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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한동훈, 채해병 특검 추진할 의지 있긴 하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특검법을 추진할 의지가 있긴 한지 직접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가 제3자 추천 방식의 채해병 특검법 발의 입장을 철회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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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청, 불법 해루질 어구 특별단속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수산물 보호를 위해 불법 해루질 어구로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에 대해 연말까지「불법 해루질 어구 제작․판매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특히, 건전한 해루질 문화 조성과 수산물 보호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불 펌프, 변형 갈고리등의 특정 어구 판매 행위 단속에 중점을 두고 있다.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누구든지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와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수입․보관․진열․판매 하거나 실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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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가업상속 증여일 현재 주업종 변경 10년 미달...“과세특례 적용 안 돼”
증여일 현재의 주업종으로 주업종이 변경된 이후 사업 영위 기간이 10년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법인이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계속 영위하면서 주업종의 구분만 변경된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법인이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존폐 없이 계속해 영위하면서 업종 간 매출액 비중의 변동으로 인해 주업종의 구분만 변경된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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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마음구호 프로그램 실시
경북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29일, 영주시 소재 국립산림치유원 등 일원에서 안동시 단호 1, 2리 집중호우 수해 이재민 29명 및 적십자 봉사원 등 총 30여 명을 대상으로 ‘일상 회복을 위한 마음구호 프로그램’을 실시했다.해당 프로그램은 재난경험자에 대한 사회적지지와 심신 안정을 위한 미술치료, 제철과일주스 만들기 체험, 다도 체험 및 명상, 숲 치유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됐다.프로그램에 참가한 백석열 단호 1리 이장은 “수해 이재민의 마음 회복을 위해 마을 공동체가 뭉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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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의회, 116억 원 투입 파크골프장 조성계획 제동
통영시가 산양읍에서 추진하려던 36홀 규모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 통영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시의원들은 100억 원 넘는 예산이 드는 사업인데 정확한 수요 예측이나 사업타당성 분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통영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2일 232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산양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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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제1회 여수 국제 웹페스트 순항 웹콘텐츠의 향연
‘제1회 여수 국제 웹페스트’는 웹드라마, 웹영화, 숏폼 등 변화하는 영상산업에 맞춰 전국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열리는 첨단영화제로, 지난 4일 국내외 웹콘텐츠 관계자의 주목 속에 막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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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골목형 상점가’ 집중 육성 나선다
용인특례시는 골목상권의 전략적 육성과 지역 상권의 활력 증진을 위해 ‘골목형상점가’를 지정을 확대하고 집중 육성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와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과 상권 환경개선 및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등의 혜택을 받는다.지난 4월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가 일부 개정되면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이 상업지역의 경우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 2000㎡ 이내 소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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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 농어업위, 청년농업인 안정적 정착과 육성 중장기 정책 방향 마련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최근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관련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과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이 연구는 고령화 및 농촌 인구 감소, 농업 후계 세대 미비 등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 및 육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주요 추진 내용은 청년농업인의 영농 성장 단계 및 진입 유형별 실태조사와 영농 정착을 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사례에 대한 심층 조사․분석을 통해 청년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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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공디자인위원회 11개 분야 민간위원 공개모집
용인특례시가 9월 9일부터 9월 27일까지 공공디자인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공공디자인위원회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 공공디자인 분야 심의와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모집 인원은 22명이며 임기는 2년이다.모집 분야는 모집 분야는 ▲유니버설디자인 ▲공간 ▲건축 ▲조경 ▲공공 ▲경관 ▲시각 ▲조명 ▲실내 ▲산업 ▲토목 등 공공디자인 관련 11개 분야다. 시는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해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자 산업디자인과 토목 분야를 추가했다.자격 조건은 ▲모집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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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교육원, 한국어·예술교실 및 공감 프로젝트 2기 참여자 모집
제주국제교육원은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2024 한국어·예술교실 및 공감 프로젝트 2기’참여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도내 초・중・고 재학 이중배경학생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오는 9월 21일부터 11월 9일까지 송악도서관에서 손글씨 필체 연습 및 작품 만들기 활동으로 총 8회 진행되며 재료비 및 활동비 등 모두 무료이며 수업 종료 후에는 활동 작품 모음집을 제작할 예정이다.이번 프로그램 신청은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를 학교로 제출하거나 신청 링크를 통해 가능하며 오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