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법인 자금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환부됐더라도, 이미 성립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와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은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 이후 경정청구가 거부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여러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1) 인하율은 어떻게 되나? 전체 0.1%p 일괄 인하되고, 영세사업자에게는 추가로 인하된다. - 인하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2) 영세사업자의 기준은 무엇인가? 추가인하 대상이 되는 영세사업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3) 언제부터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 최초 시행일인 ’25.12.2.부터 적용된다. 이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연2회, 종합소득세 추가인하 대상자와 인하 제외자는 연1회 대상자가 업데이트 된다.4) 본인이 적용받는 수수료율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홈택스 접속(인증서 또는 생
국세청은 오는 12월 2일부터 국세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납부할 때 적용되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이번 수수료 인하는 2016년과 2018년 이후 약 7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신용카드·체크카드 납부 시 현행 수수료율을 0.1%포인트 일괄 인하한다.특히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영세사업자에게 중요한 세목의 경우 신용카드 납부 시 0.4%p, 체크카드 납부 시 0.35%p를 인하해 신용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가 오는 12월 2일부터 0.1%p 일괄 인하된다. 특히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영세사업자의 주요 세목은 기존 대비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는 대폭 조정이 이뤄진다. 국세청은 이러한 조치가 경기 부진 속에서 경영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영세사업자를 돕기 위한 민생지원 대책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신용카드사·금융결제원과의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안을 결정하고, 10월 31일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정책 기조에 따라 소상공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넥슨, ‘마비노기’ ‘NEW LIFE’ 1차 업데이트로 ‘판타지 라이프’ 실현
㈜넥슨은 11일 ‘마비노기’의 ‘NEW LIFE’ 1차 업데이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마비노기’의 주요 생활 콘텐츠를 개편한다. 농사와 요리, 제작 등 여러 방면에서 리얼한 생활감을 느낄 수 있도록 ‘생활 시즌제’를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6개월 단위로 운영
더존비즈온, ‘ONE AI Preview 2026’ 개최…‘자율형 비즈니스 시대’
더존비즈온은 10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기업 회계·재무 담당자 및 경영관리 책임자, IT와 AI 기반 비즈니스 혁신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ONE AI Preview 2026 : 예측에서 실행으로, 자동에서 자율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컨퍼런스는 AI 기술이 비즈니스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 동력이 된 가운데 기업 경영 혁신을 주도할 새로운 AI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생성형 AI 솔루션 ONE AI를 통해 업무 효율화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업무를 수행하
[12월 커버스토리] '피지컬AI' 패권 전략... 엔비디아 26만대 동맹의 본질
'피지컬AI' 패권 경쟁과 26만 대 동맹의 본질엔비디아 GPU 26만 대의 국내 공급 계획은 현재의 AI 경쟁 속에서 '주권AI'와 '산업AI' 혁신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려는 한국 산업계의 절박한 필요가 반영된 결과다. 생성형 AI 경쟁이 국가 대항전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전략 자산인 GPU의 대량 확보는 필수적인 선택이었다.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X' 고도화를 위해 6만 대를 확보했고, 삼성전자는 5만 대로 반도체 팹 전체를 AI로 제어하는 'AI 메가팩토리'를, 현대자동차 역시 5
'사랑의 동지팥죽' 나눔 행사!
울주군 온양읍 여성단체협의회가 전통 명절 ‘동지’를 앞두고 11일 온양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랑의 동지팥죽 나눔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팥죽을 준비해 지역주민들이 맛볼 수 있도록 온양읍 전 마을회관 43곳에 전달했다.이숙희 온양읍 여성단체협의회장은 “여성단체 회원들이 3일 동안 직접 준비한 팥죽을 함께 드시면서 온양읍 주민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내길 바란다”며 “새해에는 붉은 팥 기운으로 모두 만사형통하고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최신기사
유큐브, ‘방산혁신기업 100’ 선정 ··· “K-드론 통신 국산화 주도”
ICT 전문기업 유큐브는 국방 분야의 미래를 이끌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방산혁신기업 100’에 선정됐다. 이에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연구개발, 컨설팅, 자금, 수출 지원 등 성장 단계에 맞춘 패키지로 최대 50억원의 지원을 받게 됐다.‘방산혁신기업 100’은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주관으로 급변하는 미래 전장과 통상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을 선정해 집중 육성하는 사업이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100개 기업을 선정하며, 올해는 유큐브를
한컴그룹, 2026년 정기 임원 인사 단행
한컴그룹은 2026년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하고, 송상엽 한컴위드 대표이사를 사장으로 발령하는 등 12명의 임원 승진자를 발표했다.이번 인사는 AI·데이터·디지털 금융 등 그룹의 미래 핵심 사업에서 보여준 성과를 기반으로, 그룹의 성장과 도약을 위한 실행 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송상엽 한컴위드 대표는 보안 사업과 한컴금거래소의 고성장을 이끌며, 올해 3분기 만에 지난해 연간 매출을 초과 달성하고 수익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주도했다. 또한 금 실물연계자산 사업을 본격화하고 양자내성암호(
이상돈 의장, 토마토시스템 주식 증여로 지분율 감소
토마토시스템의 이상돈 의장이 12월 17일 공시를 통해 주식 증여 사실을 밝혔다. 이상돈 의장은 토마토시스템의 등기임원이자 의장, 그리고 10% 이상 주주로 활동하고 있다.12월 17일 공시에 따르면, 이상돈 의장은 2025년 12월 16일 보통주 3만2010주를 증여했다. 이에 따라 그의 보유 주식 수는 320만1202주에서 316만9192주로 감소했으며, 지분율은 20.5%에서 20.3%로 줄어들었다.토마토시스템의 주가는 12월 17일 장마감 기준으로 전일 대비 2.77% 하락한 52
道 3회 추경에 남북교류 예산 편성 ‘적정성’ 논란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제3회 추경예산안에 남북교류협력 사업 예산 25억원을 편성, 시급성 및 실현 가능성 등에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은
코나아이, 전국 52개 지자체 ‘소상공인 응원 캠페인’ 전개
글로벌 핀테크 기업 코나아이는 12월 한 달간 자사가 운영대행 중인 각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국 단위 통합 소비진작 이벤트 ‘2025 힘내라 소상공인 페스티벌’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한 해 동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동시에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지역 골목상권을 지켜온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나아이가 자체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단순 프로모션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환원의 의미를 담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