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적인 몸싸움이나 말다툼 끝에 상대방을 한 차례 밀쳤을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폭행죄가 아닌 상해 혐의가 문제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일상에서 발생하는 신체 접촉은 사소한 다툼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 결과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형법은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를 폭행죄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폭행 등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는 등 법률상 상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할 수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제주 바다서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출
제주지역 바닷물에서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6일 제주시 한림 해안에서 채취한 해수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도내에서 감염된 환자는 나오지 않았다.비브리오패혈증은 바닷물 온도가 18도 이상으로 오르는 시기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8~10월 환자가 집중되는 감염병이다. 지난 4월 경기도에서 첫 환자가 발생했다.감염은 오염된 어패류를 날로 먹거나 덜 익혀 먹을 때, 또는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발생할 수 있다. 낚시나 갯벌 체험 도중 조개껍데기·지
나민협, '나훈아거리 조성' 100만 명 서명운동 본격화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부산 출신 가수 나훈아를 활용한 원도심 문화관광 활성화를 제안하며 '나훈아거리 조성' 100만 명 서명운동에 나섰다.나훈아거리조성시민협의회와 부산관광살리기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부산 송도스카이파크에서 회원과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명운동 확대를 위한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행사에서는 부산 관광 활성화를 촉구하는 시민 선언문이 낭독됐다. 참석자들은 나훈아 노래 부르기 등 가족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마지막 순서로 '고향역'을 합창하며 거리 조성 취지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장천배 증평군의장 제명 수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장천배 증평군 의장에 대해 제명 절차에 돌입했다.1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충북도당은 전날 윤리위원회를 열어 ‘장 의장 제명의 건’을 의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도당 윤리위원회는 장 의장이 당내 합의에 반해 국민의힘과 야합하는 해당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의결 통지 받은 이후 일주일 내 중앙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제명이 확정된다.민주당 충북도당 관계자는 “장 의장의 제명 의결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안성수기자
울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34명 발표
울산시교육청은 2026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34명을 교육청 누리집에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시험은 교육행정 등 4개 직렬에서 최종 24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515명이 원서를 접수해 405명이 응시했다. 평균 경쟁률은 16.9대 1을 기록했다.직렬별 합격자는 교육행정 21명, 교육행정 1명, 교육행정 2명, 전산 3명, 사서 4명, 공업 3명 등 총 34명이다.성별로는 남성 10명, 여성 24명이 합격했다. 교육행정 직렬은 양성평
어른도 아이도 물놀이
연일 밤낮없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7일 서울 등 내륙 곳곳에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에도 체감 33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
최신기사
‘브라보 대구, 비바 오페라!’제23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대구 전역에서 고품격 오페라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기세요!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오페라하우스는 오는 10월 2일에 개막하는 ‘제23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의 주요 유료 공연의 티켓 예매를 7월 21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한다. 올해 축제는 대구오페라하우스 리모델링을 계기로 공연장의 경계를 도시 전체로 확장한 ‘도시 확장형 축제’로 운영된다. □ 올해로 23회를 맞이하는 대구국제오페라
김태한 대구소방안전본부장, 쿠팡 물류센터 현장점검
김태한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7월 22일 달성군 소재 쿠팡 대구3물류센터를 방문해 화재예방 실태와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며 현장 대응태세를 확인했다. 이번 점검은 대형 물류창고의 특성상 다량의 적재물과 복잡한 내부 구조로 인해 화재 발생 시 대형화재로 확대될 우려가 큰 만큼,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강혜순 교육위원장 예고 “성과 없는 반복 사업, 예산 조정·사업 방식 전면 재검토”
울산광역시의회가 제9대 전반기 의정활동에 들어선 가운데, 12년 만에 시의회로 복귀해 교육위원장을 맡은 강혜순 의원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오랜 공백을 깨고 다시 현장에 선 강 위원장은 22일 인터뷰에서 “달라진 학교 환경과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마주하며, 정책과 현장 사이의 깊은 간극을 다시금 절감했다”고 밝혔다. 아무리 취지가 좋은 정책이라도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교실 안에서 겉돌기 마련이라는 진단이다. 강 위원장이 제시하는 제9대 교육위원회의 핵심 비전은 단연 ‘현장 중심 교육행정’이다. 학력 신장이든 돌봄이든 발표
대구시, 총사업비 245억 원 투입… 제조AI로 미래모빌리티 전환 앞당긴다
대구시는 지난 4월 산업통상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모빌리티부품 제조AI 확산센터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총사업비 245억 원을 투입해 지역 모빌리티 부품산업의 제조AI 생태계를 조성하고 미래차 제조혁신 기반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사업은 AI와 디지털트
대구광역시" 운문댐 가뭄 대응 수계 조정… 동구·수성구 일부 흐린 물 예상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운문댐 가뭄 상황이 ‘심각’ 단계에 진입해 수위가 저하됨에 따라, 고산정수장 수계 일부를 매곡 및 가창정수장 수계로 전환하는 조정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7월 23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동구 및 수성구 일부 지역에서 흐린 물이 나올 수 있다. 이번 수계 조정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은 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