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여부를 고심하던 김건희 특검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과 소환조사 일정과 방식을 협의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선임서가 접수돼 변호인과 소환조사 일정,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오늘, 내일 중으로는 체포영장 집행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공천개입 의혹 등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일 첫 집행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접근 금지 조치를 내렸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날 오후 4시13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7월15일부터 기소 시까지 가족 및 변호인 접견을 제외한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을 하고 이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지휘했다”며 “수사과정에서 일반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접근 금지 결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20분쯤 서울구치소에서 윤갑근 변호사와 모스 탄(Morse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첫 소환 조사가 무산됐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특검팀의 소환 요구에 출석하지 않았다.특검팀은 곧바로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재통보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김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까지 변호인 선임계를 비롯한 어떠한 의견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그간 내란특검팀 출정 조사와 내란 재판에도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형사재판 변호인들이 정부 요직에 기용되는 것에 대해 “서로의 거래 관계로 볼수도 있지만 변호사들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은 인질이 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인질범의 입에 공직을 물려주고, 인질은 안전을 보장받은 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법무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 대통령에게 직보할 수 있는 가깝고 막강한 자리다. 국회의원이 된 사람도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등이 연기된 것과 관련, 검찰에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태스크포스'는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재차 밝혔다.회의에는 단장인 한준호 최고위원, 최기상·전용기·박선원·양부남·이건태 의원 등과 함께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등도 참석했다.양부남 의원은 "최근 대북송금 사건에서 배모 씨의 증언, 대남공작원 리호남의 제보 등을 보면 이 사건이 잘못된 내용으로 기소됐다는 합리적 의심을
제주경찰청은 21일 제주지방변호사회와 경찰과 변호인간 협력체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사례를 방지하고, 수사 절차에서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업무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인권보호 중심의 수사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자문 △수사과정 중 피의자 및 피해자의 변호인 참여권 보장 강화 △위기 청소년,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지원 △인권침해 사례 발굴 및 개선방안 공동논의 등 이다.김수영 청장은 “이번 협약은 인권보호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특검팀은 향후 재소환 요구와 함께 강제 구인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29일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소환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특검은 지난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별다른 답변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변호인 선임계조차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윤 전 대통령은 최근 내란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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