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속도를 넘겨 달리다 사망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미리 예견할 수 없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5시 50분쯤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대전 유성구 한 왕복 6차로를 시속 80㎞로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80대를 치어 숨지게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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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대신 아이곁에서, 해양경찰이 아닌 아빠로 살아갑니다!
지난해 11월, 동해해양경찰서 소속 이원녕 경장은 자신에게 익숙했던 해양 현장을 잠시 떠나 새로운 ‘현장’에 투입됐다. 그가 향한 곳은 집,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나는 작은 생명. 같은 해 10월 태어난 딸 주하를 돌보기 위해 그는 경찰 제복 대신 앞치마를, 재난안전통신망 대신 분유병을 들었다.이 경장의 부인 강효선 상사는 해군1함대 소속 부사관이다. 두 사람 모두 바다 위에서 근무하는 직업 특성상 출산 후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마땅치 않았다. 하지만 마침 정부에서 공무원 부부가 동시에
여수시 시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수기부자 감사패 전달
여수시 시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는 지난 14일 ‘사랑의 온기나눔 사업’ 연합모금 후원에 3년 연속 동참한 우수기부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이번 전달식은 시전동 연합모금 성금 기부로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업과 단체에 공로 및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자발적 기부 문화 확산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감사패를 받은 우수기부자는 MG여수중부새마을금고, MG새여수새마을금고, 여수한국병원, 여천평안교회, 카포스 여수지회 등 총 5개소 다.이어 송재열 민간위원장은 “시
[6·3대선] 민주, 대선 낙관론 경계령… "예상 득표율·압승 언급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을 앞두고 당내에 ‘낙관론 자제령’을 내렸다.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우세가 여론조사로 확인되고 있지만, 방심이 오히려 투표율 하락과 보수층 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20일 당 소속 의원들과 캠프 관계자들에게 문자 및 SNS를 통해 “연설과 방송, 인터뷰 등에서 예상 득표율이나 ‘낙승’, ‘압승’ 등의 표현을 금지한다”고 공지했다.그는 “섣부른 낙관은 오만으로 비칠 수 있으며, 투표율 저하와 역결집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실언하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유의하고, 위반 시
보은군·한우협회 보은군지부, 가축방역업무 공동 실시 업무 재협약
김만식 기자 = 보은군은 지난 20일 전국한우협회보은군지부와 군수실에서 보은군 가축방역업무 공동 실시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이번 협약은 구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검사 사의 표명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지 두 달 만. 20일 검찰에 따르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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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책] 양진 이사장, '아이들은 이미 ESG를 알고 있다' 출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출산육아교육협회 이사장이자 ISO-ESG 국제심사원인 양진 저자가 주목할 만한 신간 『아이들은 이미 ESG를 알고 있다』를 선보였다. 이 책은 단순한 교육서가 아닌, 아이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있는 ESG 가치를 발견하고 지켜나가는 여정을 담은 감동적인 안내서다."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연을 사랑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공정함을 추구하는 본연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양진 저자의 이 말은 책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다. 문제는 성인 중심의 세계가 이 순수한 감각을
위험기상 골든타임 사수하라...경기도-수도권기상청 ‘직통전화’ 설치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는 수도권기상청과 함께 여름철 위험기상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재용 직통전화’를 구축하고,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기후위기로 인해 위험기상 발생이 빈번해짐에 따라 골든타임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기존 전달체계보다 더 빠르고 정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직통전화는 수도권기상청과 경기도 재난안전상황실 간 1:1 전용회선으로 지난 22일 설치됐으며, 돌발적인 국지성 집중호우 등 예상치 못한 위험기상이 발생했을 때 양 기관이 즉시 소통해
2040 원주 도시기본계획, 강원특별자치도 최종 승인
‘2040 원주 도시기본계획’이 지난 14일,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2040 원주 도시기본계획은 공개 모집한 시민참여단을 통해 ‘건강과 웃음이 넘치는 젊음의 미래도시 원주’라는 도시미래상을 설정하고 △모두가 풍요로운 미래산업·스마트도시 △건강하고 행복한 첨단의료·안전도시 △자연과 어우러지는 친환경·관광도시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도시를 주요 목표로 정했다.특히 수립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시민 설문조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길잡이지원단 자문 등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했다.이번 계획
국힘 김문수 후보, “대통령 당무개입 원천적으로 차단”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6·3 대선에서 집권에 성공하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당헌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사당화 정치에 확실한 마침표를 찍겠다는 의미다. 김 후보의 이러한 언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하기 전 ‘1호 당원’으로 재임 기간에 줄곧 제기됐던 수직적 당정 관계 문제를 반성하는 동시에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후보는 25일 현안 입장 발표를 통해 당정협력, 당-대통령 분리, 계파 불용의 3대 원칙을 당헌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울산 응급의료 신뢰·만족도 꼴찌…비용은 비싸
울산 응급의료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전반적 신뢰와 만족도가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발표한 ‘2024년 응급실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울산 응급실 이용자의 의료진에 대한 신뢰도와 서비스 만족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22일부터 11월7일까지 전국 응급실을 이용한 만 20세 이상 80세 미만 환자 및 보호자 4000명을 대상으로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울산 응급실 의사에 대한 신뢰율은 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