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 소유 아파트에 친정어머니를 세입자로 등록하는 허위 전세계약서를 만든 며느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3년 울산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시어머니 B씨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시어머니의 도장과 신분증을 이용해 B씨가 A씨의 친정어머니인 C씨에게 전세보증금 3억2000만원에 아파트를 임대한다는 내용의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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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앞두고 정부 해석 지침…‘구조적 통제’ 기준 제시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에서 적용할 해석 지침을 내놨다.고용노동부는 내년 3월 10일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 지침’을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개정된 노란봉투법에서 사용자 개념은 ‘근로자
서귀포시, 올해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기반 한층 강화
서귀포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문화관광도시 서귀포’의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문화관광체육국을 중심으로 10개 부서 협업 체계를 구축, 공간·콘텐츠·시설을 연계한 사업을 추진해 관광객 체류 확대와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냈다.또 2025년 핵심사업인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사업은 새섬–새연교–원도심을 잇는 공간 중심 콘텐츠로 본격 운영, ‘금토금토 새연쇼’와 ‘원도심 문화페스티벌’등 상설 공연은 총 90회, 6만여 명이 관람하며 평균 만족도 96%를 기록했고, 새연쇼와 원도심 연계 효과로 약 85억 원의
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충북 곳곳 새해맞이 행사 ‘풍성’
병오년 새해를 맞아 충북도민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행사가 도내 곳곳에서 열린다.충북도는 오는 31일 오후 11시부터 내년 1월 1일 오전 0시 50분까지 청주예술의전당 천년각 일원에서 ‘2026 새해맞이 희망축제’를 개최한다.행사는 도민 합창단 공연, 소프라노 및 K-팝 공연, 풍물패 퍼레이드 등 축하공연에 이어 각계 인사 60여명이 참여하는 천년대종 타종, 불꽃놀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청주 낭성면 지장사와 미원면 잠방산 등 11곳에서는 해당 지역 민간단체가 부모산, 양성산 등 9곳에서는 주최자 없이 새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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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일해도 202만 원, '공공부문 중간착취' 원흉 기재부 인건비 지침이 문제"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획재정부 총인건비 지침을 빌미로 한 공공부문 중간착취를 막아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노사 교섭 과정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낸 '기본급 21...
강남제비스코, 글로벌 K-컬처 퍼포먼스 페인터즈 후원
제비표페인트로 유명한 강남제비스코가 세계적인 넌버벌 퍼포먼스 '페인터즈’에 후원사로 참여하며, 공연과 연습에 사용되는 친환경 페인트 제품을 전면 지원한다. 이번 후원은 K-컬처 확산과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페인터즈’는 회화와 무대예술, 첨단 미디어 기술이 결합된 K-아트 퍼포먼스로,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페인트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작품을 완성하며 관객과 소통하는 독창적인 공연이다. 20여 개국에서 1,000만 명 이상이 관람할 만큼 대표적인 한국 창작공연으로 자리매
전남개발공사, 성과·능력 중심 보직인사 단행…첫 여성 관리자 '발탁'
전남개발공사 설립 이래 최초의 여성 관리자가 선정됐다.
2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조직 개편 및 보직인사를 통해 경영지원처장에 김선숙씨를 임명했다.
김 처장은 2008년 입사 후 분양 보상, 신성장사업, 기획, 홍보, 재무회계 등 공사 행정 전반의 핵심 보직을 두루 섭렵하며 조직 내 '행정 전문가'로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세심한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새해 학교안전 연계한 지역사회공헌 실천 본격화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2025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인정기관으로 선정돼 올 한 해 동안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활동하게 된다.이번 선정은 공제중앙회가 작년부터 추진해 온 지역사회공헌 활동의 체계와 성과가 인정제의 첫 참여임에도 공식적인 평가를 통해 확인된 결과다.공제중앙회는 작년 11월 25일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최종 선정된 데 이어, 12월 9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2025 서울지속가능나눔대전」에서 인정패를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노사 공동 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식 개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2일 시무식을 열고, 임직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노사 공동 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식’을 개최했다.이번 선포식은 센터 이명환 이사장과 중부일반노동조합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지부 반종섭 지부장을 비롯해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센터는 2026년 안전보건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전략과제로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운영 고도화 ▲위험성평가 기반 사전 예방체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