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다수결만이 아닌 설득과 존중의 과정이다.”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8일 경남교육청 본청 공감홀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강연은 경남교육청이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를 주제로 마련됐다.문 전 재판관은 하동의 가난한 집안에서 학업을 이어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1960년 마산에서 일어난 3.15의거는 이승만에 의해 폐지된 시장 직선제를 되살렸고, 1987년 민주대항쟁으로 1991년 지방자치제가 다시 살아났다. 독재는 지방자치를 폐지했고, 민주주의는 지방자치로 성취됐다.윤석열은 지난해 12월 3일
2024년 12월 3일 민주주의는 한순간에 크게 후퇴했지만 다시 회복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 광장에 선 시민들은 위헌적인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을 파면시켰다. 이어서 투표로 주권자 힘을 보여줬다.역할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들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면 필요한 게 무엇인지 머리를 맞
계엄과 탄핵 이후 치러진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고 새로운 대통령 시대를 맞이했다. 12.3 계엄 이후 대선까지 6개월 정도의 시간은 "민주주의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그 상투적인 문구를 절감하는 시간이었다. 탄탄하다 믿었던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맥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무섭다 느꼈다.
지난 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이번 선거는 전임 대통령이 계엄 선포로 인해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의결·소추되었고,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탄핵 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치러진 선거였다. 헌법 규정에 보장된 5년 대통령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소위 탄핵정국에 직면한 보궐선거였다.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존중하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정치체제를 채택·운영하고 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을 중시한다. 결국 국민들의 참여에 의해 민주주의는 성
제주참여환경연대가 포스트 계엄시대,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민주주의 열린교육을 개최한다.최근 한국 민주주의에서 나타나는 각종 경향성에 대한 원인과 현상을 진단해 보고, 응원봉과 키세스가 열어갈 ‘지금 너머’의 새로운 세계를 상상해 보는 '우리 민주주의는 왜'에 대한 강의는 100만 유튜브 스픽스 등에서 활발한 평론활동과 사회참여를 이어가고 있는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이 강연을 맡았다. 나무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강연도 진행된다. '아름답고 위태로운 천년의 거인들'의 저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민에게서 장·차관 후보자를 포함한 고위급 인사에 대해 추천받기로 했다고 밝혔다.인사 추천 대상은 장·차관을 포함해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 후보자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 혹은 전자우편 등을 활용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추천 접수는 이날부터 일주일간 진행된다.이 대통령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이재명 정부가 10일부터 일주일 동안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에 대해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는 국민 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 추천 제도이다.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국민이 직접 선택해 줄 것을 제안했다.이 대통령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어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한다”면서 이 같이 국민추천을 요청했다.이 대통령은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헌신해
이재명 대통령이 장·차관 등 주요 공직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를 공식 도입하며, 인사 절차에 있어 국민 참여를 본격화했다.이 대통령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주시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어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한다"며 이번 제도의 취지를 강조했다. 이어 "국민추천제는 단순한 인사 절차의 변화가 아니라,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로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
국민의힘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의 경우 ‘예외 없는 100% 상향식 공천’을 실시하는 방안이 제안됐다.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내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지방선거에서 이 같이 상향식 공천 방안을 제안했다.김 위원장은 “당내 민주주의의 핵심 과제는 공천권의 민주화”라며 “최고권력자에게 실질적인 공천권이 있는 정당에 민주주의는 없다”고 주장했다.특히 그는 “줄서는 정치를 청산하고 원칙있는 정치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공천권을 당원과 유권자에게 완전히 돌려드리는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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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국내 물류비 지원으로 지역기업 경영 회복 지원
경북도가 물가 상승과 내수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과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2025 경북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올해는 기존 지원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선정 절차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 번도 선정되지 않은 기업에 가점을 부여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도내 21개 시군 제조 중소기업 중 총 400여 개 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전년도인 2024년 표준재무제표상 운반비 합산 금액의 1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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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돌려줬다, 통째 뜯어간 100년전 조선 사당
조선 왕실의 사당이 돌아왔다. 일본으로 반출된 ‘관월당’을 100년 만에 되찾았다.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23일 관월당 소장자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의 절 고토쿠인 사토 다카오 주지와 약정을 체결, 고토쿠인 측이 해체해 한국으로 이송한 관월당 부재를 양도 받았다.조선 후기 왕실 사당 양식의 정면 3칸, 측면 2칸짜리 목조 건축물로 맞배지붕 단층 구조다.본래 서울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1924년 조선식산은행이 야마이치 증권 초대 사장 스기노 기세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이후 관월당은 도쿄로 옮겨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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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주교면 새마을 부녀회·지도자회,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개최
보령시 주교면 새마을 부녀회·지도자회는 6월 24일 주교면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각 마을 부녀회장 및 새마을지도자 35명이 모인 가운데 마을 어르신들에게 나누어질 열무김치 등을 김장했다.주교면 새마을 부녀회 및 지도자회는 독거노인 등 어르신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매년 김장 나눔 행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날 담근 김치는 각 마을 경로당에 전달될 예정이다.이종문 주교면장은 “어르신들을 위한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매년 펼쳐주시는 주교면 부녀회장·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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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농업기술원, '친환경'과 '생산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친환경 수경재배기술 보급·확산을 위한 실증연구에 본격 착수했다. 농업기술원은 3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친환경 수경재배 실증센터’를 2024년에 완공했으며, 현재 실증센터에서는 순환식 수경재배 연구과 함께 실습형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비순환식 수경재배 기술의 그늘...비료 배액이 수질오염으로 작용수경재배는 1990년대부터 국내 농가에 빠르게 확산된 대표적인 시설원예 기술이다. 토양 없이 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장해를 피하고, 수량과 품질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도내 수경재배 농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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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기장도서관서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사업’ 추진
부산 기장군이 오는 12월 12일까지 기장도서관에서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문화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양질의 독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본부의 지원으로 기장도서관이 시행한다.독서지도 전문 강사가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 책 속의 대화와 동작을 즐길 수 있는 동화구연과 함께 다채로운 독후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또한 마법 같은 하루를 만들어 줄 마술쇼 관람 기회도 제공하고 장애유형별 맞춤 보드게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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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AI·바이오 융합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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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와 종근당이 최근 최첨단 바이오의약품 복합연구개발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시흥지역이 AI와 바이오 분야 융합을 통한 대전환을 맞고 있다.투자 규모는 약 2조2000억 원으로, 경기도 내 투자유치 금액 중 단일 바이오기업 투자로는 최대 규모다.시흥시가 지난해 6월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 분야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된 지 1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이 밖에도 경기시흥바이오특화단지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시흥바이오센터’를 유치하며 바이오제품의 인증 및 품질 검증 인프라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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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한의약 건강 돌봄 사업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영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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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지난 27일 서울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열린 ‘2025 한의약 건강 돌봄 사업 성과대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시는 이번 대회에서 의료와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안산형 한의 방문 진료’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호평받았다.특히, 한의사가 직접 가정 방문해 건강을 돌보는 이번 정책은 돌봄 대상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긍정적 효과를 도모했다는 평가다.앞서 시는 2020년 7월 안산시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고령자와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한의약 기반 방문 진료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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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첫 대면조사 오후 9시 50분 신문 종료… 향후 추가소환 조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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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검팀의 내란·외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면조사를 끝마쳤다.28일 오전 10시 14분부터 시작된 이번 조사는 오후 9시 50분이 돼서야 일단락됐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지시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하지만 이날 오전 조사가 순탄하게 이어지진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신 박창환 총경이 피의자 신문을 맡은 것을 문제 삼아 조사에 반발했고 결국 특검은 오전 조사를 끝내지 못한 채 일시 중단했다.이에 특검은 오후 4시 45분쯤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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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025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자 워크숍 개최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6일, 춘천시농업기술센터 내 상생교육센터에서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올해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4개국과 체결한 MOU 등을 기반으로 상반기 9,191명이 배정되었으며, 2025년 6월 24일 기준 8,190명의 근로자들이 입국하여 도내 16개 시·군의 농가와 지역농협에 배정되어 농촌 현장에 활력을 주고 있다.이번 워크숍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수급과 운영을 도모하고, 출입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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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본오2동에 지하 주차장 갖춘 어린이공원 도시재생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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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지난 27일 본오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놀애별어린이공원 리뉴얼 및 지하주차장 건립공사’의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 박승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회장, 김희영 본오2동통장협의회 회장과 지역 어린이, 학부모,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을 축하하며 본오2동 도시재생의 성과를 함께 공유했다.상록구 본오동 818-6번지 일원 놀애별어린이공원은 총 5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총 1529.6㎡ 규모로, 지하 1층에는 총 4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