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을 앞두고 새 조직개편안 마련에 한창인 환경부가 ‘생활환경과’를 폐지하는 조짐이 보이면서 소음진동업계가 초비상이다.생활환경과는 소음진동을 비롯해 빛공해, 실내공기질 관리정책 등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사안들을 관장하고 있는 곳인데, 최근 뜬금없이 공중분해설이 나돌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환경 민원 중 공사장이나 교통소음, 주택 층간소음 등 소음진동 민원이 약 50%, 나아가 환경분쟁 사건의 83%를 차지하고 있다.특히, 층간소음은 이웃간에 크고 작은 다툼을 유발하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여기저기 쪼개고 부수고 덧붙이는 무절제한 생체실험”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이 아니라 파괴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장 걱정은 검찰 개혁이다. 이 대통령은 충분한 공론화를 당부했고 정성호 법무장관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정밀한 개혁을 주장했는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아랑곳하지 않고 뜻을 관철시킨 모양새”라며 “여의도 대통령은 명실상부하게 정 대표인가보다”라고
정부가 ‘기획재정부 분리’, ‘검찰청 폐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안을 7일 확정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한 뒤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이재명 정부가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기획재정부는 18년 만에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뉘고, 금융감독체계는 4개 기구로 재편된다. 국민주권 강화와 혁신경제 실현, 균형성장 추진을 위한 조직 재구성이 핵심이다.◇고위당정 협의로 개편안 확정7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 절차를 앞두고 있으며, 일부 개편은 내년 1월 2일부터, 수사·기소 기능 재
“야근까지 해가면서 수사랍시고 행한 나의 어리석음을 반성한다”대전지검의 한 부장검사가 검찰청 폐지 추진을 비판하며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 중 일부분이다.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두고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검사뿐 아니라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회의를 열어달라며 우려 섞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이주훈 대전지검 형사3부장은 9일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나는 그동안 주제넘게 수사권을 남용해 국민을 괴롭힌 것을 반성한다”고 밝혔다.그는 과거 특수상해 혐의로 송치된
검찰 해체 등을 골자로 한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 얼개가 나왔다. 하지만 이로 인한 정부부처 간 갈등, 정책 충돌 등 부작용 우려도 적지 않아 난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다.지난 7일 정부가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확정,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새 정부는 검찰청 해체,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분리,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등을 추진키로 했다.특히 현 정부 숙원사업인 검찰개혁의 경우 기존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해체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산하에 수사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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