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6.2.12. 선고 2025두3507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글로벌 금융투자그룹에 속한 국내 외국계 증권회사이다. 원고는 같은 C그룹에 속한 해외 관계회사가 해외 고객들의 국내 금융투자상품 매매 주문을 전달하면, 이를 실행하고 그 대가로 해외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중개수수료 중 일부를 이 사건 해외 관계회사에게 약정에 따라 분배했다.원고는 이 사건 수수료가 구 교육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55호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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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유가 급등 등 대비 선제 대응책 마련" 지시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 외부 충격 속에서 시민 삶을 지키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며 “중앙정부 대응 정책을 예의주시하면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울산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김종훈 시의원 조례안 발의
울산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험료 지원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보장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울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보험료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과 공모사업 선정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제사업 및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젠스파크, 오픈클로 대안으로 클로AI 어시스턴트 출시
젠스파크가 클라우드 기반 AI 비서 '클로'를 출시했다고 실리콘앵글이 12일 보도했다.클로AI는 사용자들별로 전용 클라우드 환경에서 작동하며, 보안과 데이터 격리를 유지한 채 업무를 자동화한다.기존 오픈클로 플랫폼이 보안 문제로 기업 활용이 제한되는 반면, 클로는 데이터 보호와 사용자 권한 관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실리콘앵글은 전했다.클로 AI는 단순한 응답 생성이 아니라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제어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사용자는 왓츠앱
민주 울산시장 후보 공방 격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경선을 둘러싼 당내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김상욱 의원의 과거 발언과 의정 활동을 둘러싸고 해명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 의원이 ‘중앙에서 정리가 끝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선호 울산시장 예비후보는 1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후보로 나선 김상욱 의원의 과거 발언과 행적을 당내 검증 차원에서 공개한다”며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적합한지 시민과 당원이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부울
동해해경, 19일까지 소속 공무원 92명 채용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2026년 제2차 동해해경청 소속 공무원 92명을 채용한다. 모집 인원은 경찰관 61명과 일반직 31명으로 △공채 40명 △구조 10명 △구급 5명 △특공 6명 △오염방제 10명 △선박관제 21명이다. 원서 접수는 3월 9일부터 19일까지 인터넷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6월 13일 실시되며, 이후 체력검사와 적성검사, 면접 등을 거쳐 8월 2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동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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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 전북 방문서 "민주당과 당당하게 경쟁"…기초長 3~4석 겨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올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당당하게 경쟁할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장수군와 정읍시, 익산시 등 3개 시·...
유정근 영주시장 예비후보, 국민의힘 반도체·AI 첨단산업특위 부위원장 임명
김재욱 기자 = 국민의힘 영주시장 유정근 예비후보가 12일, 당의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 '국민의힘 반도체·AI 첨단...
李대통령, 초선의원 만찬서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통과시켜 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을 정부안 대로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15일...
안내판에 담기지 못한 화교 종교시설, 그리고 항일운동의 기억
인천 화교사회에는 중화기독교회와 화교천주교회 외에도 또 하나의 종교시설이 있다. 바로 인천 중구 북성2가 9-13에 위치한 의선당이다. 현재 의선당 앞에는 이곳의 역사를 설명하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만, 그 내용 가운데 일부는 사실과 다르게 설명되어 있어 아쉬움을 남긴다. 인천 의선당은 1927년 무렵 현재의 주소지로 이전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일본인 암연진삼랑에게서 화교사회가 화교 왕찬신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였고, 이후 잡종지였던 토지를 대지로 지목 변경하여 ‘선당’을 건립하였
유은혜 "경기도를 학교 민주주의 본산으로 다시 세우겠다"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를 학교 민주주의의 본산으로 다시 세우도록 하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