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체포된 미결 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을 거절한 교도소의 조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29일 헌재는 미결수용자에 대한 교도소의 주말 접견 거부 조치와 관련해 "헌법에선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당한 때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체포 직후 신속하게 변호인을 접견하는 건 비단 체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8일 2차 종합특검 후보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변호한 적이 있는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김 전 회장은 과거 '쌍방울 ...
법정 질서 위반으로 감치 집행된 이하상 변호사가 성남시의회 이덕수 전 의장 선거 부정 혐의로 재판받는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밝혀졌다. 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정식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국힘 성남시의원들이 법무법인 자유서울 소
인천경찰청과 인천변호사회는 22일 오전 인천경찰청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변호인 조력권 강화와 안전한 도시 인천 만들기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중요해진 현 시점에서 법조계와 소통해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하고 신뢰받는 수사 환경
지난해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유정복 인천시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인천지법 형사 15부 김정헌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정복 인천시장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4주전
지난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국민의힘 후보 경선을 앞두고 공무원들을 선거 운동에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유정복 인천시장의 변호인이 22일 첫 재판에서 기록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유 시장 측 변호인은 "변호인으로 막 선임돼서 기록을 전혀 보지 못했다"며 "속행해주시면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재판부가 "전부 부인인지 일부 인정하는 의견인지라도 밝혀달라"고 요구하자 변호인은 "쟁점들이 여러 개 있는 상태에서 의견을 밝히기가 좀 어렵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 시절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민석 청주시장 출마예정자가 13일 “사실이 아니다”며 해명에 나섰다.이날 서민석 출마예정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 사람을 실제로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겠다고 느낄 정도였다’며 구체적인 압박·회유 정황을 공개했다.서 출마예정자는 "이 전 부지사의 접견과 기록 검토, 수사·재판 전 과정을 지켜본 당사자로, 변호사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의뢰
법정 질서 위반을 이유로 감치 15일 처분을 받고 구금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제기한 특별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6일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가 제기한 특별항고를 기각했다. 이와 함께 이 변호사가 신청한 감치 집행정지 요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감치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법정 질서를 훼손한 사람에 대해 재판장의 명령으로 교도소나 구치소에 일정 기간 구금하는 제도다.앞서 서울중
2차 종합특검 추천을 둘러싸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연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과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 날선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2차 종합특검으로 판사 출신의 권창영 변호사를 임명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전준철 변호사를 마다하고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변호사를 임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의외로 받아들여졌다.그러나 대통령의 이러한 인사를 한 이유는 금세 밝혀졌다. 민주당이 추천한 전준철 변호사가 대북 송금 관련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변호인 출신이
주말 체포돼 교도소에 구금된 미결 수용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거부한 교도소의 조치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박현우 전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이 제기한 ‘변호인 접견 불허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서 지난 1월 29일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미결 수용자에 대한 주말 변호인 접견 거부 행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헌재는 “헌법에선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당한 때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며 “주말 야간이라 하더라도 미결 수용자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세배·복주머니·지신밟기까지… 설 연휴는 한국민속촌에서
전통문화 테마파크 한국민속촌이 2월 14일부터 3월 3일까지 설맞이 특별행사 ‘새해가 왔단 말이오!’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설과 정월을 맞아 한 해의 안녕과 복을 기원하는 전통 세시풍속을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한국민속촌은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행사장을 꾸몄다. 전시 프로그램 ‘이야기하러 왔단 말이오’에서는 말과 관련된 ‘용마 전설’을 구연동화 형식의 영상으로 선보이고, ‘말 만들러 왔단 말이오’에서는 죽마놀이와 대나무 말 조형물을 통해 전통 놀이 문화를
Generic placeholder image
'수영구 육아아빠단' 모집
부산광역시 수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아빠들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지원하고 건강한 양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수영구 육아아빠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육아아빠단은 6기째 운영 중인 ‘새싹육아아빠단’과 올해 처음 출범하는 ‘씨앗육아아빠단’ 두 개 단으로 구성된다.‘새싹육아아빠단’은 4~7세 자녀를 둔 아빠 50명을 대상으로 하며, ‘씨앗육아아빠단’은 2~3세 자녀를 둔 아빠 30명을 모집한다.모집 기간은 2월 4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며, 선정된 참여자들은 2026년 3월부터 11
Generic placeholder image
해외자원산업협회, 정총 개최…자원안보 실행력 강화 나선다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가 석유·가스와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제도·정책 기반 강화와 민관 협력 확대를 올해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해외자원산업협회는 12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회원사 임직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자원안보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실행력 중심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협회는 전년도 사업을 통해 법령·제도 개선 건의, 업계–정부 소통 강화, 회원서비스 및 인력양성, 홍보·인식 제고 등을 추진해 왔다.해외개발자원 국내반입과 관련한 관세면제 제도 기
Generic placeholder image
문대림 "오영훈 BRT 사업 전면 중단 촉구... 판단 어려우면 차기 도정에 넘기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졸속 추진 논란을 빚고 있는 오영훈 도정의 제주형 간선급행버스체계 BRT 사업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문 의원은 1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지금 필요한 것은 사업 확대가 아니"라며 사업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앞서 문 의원은 지난 1일 서광로 섬식 중앙차로 현장을 찾아 "원상복구를
Generic placeholder image
추사 탄신 240주년, 제주서 ‘보물 26점’ 특별 공개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추사 김정희 탄신 240주년을 기념해 오는 13일 '추사, 가문에서 피어난 예술'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11잃 밝혔다.'이번 전시의 핵심인 김정희 종가 유물은 추사 예술의 발원지와 정신적 지주를 실증적으로 증명하는 핵심 사료다.영조 어필을 비롯해 영조의 부마인 김한신의 자취가 담긴 ‘매헌난고’ 등 보물 26점이 대거 공개돼 추사 가문이 대를 이어 축적해 온 문화적 역량을 생생히 전달한다.세계유산본부는 관람객들이 추사의 성취를 ‘개인의 재능’이라는 단편적 틀을 넘어,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류승완 감독이 진심으로 구하려 한 자는 누구인가?
2시간전
첩보영화의 제 1법칙이 있다면 '첩보'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강력한 이데올로기의 충돌을 이용하는 것이다. 007 시리즈의 냉전 이데올로기, 미션 임파서블 ...
Generic placeholder image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 ‘총력’
충남도는 설 연휴를 앞두고 최근 10일간 보령·당진에 이어 홍성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연휴 기간을 확산 차단의 분수령으로 판단하고 고강도 방역 활동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보령 청소면 번식농장을 시작으로 11일 당진 순성면, 12일 홍성 은하면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잇따라 확인돼 열흘 만에 총 3건이 발생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기존 야생 멧돼지 오염지역을 중심으로 돼지 사육 농가의 어미돼지에서 주로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새끼 돼지에서도 전국적으로 산발적 발
Generic placeholder image
2026 지방선거 환경공약, 시민 투표로 최우수 정책 3개 뽑는다
54분전
오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환경 정책을 실제 공약으로 연결하기 위한 시민 참여 캠페인이 본격화되고 있다.인천지역 환경단체가 중심이 돼 구성한 '인천을 바꾸는 시민환경정책 공모 2026 : 인천환경정책 ON' 추진위원회는 시민들이 최근 제안한 39건의 정책 중 전문가 심사를 거쳐 4개 분야 18건의 후보 정책을 선정했다.이번 캠페인은 시민들의 손으로 직접 이들 후보 정책 18건 중 최우수 정책 3개를 선정하는 것이다.추진위는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시민투표를 통해 가장
Generic placeholder image
무안군수 선거, 설 민심이 분수령…현직 굳히기 vs 추격 반전
2시간전
6월 3일 치러지는 무안군수 선거가 설 명절 민심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경쟁 구도에 돌입했다. 17일 취재에 따르면 김산 현 군수의 3선 도전은 이번 선...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태흠 지사, 설 명절 앞두고 전통시장 방문
설 명절을 앞두고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 지사는 13일 전통시장 현장 점검 및 활성화 방안 모색, 상인을 비롯한 도민과의 소통 등을 위해 천안 중앙시장을 방문했다. 김 지사는 이날 천안 중앙시장을 찾아 유제흥 상인회장과 상인들을 만나 현장의 어려움을 들은 뒤, 명절 성수품을 직접 구매하며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어 시장 곳곳을 살피며 상인들의 고충을 듣고, 물가 안정·소비 촉진 캠페인도 진행했다. 또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