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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가격 올리고 세금 빼먹고"…국세청, 물가불안 민생침해 탈세 4개 유형 적발
국세청이 12일 물가불안에 편승해 가격을 인상하면서 계열사와 사주일가에 부당하게 이익을 이전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한 탈세 사례를 공개했다.조사 결과 독·과점 식품업체, 입찰담합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조회사 등 4개 유형에서 총 49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올리는 한편 특수관계자 지원과 비용 부풀리기, 사주일가 사익편취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종합식품 제조업체인 ㈜A는 시장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개발사업 총괄 점검...주민ㆍ기업 중심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사업 등 광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대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의원은 먼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
충북교육청, 직업계고 취업박람회 개최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10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직업계고 학생 취업역량 강화와 지역 우수기업과의 취업 연계 확대를 위한 ‘2026 직업계고 취업박람회’를 열었다.이번 박람회에는 직업계고 학생 1500여명과 42개 기업, 13개 유관기관이 참여했다.행사장에는 기업 채용관과 유관기관 홍보관, 졸업생 멘토링관, 취업지원 및 체험관, 창업동아리관에 80여개 부스가 마련됐다.기업 채용관에서는 DB하이텍 등 참여 기업들이 회사 홍보와 채용 면접·상담을 진행했다.스태츠칩팩코리아는 충북형 채용연계형 현장실습을 위한 필기시험과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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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미국서 애플뮤직 요금 인상...개인형 월 11.99달러
애플이 미국에서 애플뮤직 구독 요금을 인상했다. 17일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개인형은 월 11.99달러, 가족형은 월 19.99달러, 학생형은 월 6.99달러로 각각 올랐다.기존 요금은 개인형 10.99달러, 가족형 16.99달러, 학생형 5.99달러였다. 애플은 라이선스 비용 상승을 인상 이유로 제시했다.애플뮤직 가격 인상은 미국에만 그치지 않았다. 영국과 유럽에서도 요금이 올랐고, 다른 국가들에도 인상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애플은 애플 원 일부 요금도 미국에서 올렸다.
AI 메모리 수요 여파에 인도 스마트폰 출하 10% 감소…6년 만에 최대 낙폭
인도 스마트폰 시장이 메모리 가격 상승 여파로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17 일 IT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인도의 4~6월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0% 줄어 최근 6년간 6월 분기 기준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배경에는 AI 데이터센터 확대로 인한 메모리 수급 변화가 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램과 저장장치용 메모리는 AI 데이터센터에도 대량 투입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은 수익성이 높은 고대역폭메모리 생산 비중을 늘렸고, 그 결과 스마트폰과 노트북용 일반 메모리 공
"로봇계의 TSMC 만들겠다는 것"…이 대통령이 밝힌 '새만금 현대차 9조원' 의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부와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9조원 투자와 관련해 "엄청난 대규모이고 이는 초기 투자비용 정...
내연기관 본고장 독일…6월 신차 판매 1위는 전기차
독일에서 배터리 전기차가 처음으로 월간 신차 판매 1위 동력원에 올랐다. 17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독일 최대 자동차클럽 ADAC 집계 기준 6월 배터리 전기차 판매량은 8만4057대로, 일반 하이브리드 8만3315대를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배터리 전기차가 독일 신차 시장에서 개별 동력원 기준 가장 많이 팔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배터리 전기차는 하이브리드와 휘발유 차량 판매에 모두 뒤졌지만, 올해 들어 판매가 다시 늘었고 2023년 보조금 폐지 이후 주춤했던
컨센시스, 북한 연계 개발자에 외주 맡긴 사실 뒤늦게 확인
컨센시스가 북한과 연계된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외주 업무를 맡겼다가 뒤늦게 확인하고 접근 권한을 차단했다.17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 개발자는 약 한 달간 컨센시스 일부 시스템에 접근했다.문제가 된 인력은 올해 초 '타일러 내프'라는 가명으로 컨센시스 업무에 참여했다. 컨센시스는 기존 거래 관계가 있던 제3자 서비스 제공업체 소개로 이 개발자를 컨설턴트로 받아들였다.이후 해당 인물이 북한과 연계된 사실이 드러나자 컨센시스는 제품 출시를 일시 중단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맷 코바 컨센시스 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