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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5개안 논의…안건 모두 부결

19시간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을 논의했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종료됐다.

사법 신뢰, 재판 독립 등 주요 안건의 경우 모두 반대 의견이 훨씬 많아 부결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온라인 원격회의 방식으로 임시회의를 열어 5개 의안을 논의하고 표결을 진행했지만 어느 안도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회의는 법관대표 전체 126명 가운데 90명이 참석해 2시간가량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독립 침해 우려 등에 대...
울주군자원봉사센터는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삼동면과 두서면 일대에서 장애인세대와 홀몸어르신 가구를 대상으로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활동은 희망봉봉사단과 해병대사랑의집수리봉사단이 주관했으며, 두 단체 회원 30여 명이 참여해 도배, 장판, 전등, 싱크대 교체 등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지원 대상 가구는 경제적 어려움과 열악한 주거여건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취약세대로 선정됐다.현장을 함께한 손영순 울주군자원봉
장맛비가 떨어지는 지난 주말 북구 마동안길 골목길 바닥은 노란 살구가 툭툭 떨어져 뒹굴었다. 위를 올려다보니 나뭇가지 사이사이에도 노란 열매가 조롱조롱 달려 있다. 큰 나무에 열매가 풍성하게 달렸다.담장 안쪽에 서 있는 나무를 살펴보려고 들어가 주인에게 물었다. “어른의 고조할머니가 집 마당 한 켠에 여러 나무를 심으면서 같이 심었다”고 했다. 대략 200년가량 될 것으로 추정된다. “40년 전 주택을 새로 지으면서도 베지 말라고 해서 그냥 두고 있다”고 했다. 거름이나 농약 같은 것은 안 주는데도 매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십차례 접근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7단독 이현경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 당 하루 비율로 노역장에 유치되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헤어진 피해자 정모씨에게 같은 해 11월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총 72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 주변에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울산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은 지난 20일과 25일 양일간 복지관 2층 대강당에서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172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및 혹서기 대비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일자리 활동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일상 속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경찰청 교통과 소속 봉이슬 경장이 강사로 나서 보행 시 안전수칙, 대중교통 이용 시 주의사항,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 등을 어르신 눈높이에 맞춰 쉽고 실용적으로 전달했다.이어 본격적인 무더위에 앞서 폭염 대응법에
예비부부들을 위한 결혼 준비의 모든 것이 한자리에서 펼쳐진다. ‘2025 대구웨딩박람회 in EXCO X 제1회 대구페스타’가 오는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대구 북구 소재 엑스코에서 개최된다.이번 박람회는 웨딩 전문 플랫폼 고구마웨딩이 직접 주최·주관하며, 웨딩업계 실무 전문가들과 지역 대표 웨딩홀, 혼수 브랜드가 대거 참가한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신부들을 위한 전국 최대 규모의 웨딩 정보 박람회로서, 실질적인 비교 상담 및 계약이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박람회장에는 웨딩홀, 드레스샵, 스튜디오,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는 26일 지역 농업용수의 효율적 사용과 수리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물관리현장설명회 및 운영대의원 회의’를 개최하였다.이번 설명회는 울산지사가 직접 지역을 찾아가, 실질적인 물관리 주체인 운영대의원 및 수리시설감시원과 함께 현장 소통을 통한 협업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되었다. 회의에서는 농업용수 절약을 위한 물꼬 관리 요령과 함께 장마철을 대비한 저수지 수위조절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저수지 붕괴 등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점을 강조하였다.
경기도는 1일 파주시에 올해 첫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질병관리청이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한 이후 파주시에 첫 군집사례가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말라리아 경보는 전국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 이후 첫 군집사례가 발생하거나 매개모기 일평균 개체수가 동일 시군구에서 2주 연속 5.0 이상인 경우 지역사회 내 유행을 차단하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작 배후 도로를 비롯한 기반시설 공사는 손 놓고 있어 인근에 사는 시민과 건설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웅동지구 북측간선도로 개설공사와 웅동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멈춰 있다. 여기에 웅동지
이재명 정부가 1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검찰총장 공석 상황에서 차장검사와 주요 지검장 등 핵심 보직을 대거 교체하며, 사실상 ‘검찰 개혁’의 첫 발을 내디뎠다는 평가가 나온다.법무부는 이날 대검 검사급 3명을 새로 보임하고, 검사장급 4명과 고검 검사급 2명을 전보하는 인사를 4일 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가장 눈에 띄는 인사는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서울동부지검장 승진이다.검찰 조직 내에서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임 지검장이 검사장으로 수직 상승하면서, 개혁 성향
하이브의 게임사업을 전담하는 하이브IM이 사명을 드림에이지로 변경하고, 수집형 RPG부터 MMORPG까지 다양한 작품들을 공급할 계획이다.하이브IM은 1일 회사의 새 이름 드림에이지와 함께 아이덴티티를 공개했다.이 회사는 현재까지 누적 1375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 동력마련에 주력해 왔다.이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자체 판권 확대는 물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 · 콘텐츠 개발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주요 프로젝트를 순차적으로 선보이는 등 본격
하나카드가 회사 대표 상품 원더카드의 초개인화 맞춤 혜택에 트래블로그 외화 결제 혜택과 가족 결합 혜택을 함께 제공 하는 '원더카드2.0'을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이 카드는 성영수 대표 취임 후 처음 선보이는 대형 신용카드 상품이다. 판매력
지역 대표 건설기업인 HS화성 임직원으로 구성된 ‘화성자원봉사단’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달 28일 대구지역 한 국가유공자 가정을 찾아 노후 창호 및 벽지 교체, 타일 수리 등 주거 개선 봉사활동을 펼친 데 이어 화성장학문화재단은 중구 남산기독사회복지관을 통해 무더위 대비 취약계층을 위한 여름나기 물품을 지원했다.
◇6급 승진△기획조정실 이창열 △기획조정실 박동주 △기획조정실 엄예진 △경제산업실 김혜영 △경제산업실 강현주 △주력산업과 고은비 △기업투자국 신한정 △기업투자국 이은희 △문화관광체육국 차윤호 △복지보훈여성국 박은경 △복지보훈여성국 임나연 △복지보훈여성국 박정빈 △행정국 정수경 △행정국 이성훈 △행정국 엄혜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최창식 △자치경찰위원회 김민아 △복지보훈여성국 김수인 △북구 이필경 △종합건설본부 정용필 △북구 서희창 △상수도사업본부 이영진 △상수도사업본부 장문수 △종합건설본부 김천두 △경제산업실 이동율 △울주군
집에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아내 A씨가 살인죄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던 A씨를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해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인천 중구 자택에서 자신의 남편 70대 B씨를 여러 차례
한전MCS는 지난 6월 24일 전라남도 나주 남산공원에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전쟁 75주년을 기념하고,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참배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추모하고, 그들의 뜻을 계승해 나가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정성진 한전MCS 사장은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며 "그 숭고한 뜻을 잊지 않고 계승해 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말했다.한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7월에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유치에 실패했다.지난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유치 실패에 이어 이번 국제회의 개최도 실패하면서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것인지, 도세가 약한 것인지를 놓고 원인 분석과 후속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1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196개 협약국 대표단, 문화유산 전문가 등 3000여 명이 참석하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개최 장소로 부산이 결정됐다.아시아에서는 태국 푸껫, 일본 교토, 중국 쑤저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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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025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자 워크숍 개최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6일, 춘천시농업기술센터 내 상생교육센터에서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올해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4개국과 체결한 MOU 등을 기반으로 상반기 9,191명이 배정되었으며, 2025년 6월 24일 기준 8,190명의 근로자들이 입국하여 도내 16개 시·군의 농가와 지역농협에 배정되어 농촌 현장에 활력을 주고 있다.이번 워크숍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수급과 운영을 도모하고, 출입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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