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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유발 시설 관리 강화···제주시, 51억6800만원 부과

제주시는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지역 내 주요 시설 2390곳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4285건, 51억6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매년 10월 부과·납부되는 제도다.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 시설이다.

부과 기준일인 올해 7월3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올해 부과액은 지난해 55억200만원보다 3억3400만원 줄었다.

부과 대상 시설은 신·증축 등으로 전년(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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