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상호관세 25% 적용일이 임박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관세협상 타결을 위한 승부수 마련에 골몰 중이다. 대통령실은 미국에 급파된 장관급 협상단의 브리핑을 예의주시하며 미국 정부와 협상 최상책을 도출하기 위한 물밑작업에 한창인 것으로 전해진다.특히 대통령실은 관세 데드라인이 임박한 만큼, 대외적으로 대미 협상카드를 선제적으로 내놓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의 협상안을 두고 저울질하며 더욱 강력한 요구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참모진을 비롯해
대통령실은 24일 “과도한 정책감사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은 5가지 주요과제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제도를 정비할 것 지시했다”며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선 공직사회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행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진과 친필 서명을 활용한 휴대전화·스마트워치 배경화면 등 '디지털 굿즈'를 취임 50일을 기념해 23일 공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해 제작한 첫 디지털 굿즈"라며 "단순한 기념품을 넘어 국민과 함께 만드는 기록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나누는 귀중한 선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탑재한 스마트워치와 애플워치, 일반 스마트폰용 배경화면 등 총 14종의 디지털 굿즈를 제작했다. 대통령 휘장과 이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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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9일 국가기관인 KTV의 영상 저작물을 국민과 언론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국민 세금으로 제작된 공공저작물을 국민의 권익에 부합하도록 환원하고,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공공 플랫폼으로서의 KTV 본래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국정 철학에 따른 것이다.대통령실은 “KTV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 방송으로, 해당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이라며, “공공저작물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거나 특정 목소리를 차
대통령실은 11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 "장기적 현안"이라며 "미국 측과 동 사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전작권 환수는 과거부터 한미간 계속 논의돼 온 현안으로 새로운 사안이 아니다"라며 "또 우리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전작권 전환을 비롯한 안보 현안에 대한 국방부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6~8일 미국을 방문해 통상·투자·구매·안보 등을 한꺼번에 논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면서 대통령실이 고심에 빠졌다. 일부 언론은 대통령실이 강 후보자의 ‘자진사퇴’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했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공식 부인했다.대통령실은 17일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대통령실의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앞서 복수의 매체들은 강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실이 자진 사퇴 가능성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전날 유튜브 채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파견할 특사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내정한 것으로 7일 파악됐다.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김 전 위원장에게 미국 특사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했고, 김 전 위원장은 이를 수락했다.이에 따라 김 전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이르면 이달 중 워싱턴DC를 찾을 예정이다.또 특사단에는 이언주 최고위원, 김우영 의원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은 이 같은 내용을 조만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위원장은 김 전 위원장은 2016년 총선 때는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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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방문 이재명 대통령 "해수부, 산하기관 등 신속 이전하도록 하겠다"
김만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해양수산부 이전과 관련 "산하기관들, 관련기업들, 특히 공기업과 공기업 산하기관들,
쌍용C&E, 한앤컴퍼니와 13개 투자사 공동 수해복구 성금 20억 기부
쌍용C&E가 국내 대표 사모펀드 운영사 한앤컴퍼니와 함께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20억원의 성금 기부에 동참했다.수해복구 성금은 수재민들에게 제공되는 긴급 구호 물품 지원은 물론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에 쓰일 예정이다.성금 기부는 쌍용C&E를 포함해 한앤컴퍼니의 투자회사 전부인 남양유업, 대한항공씨앤디서비스, 라한호텔, 사이노슈어 루트로닉, 솔믹스, 에이치라인 해운, 엔펄스, 케이카, 코아비스, SK마이크로웍스, SK스페셜티, SK해운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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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약만 신중하게”…울산대병원, 약 처방 평가 ‘1등급’
울산대학교병원이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 약 처방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26일 울산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4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울산대병원은 모든 항목 1등급을 획득하며 약물 사용 관리의 우수성을 입증했다.이번 평가는 외래 진료 시 병원이 처방한 항생제·주사제·약품 종류 수 등을 조사해 약 사용의 합리성을 평가한 것으로 병원의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지표로 꼽힌다. 약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내성균이 생기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평가 결과는 병원의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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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대토보상을 현금보상 전환한 경우도 요건 충족 땐 양도세 감면 적용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경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요건을 충족했다면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 세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대토보상특례 적용 후 현금보상 받는 경우 납부할 감면세액 산정 시 양도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 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가업승계 하지 않으면 증여세 특례 배제한 조세특례제한법 조항....‘합헌’
부모로부터 가업인 중소기업을 물려받은 자녀에게 증여세를 감경해 주되, 가업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그 특례를 배제하는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씨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및 제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헌재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규정한 조항과 가업을 승계하지 않으면 그 과세특례를 배제하는 조항은 조세법률주의, 의회유보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
크라켄 마크 그린버그 "기존 금융 블록체인에 올리는 게 토큰화 목표 아냐"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 기술이 점점 연결되는 가운데, 크라켄 임원인 마크 그린버그는 단순히 기존 금융 시스템을 블록체인 위에 옮기는 것이 토큰화의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했다. 30일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그린버그는 토큰화된 주식이 월가 시스템을 복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새로운 수준의 접근성과 프로그래밍 가능성을 열어야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토큰화 주식이 단순히 ‘블록체인 위의 월가’가 되어선 안 된다. 금융 시스템이 인터넷처럼 항상 열려 있고, 글로벌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