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가까이 못 쓴 송도 화물차 주차장... 대법원 판단 받는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 화물차 주차장 사용과 관련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최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원고인 인천항만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가설건축물 축조 요건이 충족됐는지만 확인해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 등 다른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천경제청은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공영차고지로 시설 용도를 정해야 하지만 관련 절차가 빠졌고 패소해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만 수리할...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최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원고인 인천항만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가설건축물 축조 요건이 충족됐는지만 확인해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 등 다른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천경제청은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공영차고지로 시설 용도를 정해야 하지만 관련 절차가 빠졌고 패소해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만 수리할...
‘커피로 더 향기로워지는 청소년·여성의 삶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한국커피문화진흥원 주최, 사단법인 더미래 주관으로 23일 케이커피바리스타학원 주안점에서 열렸다.커피라는 매개체를 통해 청소년, 여성들에게 힐링과 진로·자립을 지원하고자 기획된 이번 협약식에는 인천시 청소년자립기관의 이효진 관장, 신나는그룹홈 이귀우 원장, 인천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하모니 김명애 소장, 인천시 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예꿈 탁진숙 소장,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부설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장은영 소장, 사단법인 더미래 길옥연 대표이사 등이
우현 고유섭 탄생 120주년을 기념해 인천언론인클럽과 순례길학교가 주최한 ‘우현의 길’ 걷기 및 기념식, 토론회 등이 21일 인천시청 지하 1층 소통회의실 등에서 열렸다.고유섭 평전을 지은 이원규 작가는 이 자리서 “올해 고유섭 탄생 120주년을 기념한 길 걷기, 학술 토론회, 시 낭송, 전시회, 판소리 공연 등 각종 행사가 다채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지난 2005년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이후 가장 규모가 크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1962년 가을 인천 시립박물관에서 우현 현양 회의가 열
인천시가 23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주제로 ‘Next Incheon’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시가 수립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의 정책 방향과 실행 전략을 공유하고 시민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1부 행사에서는 에드워드 양 시 총괄계획가가 미래정주환경, 장소 혁신, 탄소중립, 신산업 4.0의 4대 전략을 중심으로 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고 용역사 관계자가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홈플러스 폐점·매각 사태에 대해 지방 정부와 의회에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나섰다.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인천 공동대책위원회는 24일 남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상권의 중심 역할인 홈플러스의 폐점은 단순히 직원들의 실직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파괴와 고용 감소 등을 불러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강주수 인천대책위 상임대표는 “홈플러스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최대 주주인 MBK파트너스의 무분별한 경영실패로 인한 것”이라며 “투기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시스템에도 일정
인천시가 인천사랑상품권 캐시백을 확대하고 천원 시리즈 정책도 확대한다.유정복 인천시장은 24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 민생경제 안정대책을 발표했다.시는 연 매출 3억∼30억원 가맹점에 적용하는 캐시백을 내달부터 5%에서 7%로, 9월부터는 1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인구 감소 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은 캐시백 비율을 최대 15%까지 상향하기로 했다.시는 신혼부부 대상 천원 주택과 대학생 대상 인천형 천원의 아침밥 등 천원 시리즈 정책도 확대한다.다음 달부터 소상공인의 택배비를 1,000원으로 낮추는
인천시가 직장에 다니는 미혼남녀의 건강한 만남을 지원하는 ‘제1회 i+이어드림’ 행사를 연 결과 50쌍 중 29쌍이 커플로 맺어졌다.시는 22일 중구 영종도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마운틴홀에서 24~39세 미혼남녀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i+이어드림’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연애코칭, 1:1 대화, 커플 게임, 저녁식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고 참가자들이 자신을 어필하는 공식 매칭 시간을 거쳐 매칭 카드를 작성한 결과 58%인 29쌍이 커플로 선정됐다.커플 매
성적이 고민인 학생과 가족에게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들이 맞춤 솔루션을 제공할 채널A ‘성적을 부탁해: 티처스2’에서 극상위권 행보와는 다르게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든 도전학생이 찾아온다. 전현무는 “역대급 뒤통수”라며 배신감을 감추지 못했다. 29일 방송되는 ‘티처스2’에서는 전국에서 공부 잘한다는 애들이 다 모이는 명문고 2학년 도전학생이 등장한다. 도전학생이 다니는 학교는 한 반에서 수능 만점자가 3명이나 나올 정도로 전국의 전교 1, 2, 3등이 모이는 최상위 레벨의 학교였다. 도전학생 역시 사교육 없이도 중학교 성적 &
대구에서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3분쯤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7층 자신의 집 베란다에 있는 곰솥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세탁기와 에어컨 등이 탔다. A씨는 불길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 베란다 난간에 매달려 있었으며,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이 안전 조치를 취했다.경찰은 정확한 방화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에 대해 “사실상 서민퇴출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대통령실이 해당 정책에 대해 “사전에 보고받지 않았다”며 금융위원회에 책임을 전가한 것을 두고 “오리발 정권, 무책임의 극치”라며 질타했다.나 의원은 “대통령실이 ‘금융위 대책일 뿐 대통령실 입장이 아니다’며 발을 뺐다. 오리발 정권인가. 무책임의 극치다”고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제한 조치가 실수요 서민들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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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이 오는 12월 12일까지 기장도서관에서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문화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양질의 독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본부의 지원으로 기장도서관이 시행한다.독서지도 전문 강사가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 책 속의 대화와 동작을 즐길 수 있는 동화구연과 함께 다채로운 독후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또한 마법 같은 하루를 만들어 줄 마술쇼 관람 기회도 제공하고 장애유형별 맞춤 보드게임 등
진교훈 강서구청장, “강서 어린이들은 최소 구청장”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23일 ‘강서 어린이 솜씨자랑대회 시상식’에서 어린이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진 구청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동요부르기 부문 대상 수상자의 축하 무대를 아이들과 함께 관람했다. 상을 수여할 때는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숙여 아이들과 눈을 맞춘 상태로 상장을 전달하기도 했다.진 구청장은 “어릴 적 백일장에서 장려상을 받은게 대부분이었다. 그런 제가 지금 구청장을 하고 있으니 여기 있는 아이들은 최소 구청장이 될 수 있다”며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풀어나갔다.그는 “어렸
양양군, 귀농·귀촌 체험 대상자 14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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