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18일 서비스연맹과 함께 최저임금 노동자 2,387 명 실태조사와 발표 및 노동자 증언대회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 날 증언대회는 최저임금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으로 눈물바다가 됐다.한 요양보호사는 "남편은 뇌경색 , 보험 해약하며 버티고 있다. 가구생계비 반영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하루에 102 칸 화장실 10 년째 학교 청소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하루 12 시간, 14 시간 일해도 생계유지 어려운 7 년차 배달라이더, "최저임금 받는 청년들에겐 청년정책, 출산정책은
제주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은 어려움에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제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6월 25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대로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제주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최저임금인상이 물가 인상으로 이어져 소상공인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호소했다.이어 "관광업 위주의 산업구조인 제주지역에 최저임금이 인상되게 되면 외식업 등의 소상공인들은 가격을 인상할 수 밖에 없고 현재 ‘고물가’로 낙인찍힌 제주관광산업
진주시소상공인연합회는 25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앞 의사당대로에서 제22대 국회의 일괄 적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에 항의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대규모 결의대회에 참가했다.2025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결의대회에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회원 및 단체 등 1500여명이 참석해 진행됐다.소공연은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국회와 정부를 향해 복합위기로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2025년도 최저임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18일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의무화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법상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할 수 있음에도 실제론 35년간 적용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무화’를 추진하는 내용이다.앞서 조정훈 의원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여 최저임금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낮은 수용성을 해결하기 위해 ‘업종별 구분’ 시행부터 단계적 개선이 필요하단 전문가의
소상공인 대부분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하 또는 동결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11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6~31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10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64.9%는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또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33.6%였고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5%에 그쳤다.최저임금 인상 시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신규 채용 축소, 기존 인력 감원, 기존인력의 근로 시간 단축 등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11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및 배달노동자, 가전통신서비스 노동자, 학습지 노동자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2대 국회 제2호 법안으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보장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22년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로 추정되는 수는 847만명으로 6년간 1.5배 늘어났다. 반면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임금노동자 수는 22년 이후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정 의원은 "이번 법안은 특수고용노동
최임위서 정식 논의는 처음…노동계 "적용 가능성 확인했다"고용부 유권해석 도움될 듯…"논의 자체는 최임위서 가능해""국가와 최임위 모두 확대 적용 공감한 만큼 투쟁 계속할 것"최저임금위원회가 택배·배달기사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의 첫 단추를 끼웠다. 올해 심의에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했지만, 심의가 끝난 뒤 근거 자료를 제출하면 내년부터는 다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이에 따라 최임위에서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문제가 사용자 측의 업종별 구분적용 주장과 같은 '단골 손님&
최임위서 정식 논의는 처음…노동계 "적용 가능성 확인했다"고용부 유권해석 도움될 듯…"논의 자체는 최임위서 가능해""국가와 최임위 모두 확대 적용 공감한 만큼 투쟁 계속할 것"최저임금위원회가 택배·배달기사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의 첫 단추를 끼웠다. 올해 심의에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했지만, 심의가 끝난 뒤 근거 자료를 제출하면 내년부터는 다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이에 따라 최임위에서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문제가 사용자 측의 업종별 구분적용 주장과 같은 '단골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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