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는 1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상 최고의 물가 폭등으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 실실임금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노조는 “최저임금 1만원이 되는 해에 근속수당 4만원으로 한다는 약속은 7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근속수당 3만원대에 머물러 있다”며 “근속수당이 2년째 동결되는 사이 임금 격차는 심화돼 오래 일할수록 비정규직 노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2025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오늘 진행된다”며 “폭등한 물가와 실질임금 하락 속에서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지키려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으레 그랬듯 ‘지불능력론’을 내놓았다”며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낮아졌고 그렇게 최저임금을 못받은 노동자가 300만명에 달한다는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소상공인 대부분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하 또는 동결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11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6~31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10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64.9%는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또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33.6%였고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5%에 그쳤다.최저임금 인상 시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신규 채용 축소, 기존 인력 감원, 기존인력의 근로 시간 단축 등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11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및 배달노동자, 가전통신서비스 노동자, 학습지 노동자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2대 국회 제2호 법안으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보장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22년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로 추정되는 수는 847만명으로 6년간 1.5배 늘어났다. 반면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임금노동자 수는 22년 이후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정 의원은 "이번 법안은 특수고용노동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21일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유례없는 물가 폭등과 실질임금 하락 속에서 어느때보다 최저임금 인상을 갈망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9860원으로 '찔끔' 인상에 그쳤던 지난해와는 달라야 한다. 폭등한 물가와 실질임금 하락 속에서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지키려면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이어 "더불어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최임위서 정식 논의는 처음…노동계 "적용 가능성 확인했다"고용부 유권해석 도움될 듯…"논의 자체는 최임위서 가능해""국가와 최임위 모두 확대 적용 공감한 만큼 투쟁 계속할 것"최저임금위원회가 택배·배달기사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의 첫 단추를 끼웠다. 올해 심의에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했지만, 심의가 끝난 뒤 근거 자료를 제출하면 내년부터는 다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이에 따라 최임위에서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문제가 사용자 측의 업종별 구분적용 주장과 같은 '단골 손님&
최임위서 정식 논의는 처음…노동계 "적용 가능성 확인했다"고용부 유권해석 도움될 듯…"논의 자체는 최임위서 가능해""국가와 최임위 모두 확대 적용 공감한 만큼 투쟁 계속할 것"최저임금위원회가 택배·배달기사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의 첫 단추를 끼웠다. 올해 심의에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했지만, 심의가 끝난 뒤 근거 자료를 제출하면 내년부터는 다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이에 따라 최임위에서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문제가 사용자 측의 업종별 구분적용 주장과 같은 '단골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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