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정부양곡 3만 톤 ‘대여’ 공급 방침은 겉으로는 산지유통업체 애로 해소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수확기를 앞둔 농민들의 쌀값을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조치다. ‘대여’라는 포장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곡물이 풀리는 순간 가격 하락 압력은 불가피하다. 이는 기후위기와 생산비 상승 속에 간신히 버티고 있는 농민들에게 생존을 위협하는 결정이다.윤석열 정부 시절 양곡관리법 개정을 ‘민생입법 1호’로 추진하며 자동 시장격리제를 약속했던 정치권, 특히 민주당의 태도 변화는 더욱 충격적이다. 농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