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소비자생협은 조합원들의 소비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공동구매를 하거나, 소비 목적으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협동조합이다. 현재 국내에는 한 살림, 아이쿱생협, 두레생협 등 다양한 소비자생협이 운영 중이며, 지역 농산물 직거래 및 유통, 조합원의 보건의료 및 예방, 대학 내 식당·서점 운영 등 일상 깊숙한 분야에서 활동하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활용이 확산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활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단순한 기술도입 중심의 지원에서 활용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4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소상공인민생포럼, 허성무⸱정진욱·송재봉 의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소상공인의 미래 대응: AI와 디지털 전환' 세미나를 공동주최했다.이날 세미나는 디지털 전환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기술 활용 격차를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해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23일자 한 신문이 「금융지주 ‘상왕’ 고문 제도 칼 뺀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은 최근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고문 임기 단축과 활동 평가 도입 방안을 포함해 금융사 지도에 나섰다.”, “현재 일부 지주에서 길게는 5년씩 이어지는 고문 계약을 2~3년으로 줄이고, 최종적으로는 1년까지만 허용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생각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감원이 부인했다.금감원은 이날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도내용을 사실상 부인한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한국조세연구포럼는 내달 9일 서울시립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2026년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이번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주택 관련 조세제도의 개편방안' 대주제로 이동식 교수가 '주택세제의 역사와 평가'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다.기조강연 후에는 주택 관련 조세제도에 대한 4개 주제가 발제된다.제1주제는 코드오류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제2주제 1세대 1주택에 대한 조세부담의 합
춘천·양구 농업인 접근성 개선지역 농업·농촌 서비스 강화 기대 한국농어촌공사 춘천·양구지부가 2일 문을 열었다. 이번 지부 개소는 그동안 홍천까지 이동해야 했던 춘천·양구 지역 농업인의 농지 관련 업무와 유지관리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 대응과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확대 조치다.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홍천·춘천지사는 사업비 규모와 역할 확대에 따라 지사 조직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대내외 의견 수렴과 본사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 춘천양구지부를 공식 직제로 신설했다.이번에 개소한 지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해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서울 중림동 재개발 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이 과도하게 늘어진 입찰 일정으로 오히려 사업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정비업계에 따르면 통상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 기간은 약 45일이다. 그러나 중림동 재개발은 1차 입찰 유찰 이후 곧바로 재공고하지 않고 별도의 독려 기간을 거친 뒤 2차 입찰을 진행, 이 과정에서 2차 입찰 마감까지 약 90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시간 경과 측면에서도 비효율 논란이 커지고 있다. 중림동 재개발의 1차 입찰공고일은 지난해 11월 26일로, 2차 입찰 마감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와 광명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청소년의 심리·정서·신체적 건강 증진과 청소년 지지 환경을 조성하며, 위기 가능 청소년을 발굴하고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로 했다.서울불교대학 황동필 총장은 협약식에 참석해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성과급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데 대해 증권가에서는 공급망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또 투자자들은 회사가 글로벌 초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시급한 상황에서 노조의 파업은 회사의 발목을 잡는 행위라며 불만의 터뜨리고 있다.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동원 KB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등은 전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번 파업 이슈가 타이트한 메모리 수급 환경에서 공급 부족을 심화시켜 가격 상승 압력을 한층 강화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신록의 푸르름을 더해가며 싱그러운 설렘이 시작되는 5~6월, 충북 충주시와 충주문화관광재단 체험관광센터가 ‘2026 충주 시티투어 5~6월 편’을 본격 운영한다.이번 시티투어는 충주호의 ‘악어섬’ 배경부터 미륵대원지의 푸르름까지 관광지간 이동 부담없이 충주의 핵심 명소를 하루에 꿰어내는 ‘원스톱 힐링 로드’로 기획됐다.특히 전문 관광 해설사가 동행해 충주의 역사와 자연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며 단순 유랑을 넘어 여행의 깊이를 더하는 감성적인 여정을 선사한다.여행의 테마는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맞
청소년의 수면권을 침해하는 사교육의 심야 불법교습 행위에 대해 교육당국이 점검에 들어가 수십여 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에 착수했다. 29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2주간 관내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심야 불법교습 특별점검’을 벌여 총 2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원과 교습소의 밤 10시 이후 심야 교습행위는 제한하고 있으나, 시험 기간 등을 틈탄 불법 교습이 우려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점검에 나선 것이다. 이 점검은 다정동, 나성동, 새롬동 등 학
오리온이 29일 진천군청을 찾아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아동시설 지원을 위한 5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식에는 전도성 부군수와 이승준 오리온 사장, 이종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오리온이 기탁한 5000만원 상당의 물품은 관내 장애인·노인 시설 등 취약계층과 아동시설에 전달될 예정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준 사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어 뜻깊다”며 “앞
진천군 백곡면 구수리 일부 주민들이 채석 단지 개발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주민 16명으로 구성된 백곡 구수리 채석 단지 반대 대책위원회는 29일 진천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영향평가는 전체 구수리 주민의 사전 설명이나 공지 없이 진행됐다”며 “채석 단지는 구수리만이 아니라 백곡면 주민 전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채석 단지가 허가되면 날림 먼지, 일급 발암물질 라돈 발생, 발파진동, 지하수 오염, 덤프트럭 폭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증가 등의 문제가
국내 주거 시장의 패러다임이 구조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과거 효율성과 집적도를 강조했던 고층·고밀도 아파트 위주의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주거 쾌적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저층·저밀도 주거 형태로 수요가 이동하는 양상이다. 이는 표준화된 주거 양식보다 개인의 삶의 방식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된 결과로 풀이된다.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공간 활용의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자리잡고 있다. 주택의 의미가 단순히 머무는 곳을 넘어 자기개발이나 취미활동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저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