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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요지 전문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데스크칼럼] 산불이 남긴 것,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최근 경남북을 강타한 산불은 안타까운 재난을 넘어, 우리 사회가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고 관리해 왔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30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만 명이 대피했으며, 수천 채의 건물과 산림이 잿더미가 됐다. 이 재난을 두고 일각에서는 임도 개발에 대한 감사와 책임 추궁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이다. 매년 산불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큰 재난으로 번진 원인과 대응에 대한 밀도 있는 숙의의 시간, 그리고 토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필자가 오랫동안 산림 현장을 직접
신한라이프, 청계천 환경 개선 ‘청계아띠’ 봉사활동 진행
신한라이프는 이달 3일 서울 청계광장 일대에서 서울시설공단과 함께 ‘청계아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청계아띠는 ‘청계천을 지키는 아름다운 띠’라는 뜻이다. 기업이나 단체가 참여해 청계천을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한 활동이다. 신한라이프
한국장학재단, 11조630억원 규모 2025년 학생 지원 추진
한국장학재단이 2025년 총 11조630억원의 예산으로 학생 지원을 추진 중이다. 이는 전년 대비 1조3000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이 중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관련 예산은 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장제원 사망에 "가슴 아프다"는 尹…"가해자 사망하면 성폭력 사라지나"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 정치인들이 부하 직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다 사망한 고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추모의 메시지를 보낸 가운데, 피해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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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도서 지역 추가 택배비 40만원 지원
완도군은 섬 지역 택배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기본 배송료 외 추가 택배비를 지원하는 ‘섬 지역 생활 물류 운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사업은 육지보다 비싼 섬 지역 택배비에 대한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추진되며, 12월 19일까지 시행한다.지난해까지 도서 지역만 지원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연륙 도서 지역까지도 지원된다.택배비는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비용 전액을 지원하며 증빙 자료에 추가 배송비가 표기되어 있지 않으면 건당 3,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재명 대선 출사표...“‘잘사니즘’으로 진짜 대한민국 만들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10시 영상을 통해 대선 출정식을 가졌다. 오는 6.3 조기 대선 출마와 함께 이른바 ‘먹사니즘’을 강조하며 표심에 호소하는 모습이다.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일성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이 대표는 영상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경제 위기 등 대내외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공약이자 비전인 ‘K-이니셔티브’를 통해 진정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정을 펴겠다는 다짐을 내놨다.이재명 선거캠프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윤석열 전 대
달성 다사광장·세천늪테마정원 새 단장
달성군은 다사읍에 위치한 ‘다사광장’과 ‘세천늪테마정원’을 다채로운 봄꽃으로 새롭게 단장했다고 10일 밝혔다. 완연한 봄기운이 감도는 4월, 다사읍 곳곳은 생기 넘치는 꽃들로 화사하게 물들고 있다. 추운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한 도심에는 곳곳마다 향긋한 봄내음이 가득하다.특히, 다사읍 매곡리 1546-9번지 일원에 자리한 ‘다사광장’은 지난해 11월 말 리모델링을 마치고 새롭게 태어났다. 도심 속 정원으로 탈바꿈한 이곳은 이달 들어 야간경관조명을 걷어내고, 튤립과 꽃잔디 등 형형색색의 봄꽃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