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차지호 국회의원은 20일 구속사유로 ‘피고인이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때’를 포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지난해 11월 경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 피고인 서동하는 헤어진 여자친구 A씨가 스토킹 신고를 하자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막으려던 어머니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또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은 출소 후 판사와 검사 이름을 적어 탈옥 계획까지 세운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실제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보복
지난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 양을 살해하고 자해를 시도한 40대 여교사 A씨는 수업에서 배제돼 짜증이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16면.11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서부경찰서 육종명 서장은 여교사 A씨가 경찰에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 00가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으며 지난해 12월 9일 6개월간의 질병 휴직을 냈다. 그러나 돌연 휴직을 중단하고 지난해 연
지난 10일 대전 모 초등학교 교내에서 1학년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하고 자해를 시도했던 해당 학교의 여교사는 정신질환을 앓아 여러 차례 병가를 써왔던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교사는 6개월 질병 휴직을 떠났다가 20여일 만에 복직한 상태에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게다가 불과 나흘 전에도 동료교사들에게 폭력적인 성향과 행동을 보였다.지난 6일, 웅크리고 앉아있던 자신에게 동료교사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해당교사가 한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난동을 부렸다는 것이다.이와관련 학교 측은 대전시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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