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당초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수사팀은 윗선에서 부당하게 항소장 제출을 막았다며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서울남부지검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사건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28일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선고 7일 만의 결정이다.검찰은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이사 등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지난 21일 김 센터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공개매수 저지나 시세조종을
지난 3월 22일 경북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검찰이 징역 3년씩을 구형했다.6일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모씨와, 신모씨에게 각각 산림보호법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지난 3월 22일 정씨는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번져 대형 산불로 확산한 혐의이며, 신씨는 같 날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작은 나무 제거하기 위해 불을 붙였다가 산불을 일으킨 혐의로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며 1심 판결이 사실상 확정 수순에 들어갔다.서울중앙지검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 5명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이 제출되지 않으면서 검찰은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중대 혐의가 적용된 만큼 검찰의 항소 포기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서울중앙지검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나 검찰은 판결
여야는 8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권력형 수사외압”이라고 맹비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법리 판단에 따른 자제”라며 반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항소 포기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공범인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입에 달고 살던 이해충돌은 이럴 때 쓰는 말”이라고 비판했다.그는 “포기할 것은 항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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