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지역 노동단체들은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 인상·차등 적용 폐기·적용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이들은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과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며 “허무맹랑한 주장에 울산 지역 시민사회 단체, 제정당,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2500원으로 인상과 차등 적용 폐기,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뜻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인데,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을 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도 결국 법정 심의안 제출 시한을 넘기게 됐다. 올해는 특히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노사가 격돌하면서 역대 최장의 늑장 심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더욱이 이날 최임위에서는 노사간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왔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가 7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더 늦어질 것으로 관측된다.최임위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결정짓기 위한 논의에 나섰으나

지역 기업인들 대다수가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와 상속세 지방투자공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부산상공회의소는 17일, 지역 기업인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및 상속세 개편방향에 대한 기업인 의견 조사’를 통해 이같이 발표하였다.먼저 지역별 차등전기요금제 도입에 대한 질문에 응답 기업인의 86.0%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타 지역 대비 전력 자급률이 높은

이천시는 6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여성 연령별 시술금액 차등 지원 기준을 폐지하였다.이전에‘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여성 45세 임신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인공수정, 체외수정 시술비 금액 기준이 차등 지원됐었다. 이로 인해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 44세 이하 여성에 비해 최대 20만원 지원금액이 적었다.초저출산 상황에서 임신·출산을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차등 지원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이천시 거주 난임부부는 45세 이상 여성에 대해서도 44세 이하 여성과 동일한 지원 금액

다음 달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를 5등급으로 나눠 차등 적용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이번 조처는 실손보험 누수 원인으로 지목됐던 비급여 과잉 진료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실손보험은 가입 시점에 따라 1~4세대로 나뉘는데, 4세대는 2021년 7월 출시됐다. 전체 실손보험 중 4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10.5% 수준이다.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상품구조를 ‘급여’와 ‘비급여’로 분류해 각각의

용인시는 이달부터 난임 부부의 나이별 시술금액 차등 지원 기준이 폐지했다.이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44세 이하와 45세 이상의 여성을 나눠 지원금을 차등 지급해왔다.이에 따라 체외수정 시술은 최대 20회에 걸쳐 신선배아 시술은 110만원, 동결배아 시술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인공수정도 최대 5회 30만원을 나이 구분 없이 지원받는다.다만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시술이 종료된 경우에는 과거 지원기준이 적용된다.신청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시술비 지원 신청

경기 용인특례시에서 이달부터 난임부부 지원 연령 구분이 폐지된다.용인시는 지난 1일부터 난임 부부의 나이별 시술금액 차등 지원 기준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모든 난임부부가 나이 구분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의 난인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만 44세 이하와 45세 이상 여성을 나눠 차등 지급해 왔다.변경된 정책에 따르면 이제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최대 20회에 걸쳐 신선배아 시술은 110만원, 동결배아 시술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인공수정도 최대 5회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울산 등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현실에 맞는 법인세·소득세 차등 적용이 필요합니다.” 울산상공회의소는 지난 5일 울산상의 5층 회의실에서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과 울산상의 회장단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상공계와의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내수 부진이 심화하는 등 지역 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상공인과 세무 당국 간 적극적인 소통 창구 마련을 위해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울산 상공인들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법인세·소득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인천지역 양대 노총이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4일 오전 남동구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영국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의장, 김광호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본부장을 비롯해 양대 노총 조합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 구분 삭제 ▲최저임금액 감액 적용 삭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삭제 등을 촉구했다. 정부는 업

경기도에 사는 난임 부부들은 소득, 거주지, 횟수, 나이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시술비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일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여성 나이별 시술 금액 차등 지원 기준을 폐지했다.기존 사업은 고연령 임신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성 때문에 45세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에 차등을 두고 있었다.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 44세 이하 여성에 비해 최대 20만원까지 지원금이 적었다. 그러나 도는 초저출산 상황에서 아이를 원하는 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