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의원 "최대 46%까지 두수 감소" 모돈 스톨에 초점이 맞춰진 돼지 동물복지 정책의 문제점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지난 14일 개최된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 동물복지 정책은 축산규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송옥주 의원은 특히 축산법 시행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농업인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도의 연장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임 위원장은 지난 14일 열린 기획재정부 조세 분야 국정감사에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예탁금’과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과세’ 제도의 연장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제시한 개편안은 조합법인 법인세율을 3%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으로, 어려운 농촌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앞서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도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
유진그룹의 YTN 인수 이후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또다시 YTN 관련 증인과 참고인을 대거 채택하며 ‘도돌이표 청문회’ 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휘 의원은 20일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는 국가기관의 정책 집행과 운영을 감시하기 위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YTN을 둘러싼 반복적 청문회는 특정 세력이 방송사를 압박하기 위한 불만 표출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과 일부 세력은 유진그룹의 YTN 인수를 ‘정
국정감사 이틀째인 14일, 14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날 국감장 곳곳에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잇따라 거론되며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김 부속실장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이 해산된 통합진보당 계열인 ‘경기동부연합’과 연계돼 있으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변호인 교체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국감 출석을 요구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김 부속실장에 대해 근거 없는 흠집 내기와 ‘악마화’에 나섰다며 방
11년 만에 단통법이 폐지됐지만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단말기 보조금 상한을 없애며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유도했지만 이동통신 3사는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에 나서지 않는 모습이다.1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단통법 폐지 이후 단말기 평균 지원금은 고작 2만원 오르는 데 그쳤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9월 기준 평균지원금은 75만원으로 나타났다. 단통법 폐지 직전인 6월 보조금 평균은 73만원이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도 단통법
무단 소액결제 사고를 일으킨 KT에 전 고객 대상 위약금을 면제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추가 피해 고객이 나온데다 SK텔레콤 선례가 있어 21일 국정감사에서도 위약금 면제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20일 KT에 따르면 현재까지 무단 소액결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펨토셀 아이디는 20개로 집계됐다. KT는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불법 펨토셀 아이디가 기존 4개에서16개가 더해졌다고 밝혔다.불법 펨토셀 접속 이력이 있는 고객도 2197명이 추가 파악돼 2만2227명이 됐다. 직접 결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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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항장 작가 9인 ‘그림자 숲 그룹전’ 개막
인천 개항장에서 활동하며 유화 그림을 그리는 작가 동아리의 세 번째 ‘그림자 숲 그룹전’이 13일 개막해 19일까지 개항장 갤러리벨라에서 열린다.‘함께 그린 서로의 계절’을 주제로 하여 김연경, 김지명 박가영 양승자 임지은 임지호 장은영 장정희 최종섭 작가가 그룹전에 참여한다.이번 전시는 다양한 삶의 자리를 가진 회원들이 모여, 각자의 시선과 감성으로 담아낸 작품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다. 초보 회원들의 작품도 함께한다.풍경을 비롯하여 계절의 색, 일상의 장면, 그리고 개개인의 내면을 표현한 다채로운 소재들이 어우러져, 서로 다
산림청,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지 복구방안 논의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난 3월 발생한 영남권 대형산불 피해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산불피해 복원·복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점검 회의에는 사방·시설복구반, 긴급벌채반, 자원활용반, 조림·생태복원반, 지역 활성화반 등 5개분야 실무반과 주요 피해지인 경북과 경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복구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특히 △산불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 지원 △활엽수 조림 확대, 조림복원 성과 제고 등으로 산불피해에 강한 숲 조성 △
비트센싱·코리아와이드, 상용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 추진
첨단 레이더 솔루션 기업 비트센싱은 운송전문기업 코리아와이드의 계열사인 경북고속, 진안고속과 협력해 상용차용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비트센싱의 ADAS 키트를 코리아와이드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에 설치해 실제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검증하고, 향후 500대 이상 버스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비트센싱의 ADAS 키트는 레이더와 카메라, ADAS 기능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한 완성형 센서 솔루션이다. 상용차 운행 환경에서도 높은인식
네오위즈 'P의 거짓: 서곡', 英 골든 조이스틱 어워드 후보 올라
네오위즈는 다운로드 가능 콘텐츠 'P의 거짓: 서곡'이 '골든 조이스틱 어워드 2025'의 '최고의 게임 확장팩' 부문 후보에 올랐다고 15일 밝혔다.GJA는 게임 전문 웹진 '게임즈레이다'가 매년 개최하는 영국의 글로벌 비디오 게임 시상식이다. 1983년부터 이어져 온 오랜 전통을 자랑하며 전 세계 이용자 투표를 통해 부문별 수상작을 최종 선정한다. 올해 열리는 제43회 시상식은 '최고의 스토리텔링', '최고의 멀티플레이어 게임', '최고의 비주얼 디자인' 등 21개 부문에서 오
대한항공, 캄보디아 여행객 위해 취소 수수료 면제 조치
대한항공은 16일 올해 연말까지 한국발 캄보디아행 항공편의 취소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일부 지역에 여행금지가 발령된 상황을 반영한 조처다.취소 수수료 면제 대상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캄보디아행 항공편이며, 대한항공은 인천∼타크마우 노선에서 직항편을 주 7회 왕복 운항하고 있다. 항공기 기종은 A330-300으로 총 272석 규모다.최근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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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산초 특수교사 1주기 추모식... 교원단체 “보여주기 행사” 반발
인천시교육청이 격무에 시달리다 숨진 인천 학산초 특수교사에 대한 1주기 추모식을 개최한 가운데 교원단체는 보여주기식 행사라고 반발했다.시교육청은 21일 시교육청 본관 앞 추모 공간에서 고 김동욱 교사의 순직 1주기 추모식을 진행했다.추모식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시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묵념, 헌화, 추모사 순으로 이어졌다.시교육청은 오는 27일까지 추모 공간을 운영하며 누구나 고인을 기릴 수 있도록 헌화대와 추모 메시지 게시판도 마련했다.도 교육감은 “앞으로도 교직 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로맨스스캠 1년 반 만에 1,380억 원 피해… 작년 대비 34.7% 급증
최근 1년 반 사이 국내에서 발생한 ‘로맨스스캠’ 피해가 2천4백여 건, 피해액으로는 1천3백8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연애 감정을 가장한 사기 수법이 진화하면서, 단순 개인 범죄를 넘어 국제 조직화된 형태로 확산되고 있어 경각심이 요구된다.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로맨스스캠 관련 피해는 2024년 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1년 반 사이 총 2,428건이 접수됐으며, 피해 금액은 1,380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찾아가는 경기학부모 교육 시리즈’ 행사 마무리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이 ‘찾아가는 경기학부모 교육 시리즈’의 마지막 순서인 5회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21일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이 안산시 단원구청에서‘경기미래교육으로 키워가는 스스로 배우는 힘’을 주제로 열린 학부모교육을 마쳤다고 밝혔다. 행사
【윤형돈 칼럼】 윤형돈의 경영과 인간관계 ⑮ - 트로트 열풍의 시작인 아모르파티의 성공 과정
윤일상과 니체의 아모르파티 도전 정신 작곡가 윤일상은 고교 시절 전교에서 50등 안에 들 정도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었지만 철학자 니체에게 빠져들기 시작해 공부보다는 철학적인 생각과 곡을 만드는 데 매진했는데 이 경험이 훗날 김연자의 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모르파티는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 성행한 파티의 종류가 아니라 독일 철학
오창훈 부장판사, 국감 불출석 '동행명령장' 발부
근무시간 중 음주 난동 등으로 논란을 빚은 판사들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제주지방법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증인으로 채택된 오창훈 제주지법 부장판사와 강란주 부장판사, 여경은 수원지법 평택지원 부장판사가 출석하지 않았다.앞서 법사위는 무리한 농민·노동자 법정구속, 근무시간 중 음주와 노래방 출입 소동, 변호사 대상 회식비 스폰 요구 의혹을 묻기 위해 오창훈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불렀다.나머지 2명의 부장판사는 근무시간에 음주를 하고 노래방에 갔다가 입실을 제지당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