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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8등신의 비밀을 풀다: 이상적인 비율에 담긴 심리와 이미지 전략
왜 우리는 ‘8등신’에 끌리는가?"8등신"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머리 크기를 기준으로 신체를 측정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인간이 추구해 온 균형과 조화, 그리고 아름다움의 상징이다.우리는 길거리에서 비율이 좋은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시선이 머문다. 패션 모델이나 배우, 스포츠 스타들에게서도 뛰어난 신체 비율을 발견할 때 더욱 세련되고 매력적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이러한 현상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인지구조와 깊은 관련이 있다.인간의 뇌는 복잡한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패턴과 균형을 선호한다. 균형 잡힌 얼굴,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미경산암소, 한우 수급안정 새 카드 부상
번식우 일부 비육 전환…송아지 생산량 자연 조절 기대 저능력 암소 선별 활용…고급육 생산·농가 소득 향상 과도한 전환시 번식기반 약화 우려…공급불안 지적도 미경산암소가 한우 공급 안정과 고급육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산업이 공급과잉 국면을 지나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업계의 최대 과제는 여전히
놀이로 배우는 저축·소비…경북 농어촌 유아 경제교육 격차 좁힌다
경북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영유아 맞춤형 경제교육 워크북을 개발해 농어촌 지역 유아들의 경제교육 격차 해소에 나선다.경북교육청은 15일 ‘미래에서 온 취약지역 희망 프로젝트’의 네 번째 핵심 사업인 ‘스마트한 저축 교실’ 워크북과 교사 지원 자료 개발을 완료하고 8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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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은 아버지 같은 경찰관"…살인범의 소원은 이미 절반쯤 이뤄져 있었다
열일곱 살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장래희망은 아버지와 같은 경찰관이었다. 검찰 심리검사 과정에서 밝힌 답이다. 공교롭게도 그의 소원 일부는 이미 이뤄진 셈이 됐다. 현직 경찰 간부인 아버지는 아들의 강간살인을 가릴 핵심 증거를 지웠고, 아버지가 몸담은 경찰 조직은 그 은폐를 두 달간 알아채지 못했다. 살인범이 닮고 싶어 한 경찰의 민낯이다.장윤기가 지난 5월 경찰 신상정보공개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출한 자필 의견서의 내용도 뒤늦게 알려졌다. 그는 범죄를 저질러 죄송하다면서도, 자신의 신상이 공개되더
[속보] 트럼프, '최우방' 캐나다에 50% 추가 관세 '폭탄'…'와인·시멘트' 등 대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최우방국인 캐나다를 상대로 일부 제품에 대한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
시행 3주째 내놓은 게 '기한 없는 종이 서명'…대한물리치료사협회 로드맵은 여전히 "논의 중"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3주째에 접어들어서야 대국민 서명운동과 피해사례 설문조사 안내 문자를 회원들에게 발송했다. 회원들이 자체 추진하던 온라인 서명 폼이 협회 이름으로 받아야 한다는 논리에 밀려 중단된 지 약 2주 만이다.그러나 정작 협회가 안내한 방식은 서명용지를 우편이나 택배로 협회 사무처에 제출하는 종이 서명이고, 서명운동에는 별도의 종료기한조차 없다. 1차 취합 기한은 다음 달 20일이다. 회원들이 클릭 몇 번으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들던 온라인 서명이 멈춰 선 자리에, 한 달 뒤
강북구, 율곡어린이놀이터에 '쿨링포그' 설치
서울 강북구는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미아동 오동근린공원 내 율곡어린이놀이터에 야외 냉방 장치인 '쿨링포그'를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쿨링포그는 정수된 수돗물을 미세한 안개 형태로 분사해 물이 기화하는 과정에서 주변 온도를 3~5℃ 낮추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폭염 저감시설이다.구는 서울시 '무더위 저감시설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확보한 시비 1억4,500만원을 투입해 ▲폴대형 5대 ▲볼라드형 19대 ▲노즐·파이프형 3대 등 총 27대
용산역사박물관, 여름방학 가족 역사체험 '하하동동, 용산탐구' 운영
서울 용산구는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오는 8월 4일부터 7일까지 용산역사박물관에서 역사문화 체험 프로그램 '하하동동, 용산탐구'를 운영한다.'하하동동, 용산탐구'는 용산역사박물관의 방학 체험프로그램으로, 올해는 '만초천아, 놀자'를 주제로 진행된다. 용산의 역사와 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특별 제작한 대형 퍼즐 교구를 활용해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형 교육으로 마련됐다.참가자들은 조선시대 용산을 가로지르던 하천 '만초천'을 중심으로 시대에 따라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