보적 농민단체들이 찬성하고 있으며, 정부와 원예, 축산분야 농민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반 논쟁으로 재구성해 본다. 기준가겨보다 쌀값 하락시 차액 보전지난 21대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과 22대에서 다시 발의된 양곡관리법의 가장 큰
올해 작물보호업계 키워드는 단연 ‘기후변화’다. 여름철 내린 집중호우는 병해충을 들끓게 만들었고, 가을까지 지속된 폭염은 극심한 벼멸구 창궐을 불러왔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날씨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는 농업은 매년 기후변화가 촉발한 이상기후에 더듬이를 한껏 추켜세웠다. 농자재 기업도 마찬가지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각종 농자재를 쏟아내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농업을 예측 가능하도록 만들기에 분주하다. 한국농업신문은 2025년 출격을 기다리는 업체별 작물보호
형평성·공정성 담보가 성공 열쇠품목 쏠림 완화 제어장치 필요심리적 안전망 제공은 ‘긍정적’ 2024년은 그 어느 때보다 농업 정책과 관련법 이슈에 대한 찬반이 많았던 한 해다. 한국농업신문은 ‘2024 갑론을박’을 송년특집으로 게재한다. 특히 올해 언론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이슈 중 하나는 양곡관리법으로 정부가 양곡법 대신 수입안정보험을 들고 나와 수입안정보험도 덩달아 ‘핫’한 이슈가 됐다. 지난 11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수입의 최대 85% 보장하는 소득·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히면서 해당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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