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세입자가 주택이나 상가를 비워주지 않는 분쟁은 임대차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다. 특히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거나 직접 거주 또는 사용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라면 분쟁이 장기화될수록 경제적 손해가 커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세입자가 계약 종료 후에도 퇴거하지 않을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세입자가 계속 점유를 유지할 경우 임대인은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명도소송은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비워주도록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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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박재현 대표, 배임·횡령 고발 사건 '무혐의' 종결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가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경찰의 ‘혐의없음’ 판단으로 마무리됐다.한미약품은 지난 10일 공시를 통해 박재현 대표이사와 박명희 씨
유튜브, 지난해 광고 매출 디즈니·파라마운트·워너브라더스 합친 것보다 많아
유튜브가 2025년 광고 매출 404억달러를 기록하며, 디즈니, NBC유니버설, 파라마운트,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등 할리우드 주요 스튜디오 총 광고 매출을 뛰어넘었다고 테크크런치가 10일 보도했다.2024년 유튜브 광고 매출은 361억달러로 할리우드 스튜디오들 418억달러에 미치지 못했지만 지난해 판세는 역전됐다.전통적인 영화·TV 스튜디오들이 스트리밍 경쟁과 제작비 상승으로 고전하는 사이, 유튜브는 빠르게 성장하며 미디어 시장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고 테크크런치는 전
민주 울산시장 후보 공방 격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경선을 둘러싼 당내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김상욱 의원의 과거 발언과 의정 활동을 둘러싸고 해명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 의원이 ‘중앙에서 정리가 끝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선호 울산시장 예비후보는 1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후보로 나선 김상욱 의원의 과거 발언과 행적을 당내 검증 차원에서 공개한다”며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적합한지 시민과 당원이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부울
강원대 손길 해외봉사단, 대학 자체개발 우수 해외봉사 프로그램 우수상 선정
강원대학교는 손길 해외봉사단이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에서 주관한 ‘2025년 대학 자체개발 우수 해외봉사 프로그램 공모전’에서 우수상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에서 주관한 이번 공모전에서는 2025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각 대학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여 진행한 자체개발 해외봉사 프로그램 중 우수사례를 공모하여 최우수상 1편, 우수상 1편, 장려상 2편을 선정했다.이 가운데 강원대학교 손길 해외봉사단은 2등에 해당하는 우수상에 선정되어 오는 19일 서울역 세브란스빌딩에서 표창
생명 살리는 심폐소생술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범어지하도상가는 지난 10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상황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체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도상가의 특성을 고려해 응급환자 발생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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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개혁 당정청 합의안, '檢기득권' 청산 못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발표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 '당정청 합의안'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정부 입법안에 비해 진일보했으나 여전히 '검찰 기득권'의 핵심을 완전...
김영곤 교육감 예비후보 ‘AI 경남 미래교육캠퍼스’ 구상 발표
김영곤 경남교육감 예비후보는 17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마산 해양신도시 일대에 ‘AI 경남 미래교육캠퍼스’를 조성하는 비전을 발표했다.후보는 이번 구상을 6호 공약인 ‘응답하라 김영곤’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초·중·고 교육을 하나의 성장 흐름으로 연결하고 교육·산업·지역사회가 결합된 통합형 미래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현재 18개 시·군을 순회하는 ‘1박2일’ 현장 프로젝트를 통해 학부모와 교사, 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경남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미래
경남도, 봄 영농철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주의’
경남도는 철새 북상과 봄철 영농활동이 본격화되는 시기를 맞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한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3월 말까지 연장하고 막바지까지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봄철은 경운작업 등 영농활동이 시작되면서 농기계와 사람의 이동이 증가하는 시기로 농경지에 존재할 수 있는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다.이에 따라 도는 봄철 야외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이달 31일까지를 ‘가금농가 일제 소독주간’으로 지정하고 모든 농가의 자발적인 소독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주요 철새도래지 12개소와 인근 가금농장
남해군 죽방렴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후속사업 추진
남해군은 지족해협 죽방렴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에 따른 다양한 후속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남해군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직후 ‘남해군 지족해협 죽방렴 어업 보전 및 관리조례’를 제정해 각종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체계적 보전과 활용을 위한 전문 용역을 진행해 왔다.이를 바탕으로 ▲보존·전승사업 강화 ▲청정 해역 관리 ▲관광자원화 ▲죽방렴 홍보관 활성화 ▲지족 일대 개발계획 수립 등 다각적인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우선, 죽방렴 보존․전승을 위해 어촌계 소유 죽방렴에 대한 원형복원사업을 마
민주당, 통영 강석주·거제 변광용 시장 후보 단수 공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17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경남 기초단체장 단수 공천 발표 및 원팀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통영시장 후보에 강석주 전 통영시장, 거제시장 후보에 변광용 현 거제시장을 단수 공천했다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를 비롯해 조재욱 공관위원장, 강석주 통영시장 후보, 배윤주 통영시의원 등이 참석해 경남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민주당 원팀 체제’를 공식화했다.조재욱 공관위원장은 공천 발표에서 “공관위는 공정과 원칙, 경쟁력, 그리고 민주당의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