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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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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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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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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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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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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체 깨진 뉴진스…"성희롱·인종차별 법적 대응" [투데이픽]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아티스트에 대한 성희롱 및 인종차별 발언에 법적 대응한다.29일 어도어는 공식 팬 커뮤니티 플랫폼에 "최근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 사생활 침해, 욕설 및 멸칭 사용은 물론, 특히 미성년자 멤버를 향한 성희롱성 표현과 외국인 멤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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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2026년도 도로사업 정부 예산 653억원 확보…총 1251억원 투입
광주광역시가 도시 거점을 긴밀히 연결하고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도로망 확충 사업을 내년에도 이어간다. 광주시는 2026년도 도로사업 정부 예산 653억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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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2025년 의정 성과 결산…"소통·협력으로 민생 체감 성과"
전북 정읍시의회가 2025년 한 해 동안 시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의정활동 성과를 정리했다. 시의회는 정례회 2회, 임시회 6회를 운영하며 조례안과 승인·동의안, 건의·결의안 등 총 19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정책 대안과 시정 발전 방향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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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맞통 이어 소프트웨어 선정까지 .. 3월 신학기 업무 대란 우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내년 3월 학생맞춤통합지원 전면 시행을 앞두고 교육현장에서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까지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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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순경 공채' 출발…김은희 무주경찰서장 취임 "적극 치안행정 추진"
무주경찰서 78대 서장으로 신임 김은희 서장이 취임했다. 김은희 서장은 취임 일성을 통해 치안 책임자로서 동료 경찰관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직장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이를 통해 시민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경찰상 확립, 또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적극적인 치안 행정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경찰, 신뢰받는 무주경찰서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