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국회의원이 발의한「벤처투자촉진법」과「상생법」개정안이 21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두 법안은 창업자의 연대책임 조항을 면제함으로써 재도전 기회를 보장하고, 기술 기반 중소기업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정부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금융회사의 연대보증 요구를 금지하고, 2018년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창업자의 재도전 기회를 보장하고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핵심 내용은 벤처투자계약에서 연대책임 요구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대기업의 기술탈취 행위를 계약 전 단계까지 규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21일 김종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투자촉진법」과 「상생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주요 법안 내용 정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4일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 및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특별법안’을 심의·의결했다.이날 의결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총 8개의 개별 법안을 통합·조정한 형태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산업기반시설 설치, 인허가 의제 및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각종 특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2036년까지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해 산업 전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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