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대한민국을 겨냥하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압박에 들어갔다.트럼프 대통령은 8일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한국 내 미군 주둔 상황을 언급하며 "한국은 부유한 나라인데도 미국에 지불하는 금액이 너무 적다"고 주장했다.이어 "한국은 자국 방어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고 말하며 방위비 증액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집권 당시에도 한국의 방위비를 두고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가 너무 적다"고 언급한 바 있다.당시에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두고 양국은 난항을 겪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증거 인멸 우려’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법원은 10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판단을 명시했다.특검은 영장 청구서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수사 방해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특히 회유·압박 등을 통해 관련자 진술이 번복된 정황을 제시하며 향후에도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특검에 따르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입회한 조사에서 기존 진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감사원장이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감사를 개시하거나 수사를 요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무분별한 디지털 포렌식 제한, 위법 감사에 대한 처벌 강화 조항도 포함됐다.전 의원은 "감사원의 정치적 표적 감사를 방지하고 무분별한 불법 디지털 포렌식을 제한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며 "감사원을 정권의 도구가 아닌 국민의 기관으로 되돌리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현행법상 감사원은 연 2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다시 구속되자 여야가 10일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더불어민주당은 "많이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최고형 선고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되는 불행한 사태"라며 유감을 표했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은 외교, 안보, 경제, 민생을 파괴한 반국가적 중대범죄자"라며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그 일당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제는 단죄의 시간"이라며 "법정 최고형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유감을 표명했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한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령에 규정된 교과용 도서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AI 디지털교과서에 해당하는 사항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교과용 도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갖고 있거나 교육
강원특별자치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7일 부터 8월 31일 까지, 도내 주요 피서지 주변의 숙박업소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미신고 숙박영업 등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합법적인 숙박업소를 보호하고, 안전한 숙박 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관광지 인근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생 상태 등 식품위생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특히 도는 해수욕장 등 피서객이 집중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
일부 유튜버가 억대 수익을 올리고도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가운데 과세당국이 지난해 21명을 세무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국세청이 유튜버 67명을 세무조사 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6년간 이들에게 부과된 세액은 총 236억원으로 집계됐다. 유튜버 한 명당 평균 3억5천만원 수준이다.이는 유튜버 수입에 부과한 금액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자가 영위하는 모든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한 세액을
14일 대구 경북지역은 대체고 흐리고 15일까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낮 동안에도 지역에 따라 소강상태를 보이겠으나 비는 이어지겠다.시설물 파손 위험이 있으므로 실외활동은 가급적 자제하고, 농작물과 축사 등 피해 예방에 대비해야 하겠다.비는 내일 늦은 오후까지 내리겠다.경북 동해안과 북동산지에는 50~100㎜, 많은 곳은 150㎜ 이상, 대구와 내륙 지역에도 30~80㎜, 많은 곳은 12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특히 오늘 오전 대구, 경북내륙에 시간당 30mm 이상,
폴리곤 네트워크가 메인넷 공개 이후 가장 복잡한 하드포크로 평가받는 하임달 v2 업그레이드를 마무리했다.폴리곤 재단 CEO 산디프 네일왈은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네트워크 합의 레이어가 전환됐다고 밝혔다.이전 업그레이드를 통해 누적돼온 기술적 부채를 제거한 것은 물론, 파이널리티 시간도 약 5초로 줄였다. 이를 통해 트랜잭션 처리 속도와 확정성을 동시에 끌어올렸다.폴리곤은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네트워크 안정성을 높이고 브릿지 보안
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제주지역에서는 폭염특보가 모두 해제되고, 열대야도 사라졌다. 기상청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는 14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에서는 오전에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다.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제기됐던 제11호 열대저압부는 13일 밤 제주도 먼바다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됐다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4~25도, 낮 최고기온은 28~31도로 예상된다. 제주지역에 내려졌던 폭염특보는 지난 12일 해제됐다. 지난 달 28일 처음 발효된 후, 14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이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다.이재한 의원은 지난 11일 광명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열린 행사에서 윤봉남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았다.이재한 의원은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광명시 메모리얼파크 내 ‘자원봉사자 유공자단’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원봉사자의 헌신을 기리고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는 기반을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또한, 이재한 의원은 지난 20
경기 수원시 상수도사업소가 지하수를 사용하던 수원 망포동 청와아파트에 지난 4일부터 수돗물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청와아파트에 상수도를 공급하면서 수원시는 급수율 100%를 달성했다.1988년 준공된 청와아파트 37년 동안 지하수를 사용하는 전용 상수도 방식으로 운영됐다.1995년 화성군 태안읍에서 수원시로 편입된 후 수원시는 주민들에게 ‘상수도 전환’을 지속해서 요청했지만, 주민들은 세입자 위주 거주, 급수 공사비 부담, 재건축 예정 등의 이유로 상수도 전환을 미뤘다.최근 폭염으로 지하수가 고갈됐고, 지난 1일 청와아파
“트윈팜은 일터이자 놀이터예요. 아침이면 말동무 같은 소들이 저를 반겨주죠.”경주시 서면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트윈팜’ 김하영 대표는 축산업을 이렇게 표현한다.남다른 애정과 책임감으로 한우를 키우는 그는 경주 축산업의 새로운 얼굴이자, 청년 여성 축산인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
얀마농기코리아㈜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스타필드 하남 사우스아트리움 팝업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농기계 업계로는 이례적으로 대형 복합 쇼핑몰 내에서 진행하는 행사로, 도심 속 대중에게 농업의 가치와 미래를 보다 친숙하게 소개하고자 기획되었다.“Do you know YANMAR?”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전시는, 농기계가 농민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생명 산업의 핵심임을 알리고, 농업의 가치와 미래를 생
정부 “부정수령·법적 근거 미비로 집행 어려워” 스마트화 사업자금으로 시설 개선 지원 확대 규정 지난 2017년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발표했던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에서의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7년 유예기간이 막바지에 달하고 있지만 당시 약속했던 농가 보조금 및 직불금 지원이 사라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17년 1
“우리 팀이 야구를 못해서 안 가면 안 갔지 덥다고 야구장을 안 갈 것 같지는 않아요.”야구는 끊어도 '직접 관람'은 못 끊는다는 말이 있다. 직관은 그만큼 강렬하다. 중독적인 선수 응원가부터 공 하나, 스윙 한 번에 울고 웃는 경험은 대체 불가하다. 어쩌다 역전승이라도 하는 날에는
강원특별자치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7일 부터 8월 31일 까지, 도내 주요 피서지 주변의 숙박업소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미신고 숙박영업 등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합법적인 숙박업소를 보호하고, 안전한 숙박 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관광지 인근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생 상태 등 식품위생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특히 도는 해수욕장 등 피서객이 집중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
정선군이 지난 3월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민생회복지원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뚜렷한 긍정적 파급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통·외식업 등 민생 업종의 매출이 증가세를 보였으며, 소비 심리 회복과 지역화폐 활성화 등 다방면에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으로 분석됐다.정선군은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위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1인당 30만 원씩 전 군민에게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했다.이와 관련해 대한자치행정연구원이 수행한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약 97억 원의 직접 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