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정부·여당의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해 “분노는 개혁의 동력이 될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개혁의 내용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감정에 기반한 급진적 개편보다는 구조 설계를 통한 신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문 전 대행은 1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 주최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시스템을 바꾸기보다, 잘못이 있다면 사람을 고쳐야 한다”며 “국민의 분노는 이해하지만 그것을 근거로 사법구조 전체를 흔드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재판소원 도입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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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코오롱글로벌, 면목역3의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수주 계약 체결
주택·토목 건설 기업 코오롱글로벌이 12월 24일 공시를 통해 면목역3의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1499억9361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2조9119억6074만원 대비 5.15%에 해당한다.계약 상대는 면목역3의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며, 공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56-1번지 일원에서 진행된다. 공사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37개월이다.코오롱글로벌은 2025년 12월 23일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금이나 선급금은 없다. 대금지급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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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교육지원청, 4분기 ‘충주-청렴인, 친절직원’ 선정
충북 충주교육지원청은 2025. 4분기 충주-청렴인으로 충주교육지원청 정인아 주무관, 친절직원으로 동량초등학교 박제식 주무관과 덕신초등학교 안철민 주무관을 선정했다.정인아 주무관은 충주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며 학교 공사계약 분야 청렴도 지도·점검을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했으며, 클린재정을 활용한 매월 자체 점검 실시로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청렴-충주교육에 기여했다.박제식 주무관은 학생들의 통학 업무를 책임감있게 수행하고 업무 시 친절하고 세심한 배려로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고 있으며, 민원에 대해 항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충북 굿즈상품 창업오디션 성료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RISE사업단은 지난달 26일 충북도내 지역민의 창업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1회 충청북도 굿즈상품 창업오디션 최종발표회를 개최했다.이번 오디션은 굿즈상품 제작자와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지역의 콘텐츠와 이야기를 상품으로 확장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육성하고, 상대적으로 지원이 취약했던 로컬 창업층의 지속가능한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프로그램에는 총 20개팀이 참가했으며, 심사를 통해 선발된 10개팀이 최종 오디션에 진출했다. 참가팀들은 전문가 특강과 맞춤형 컨설
진천군의회, 2025년 종무식 개최
진천군의회는 31일 ‘2025년 진천군의회 종무식’을 개최하고 올해의 모든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종무식은 이재명 의장을 비롯해 이강선 부의장과 의원 일동, 의회사무과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탁월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한 이강선 부의장이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표창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원활한 의회 운영에 기여한 김영주 주무관이 충청북도의회 우수공무원 표창을 수여받았다. 이재명 의장은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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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유총연맹 괴산군지회가 100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괴산읍에 기탁했다. 기탁된 식료품은 파우치국과 컵라면으로 구성됐다. 괴산군지회는 지역 내 ‘희망나눔냉장고’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석규 지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괴산 강신욱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