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형사 사건 판결문을 읽는다. 사건번호와 혐의, 피고인, 검사, 변호인, 판결 선고일자를 지나 결론을 의미하는 주문을 거쳐 범죄사실에 가닿는다.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실제 처벌받을 범죄의 기록이다. 검사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은 검사가 추정하고 주장하는 범죄의 기록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19일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경찰의 3차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경찰 특별수사단은 17일 “윤 전 대통령의 진술서와 변호인 측의 의견서를 접수했다”며 진술서와 의견서 내용을 검토하고 19일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고, 대통령이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의견서에 담았다고 말했다.아울러 경찰 조사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에 대한 자료도 없다고 주장했다.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의 형사사건을 변호한 변호사가 해당 공직자 임기 내 및 일정 기간 동안에는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 주요 사법기관에 임명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는 이른바 '이재명 사법보은인사 금지법'이 입법 추진된다.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9일 사법 사유화를 막고 이해충돌을 근절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 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 대한 비판을 넘어 향후 이와 같은 특혜 보은 인사, 사법 사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담당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를 만나 사건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별검사은 전날 김 변호사를 만나 약 3시간 동안 특검 구성과 그동안 사건 진행 등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이 특검은 이날 김 변호사에게 특별검사보로 함께 일할 것을 제안했지만 김 변호사는 수사의 공정성 문제 등을 이유로 고사했다고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현재 박 대령의 항명 등 혐의 사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 변호인도 맡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1일 경찰의 2차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오는 12일로 예정된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이날 오전 경찰에 제출했다.윤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경찰 수사 대상인 내란죄 관련 혐의와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련의 대응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신청한 행위와 체포영장의 발부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이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는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통합 물류 플랫폼 ‘아르고’, 아마존 외부 서비스 사업자 선정
글로벌 통합 물류 플랫폼 ‘아르고’를 운영하는 테크타카가 아마존의 외부 서비스 사업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아마존 SPN은 셀러들의 성공적인 아마존 입점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아르고는 아마존으로부터 국내에서 미국 현지까지 연결하는 물류 서비스와 국내외 통합 재고 데이터 관리 역량을 인정받아 미국 해외배송 외부 사업자로 지정됐다.아르고는 2023년부터 국내에서 미국 아마존 FBA 물류센터까지 입고를 대행하는 '아마존 FBA 물류
인천항만공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스마랑에서 인천항 포트세일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 발표 이후 우려되는 물동량 감소에 대응해 동남아시아 신흥 지역인 스마랑 신규항로 개설을 통한 물동량 유치 활동에 나섰다.이번 활동에 참여한 인천항만공사 김상기 운영부문 부사장과 마케팅 전담 인력 및 국적선사 천경해운 임직원은 인천항 기반시설의 강점과 수출입 물류 환경을 소개하고, 양국 항만 간 물류 교류 확대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며 신규항로 개설 가능성을 열었다.지난 23일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1위 국적선사인 메라투스를 방문해 인천항 항로의 선복 활용과 향
인천광역시의회 임춘원 의원, ‘희망풍차 나눔의원’ 가입
인천시의회 임춘원 의원은 지난 23일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의 정기후원 프로그램인 ‘희망풍차 나눔의원’에 가입하며,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시작을 알리는 나눔명패 전달식을 가졌다. 임 위원은 이번 가입을 통해 매월 정기후원을 실천하며 지역사회 도움이 필요한 위기
하이브IM '인더섬 with BTS' 서비스 3주년 맞아 기념 업데이트
하이브IM은 24일 ‘인더섬 with BTS’가 서비스 3주년을 맞았다고 밝혔다.이 작품은 가수 방탄소년단 맴버들이 개발에 참여한 매치 3 퍼즐 게임이다. 출시 초반 28개국 구글 플레이 및 애플 앱스토에서 인기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서비스 기간 다수의 마니아 유저층을 형성하며 안정적인 인기를 지속하고 있다.이 회사는 작품 서비스 3주년을 기념한 업데이트와 프로모션을 선보였다. 이를 통해 새 테마 PTD 데님이 도입됐으며, 챕터 5 낙원섬이 오픈됐다.작품 접속 유저에게는 인더섬 3주년 케이크가 지급된다.
양양군, 귀농·귀촌 체험 대상자 14명 모집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양양에서 미리 살아보기’ 프로그램 참가자 14명을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귀농·...
최신기사
'국회 농성' 나경원, 與 "캠핑·바캉스같다" 지적에 발끈…"이재명 웰빙단식쇼는?"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후보군으로 꼽히는 나경원 의원이 자신의 국회 철야농성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캠핑이냐"는 조롱이 나온 데 대해 "김밥·철야농성이 바캉스라면, 이...
[기고] 공정한 인사는 조직 신뢰 세우는 첫걸음
매년 반복되는 공무원 정기인사 시기, 우리는 또다시 조직 내외에서 들려오는 탄식과 불신의 목소리를 접하게 된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다. 경남도의회·창원시·경남도·경남도교육청 등 각 기관에서 단행된 인사에 대해 공직 내부에서는 '예상된 이름', '줄 선 사람의 승진', '일하는 사람만
경남도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기관 워크숍
경남도와 경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경남도교육청, 경남도청소년지원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26일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체계 증진을 위한 연합 워크숍을 했다. /이동욱 기자
[편집기자의 시선, 그리고] 개발 생태 개발
새벽 공기를 가르며 걷는 탐조 길은 언제나 작은 설렘을 안겨준다. 잠잠했던 숲이 서서히 깨어나고, 나뭇가지 위로 새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갈대밭 사이를 유영하듯 스치는 뱁새, 멀리서 들려오는 꾀꼬리 소리. 이름도 알지 못하는 작은 생명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아침을 맞이한다. 하지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