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조세 체계는 경제 성장과 함께 괄목할 만한 발전을 거듭해 왔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은 이미 납세자가 스스로 세액을 확정하는 ‘신고납세제도’로 전환되어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유독 상속·증여세만은 여전히 국가가 최종적으로 세액을 결정하는 ‘정부부과과세제도’의 틀 안에 머물러 있다. 이제 상속·증여세도 시대의 변화에
전국 자치단체들이 앞다퉈 `특별간판'을 걸고자 하는 명분은 소멸위기, 낙후성 탈출 등이다. 특별을 붙이지 않으면 소외 또는 뒤쳐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심리도 있다. 하지만 특별지방자치단체라도 모두 성공적이지만은 않다.특별자치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현주소로 볼 때 과연 만족스럽게 운영되는 지자체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하며 가장 먼저 특별자치도로 출범했다. 하지만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평가가 나온다.제주도는 지난 20여년간 중앙정부의 권한을 가장 많이 이양받은 성공 모델로
청주시의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구조적 오류가 확인됐다. 전국 단위 공개입찰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타 지역 업체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조건이 작동하면서 특정 업체 중심의 위탁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불법 행위가 적발된 업체조차 입찰에서 배제하기 어려운 모순적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청주시는 매년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처리 민간위탁업체 공개입찰을 진행한다. 형식상 대상은 전국 폐기물처리업체이지만, 공고에 포함된 과업지시서가 사실상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과업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특별시의 재정·권한 확대를 위해 전방위 활동을 펴고 있는 김태흠 지사가 이번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를 찾았다. 김 지사는 6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만나 ‘행정통합 간담회’를 가졌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함께 한 이날 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은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됐거나 변질됐다며 “재정·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그럴듯하게 포장된, 무늬만 지방자치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
충남도의회 이해선 의원은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공 발주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관련해 “행정과 경제생활권을 하나로 묶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재정과 권한이 뒷받침되지 않는 통합은 무늬만 통합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충남도와 대전시는 2024년 11월 행정통합 선언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특별시의 재정·권한 확대를 위해 전방위 활동을 펴고 있는 김태흠 지사가 이번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를 찾았다.김 지사는 6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만나 ‘행정통합 간담회’를 가졌다.이장우 대전시장과 함께 한 이날 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은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됐거나 변질됐다며 “재정·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그럴듯하게 포장된, 무늬만 지방자치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윤효화 중구의회 의원은 3일 열린 제330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종의 발은 멈췄고, 검단의 발은 달리고 있다”며 “인천시의 불균형한 교통행정으로 인해 영종 주민들이 여전히 교통 불편을 감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 의원에 따르면 영종지역에서 운영되던 수요응답형 버스는 2022년 12월 약 2년간의 운영을 끝으로 중단됐다. 이후 고정 노선버스 증차가 이뤄졌으나, 주민 체감도는 낮아 현재도 일부 지역에서는 20~30분이 넘는 배차 간격으로 ‘교통지옥’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는 설명이다.반면, 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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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사랑이 모여 커다란 행복으로
김천시 힘찬태권도장은 지난 5일 관내 소외된 계층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대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힘찬태권도장 학생들이 용돈을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삼 대표는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강진규 대곡동장은 “매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트럼프 "조지아주 한국인 글로자 체포때 몰랐다"··· 대규모 단속 배후엔 밀러
지난해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이민 단속 당국이 한국인 근로자들을 체포했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4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이민세관단속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엔솔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체포하자,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이들의 석방을 요청했다.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켐프 지사와 통화에서 조지아 공장의 대규모 체포 사실을 몰랐다고 사적으로 말했다고 WSJ은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
진주 시멘트 공장서 천연가스 폭발...11명 중경상
진주 한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 사고 등으로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6일 오후 3시 33분께 진주 진성면 한 시멘트 기둥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사고에 따른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공장 인근 야산으로 번지기도 했다.폭발 사고로 공장 직원 30대 남성
“명절엔 한돈선물세트가 ‘딱’…말이 필요없죠”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설명절을 맞아 한돈선물세트 캠페인에 돌입했다. 올해 설 명절 한돈 선물세트는 총 30개 브랜드사가 참여, 4만 원대 실속형부터 10만 원대 프리미엄 세트까지 선택의 폭을 넓혀 소비자 취향과 수요에 맞춘 구성이 특징이다. 오는 11일까지 한돈자조금 공식 온라인몰 한돈몰(https
광명시, 설 연휴 종합대책 발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설 연휴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광명시는 이 기간 총괄반, 재해·재난대책반, 교통대책반, 보건의료반, 청소대책반 등 11개 대응반에 21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응급 상황 즉시 대응…의료·재난 안전망 24시간 유지시는 설 연휴 기간 응급·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하고,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통해 응급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응급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는 광명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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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팔룡동, 동민과 함께하는 설맞이 대청소로 쾌적한 명절 준비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은 지난 10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환경을 정비하고 깨끗한 마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동민과 함께하는 설맞이 대청소」를 실시했다.이번 대청소에는 팔룡동 통장협의회를 비롯해 푸르미클린팀, 자율방재단 등 지역 내 여러 단체 소속 단체원과 주민 등 70여 명이 참여했으며, 진눈깨비가 떨어지는 궂고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른 아침부터 팔룡동 일대 곳곳에서 환경정화 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참여자들은 주택가 골목길과 이면도로, 상가 밀집 지역,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방치된 생활쓰레기와 불법투기 폐
진주시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진행
진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11일 자유시장을 방문한데 이어, 12일에는 새서부시장을, 13일에는 천전시장과 중앙시장을 포함한 중앙상권을 찾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유통 환경의 변화와 소비 위축으로 고충을 겪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에 활기를 더하기 위해 실시했다.조규일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은 직접 제수 용품을 구매하며, 명절의 물가 동향을 살피고, 현장에서 느끼는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한편,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과 명절 인사를 나누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진주시는 시민들이
[2.11 피아Ai 문화뉴스] 흥행은 넘치는데, 규칙은 흔들린다…문화 생태계의 ‘다음 단계’
2월 11일 문화계는, ‘성공한 콘텐츠’와 ‘지속 가능한 생태계’ 사이의 간극이 다시 드러난 하루였다. 공연장 매진, 화제성 순위, SNS 바이럴이 곧바로 창작자
창원시 자치행정국, 설맞이 복지시설 방문
창원시 자치행정국은 10일 설 명절을 앞두고 소외계층과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아동보호시설인 마산애육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복지시설을 찾아 나눔과 배려의 공직문화를 실천하고, 아동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됐다.정순길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직원 13명은 시설 관계자들과의 티타임을 통해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자치행정국에서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모금한 성금으로 마련한 간식과 온정물품을 전달하며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명절의
창원시, 설 맞이 식중독 예방·음식문화 개선 캠페인 전개
창원시는 10일 가음정시장 일대에서 시민과 영업주들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설 명절을 위한 ‘민·관 합동 식중독 예방 및 음식문화 개선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에는 창원시와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 30여명이 참여했으며, 설 대목으로 붐비는 전통시장을 찾아 겨울철 기승을 부리는 노로바이러스 예방수칙과 위생적인 음식 문화를 집중 홍보했다.주요 홍보 내용은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인 ▲비누로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보관온도 준수 ▲칼·도마 구분 사용 등이다. 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