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신재생 에너지 통합 통계 플랫폼 구축 추진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27일 신재생에너지 관련 통계자료의 통합 관리와 기관 간 공유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 ·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수요·공급 관련 통계자료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3MW 이하 발전사업의 경우, 발전사업 허가 이후의 사업 현황과 통계자료 등이 지자체,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기관에 분산돼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 간 정확한 정보 공유가 어려워 정책 수립...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 ·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수요·공급 관련 통계자료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3MW 이하 발전사업의 경우, 발전사업 허가 이후의 사업 현황과 통계자료 등이 지자체,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기관에 분산돼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 간 정확한 정보 공유가 어려워 정책 수립...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으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JDC는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다.이번 평가는 32개 공기업 및 55개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100명의 평가단을 구성해 현장실사와 이의제기 등 4개월간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재무건전성‧생산성 등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사회적책임‧국가정책사업 수행 등 공공성을 균형있게 평가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또 경영관리 범주 중 재무성과 관련 지표의 편차가 높게 나타나 최종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설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6000억원대 지역화폐 예산이 포함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화폐 '탐나는전' 할인 혜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4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지역화폐 예산 6000억원이 반영됐다.이는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1회 추경에 반영된 4000억원보다 50% 늘어난 것이다.1회 추경 통과 이후 제주도에 배정된 지역화폐 예산은 89억여원으로, 지방비 매칭 비율은 2대5가 적용됐다. 즉 7%의 할인혜택을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다만 정부는 이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 주도 포용적 에너지대전환’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기 위해 국제에너지기구와 본격적인 협력을 추진한다.오영훈 지사를 단장으로 한 제주도 방문단은 23일 프랑스 파리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메리 브루스 워릭 부사무총장과 만나 제주의 에너지 정책을 소개하고 양 기관 간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국제에너지기구는 에너지 안보, 경제 성장, 환경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세계 에너지 정책을 조율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국제기구다.대한민국을 포함해 29개국이 회원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는 오는 25일부터 27일 3일간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한다.장애인들이 평소에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일 이번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대한안마사협회 제주지부, 우리복지관에서 각 직종별로 진행된다.이번 대회는 역대 최대 인원인 39명이 참가 신청한 바리스타 직종을 비롯해 17개 직종에서 총133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장애인고용안정협회제주지부가 주관한 이번
제주도 한라산을 가로지르는 중산간 도로인 5.16도로와 1100도로 2곳에 태양광 가로등이 설치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26년부터 026년부터 전기 미공급 지역인 1100도로 및 516도로 일원에 친환경 태양광 가로등 170주를 연차적으로 설치한다고 24일 밝혔다.조도 제어가 가능한 디밍 시스템을 적용해 빛공해 방지와 야간 생태계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계획이다.우선 올해 제주도는 3억 2000만원을 투입해 전기 미공급 지역에 태양광 가로등 42주를 설치할 계획이다.앞서 제주도는 지난 2023년 1억
제주시 한경도서관은 오는 7월 6일부터 7월 27일까지 매주 일요일 도서관 1층 다목적실에서 ‘그림책으로 만나는 다양성 洞’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2025년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그림책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고, 고정관념과 편견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프로그램은 초등학교 1~3학년 어린이 15명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동화구연가 이주연 강사를 초빙해 다양성, 고정관념, 다문화, 창의성에 관한 주제로 총 4회차에 걸쳐 진행된다.'그림
정부가 올해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2만2731명을 추가로 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4일 발표했다.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는 이날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전국 100개 지방자치단체에 2만2731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추가 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추가 배정으로 2025년 전체 배정 인원은 총 9만5700명에 달한다. 이는 상반기 7만2698명과 하반기 2만2731명, 예비 탄력분 271명을 합한 규모로 전년도 6만7778명 대비 41% 증가한 수치다.업종별로
구미경찰서는 지난 6월22일 구밋 형곡동 일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다가 음주측정을 방해한 운전자를 검거했다.이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가 이를 목격한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 술을 구매해 추가로 술을 더 마셔 음주측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7일 경기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111-1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호현 센트럴 아이파크’의 견본주택을 오픈한다고 알렸다. 이후 일정으로는 오는 30일 특별 공급, 7월 1일 1순위 청약, 7월 2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는 7월 8일에 진행될 예정이다.신한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7개 동, 총 507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면적 55~84㎡ 144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 입주는 2028년 5월로 계
경남도는 도내 자동차 정비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 교육은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와 정비 기술의 고도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자동차정비업 종사자 등이 정비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했다.총 100명을 모집하며, 정비업 현장의 실무 수요를 반영해 기초와 심화 두 단계로 나눠 운영한다. 기초과정은 7월부터 8월 사이, 심화과정은 10월부터 11월 사이에 각 3회씩 개설되며, 원하는 일정을 선택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6월 26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경기교육의 현안 해결과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임태희 교육감이 직접 수여한 것이다.이날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열린 수여식에서 임 교육감은 오세풍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존중받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오세풍 의원은 도의회 활동을 통해 ▲학교시설 개선 및 안전 정책 강화, ▲학교시설 노후화 개선,
사진제공 : 보건복지부 블로그 © 뉴스다임현 장기요양수급자인 65세 이상 어르신 및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의 장기요양 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기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봉화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경북서 다섯 번째
봉화군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공식 인증을 받았다. 이는 경상북도 내에서는 다섯 번째 사례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목표로, 아동의...
"포항지진 피해소송 지원 '길' 열렸다"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제정
김재욱 기자 =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길이 열렸다.시는 오는 2...
인천항만공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스마랑에서 인천항 포트세일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 발표 이후 우려되는 물동량 감소에 대응해 동남아시아 신흥 지역인 스마랑 신규항로 개설을 통한 물동량 유치 활동에 나섰다.이번 활동에 참여한 인천항만공사 김상기 운영부문 부사장과 마케팅 전담 인력 및 국적선사 천경해운 임직원은 인천항 기반시설의 강점과 수출입 물류 환경을 소개하고, 양국 항만 간 물류 교류 확대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며 신규항로 개설 가능성을 열었다.지난 23일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1위 국적선사인 메라투스를 방문해 인천항 항로의 선복 활용과 향
하남시, 의료급여 신규수급자 180명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하남시는 오는 23일까지 2025년 상반기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18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와 병·의원 이용 방법, 연장승인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신규 수급자가 제도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급여 과·오용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오는 10월부터 달라지는 본인부담금 기준, 연장승인 절차, 선택 의료급여기관 제도 폐지 등 주요 제도 개편사항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교육은 신장2동을 시작으로 7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진
양양군, 귀농·귀촌 체험 대상자 14명 모집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양양에서 미리 살아보기’ 프로그램 참가자 14명을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귀농·...
최신기사
친명계 중진 정성호 의원, 李정부 법무장관 하마평
이재명 대통령이 후속 내각 구성에 나선 가운데 법무부장관 등 일부 핵심 부처 인선 윤곽이 차차 드러나고 있다.정치권에서는 법무부 장관으로 여권 핵심 인사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5선 중진인 정 의원은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오랜 정치적 동반자인 이 대통령과 굳건한 신뢰를 이어온 인물이다.정 의원은 당내 '원조 친명'으로 불리는 7인회의 일원이자 이 대통령이 비주류 시절이던 2017년 대선 도전 때부터 줄곧 곁을 지켜온 측근이다.법조 경력까지 갖춘 정 의원의 기용은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수원시, 수원 군공항 공동피해 해결방안 모색 '시민공감 포럼' 개최
경기 수원시는 27일 군 공항 피해지역인 화성시 안녕동에 있는 푸르미르 호텔에서 수원 군 공항 공동피해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공감 포럼'을 개최했다.이날 포럼에는 군 공항 공동피해자인 수원화성 주민 150여 명이 참석했다.포럼은 군 공항으로 인한 소음피해, 고도제한 등 공동의 피해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먼저 제10전투비행단 공보정훈실장을 지낸 용홍근 예비역 중령이 ‘공군이 보는 수원비행장 이전 문제’에 대한 발표로 포럼의 첫 포문을 열었다.이어 가톨릭관동대학교 항공운항
경기도, 추경 39.3조 의결…김동연 "새 정부 추경과 시너지 내도록 적극 뒷받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9.3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도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추경에는 지역화폐와 교통비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
안산시, 한의약 건강 돌봄 사업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영예
경기 안산시는 지난 27일 서울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열린 ‘2025 한의약 건강 돌봄 사업 성과대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시는 이번 대회에서 의료와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안산형 한의 방문 진료’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호평받았다.특히, 한의사가 직접 가정 방문해 건강을 돌보는 이번 정책은 돌봄 대상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긍정적 효과를 도모했다는 평가다.앞서 시는 2020년 7월 안산시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고령자와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한의약 기반 방문 진료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