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0일 성명을 통해 반인권적 국가범죄 청산을 위한 법안을 정치적 도구로 매도한 국민의힘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성명에서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법적 청산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책무이며, 국민의 요구"라고 강조하며, "국가범죄 청산 법안은 광주 5·18 민주화 운동과 제주 4·3 사건 등 역사적 아픔을 치유하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이라고 밝혔다.위원회는 과거 국가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던 역사적 부채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국민을 위협하는 위헌적 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대통령경호처의 저항으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경호처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근거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공수처의 법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현재 대통령경호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휘를 받고 있다.따라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대해 법 집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경실련은 2일 성명을 내어 "대통령이 당당하다면 법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수협 "내년 기후변화로 수산물 생산량 불확실성 확대"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어황 변화 등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짐에 따라 수산물 총생산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외롭게 늙어가는 경북…농촌 지역 인구 노령화 심각
지난해 주민등록 출생인구가 9년 만에 반등했지만, 경북을 비롯한 농촌 지역의 인구 노령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따라서 경북은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현실과 마주하며, 인구 구조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경북뿐 아니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 새 길을 열었다.
정부가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의 새 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12월 10일
세종시교육청, 2024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우수교육청 선정
세종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결과,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건조한 날씨로 연초 산불 12건..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 엄중 처벌한다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6.5mm로 평년 대비 22.7% 수준에 그쳐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올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총 1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12건의 산불 중 과실로 인한 산불은 무려 6건으로 밝혀졌다.산불발생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3건,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1건, 담뱃불 실화 1건, 영농부산물 소각 1건 등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올 들어 지난 3일간 산불 12건이 발생하자 산림청이 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산
최신기사
남동구, 학교 앞 안심 통학로 조성 사업 추진
인천시 남동구는 학생 등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위한 학교 앞 안심 통학로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전했다.구는 최근 사고 위험이 컸던 은봉초등학교와 서창중학교 정문 주변의 보도 단절 구간에 대해 차도와 인도를 분리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했다.은봉초는 학교 정문에서 논현로 교차로 앞 연결구간, 서창중학교는 학교 정문에서 서창2지구로 연결되는 구간이 단절되어 있었다. 특히, 해당 구간은 도로폭이 좁고 길가로 상가와 주택가가 있어 보행공간 확장이 어려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상태로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이 이
안철수 "쌍특검법 관련 입장 변함 없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쌍특검법 재의 표결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 내란 특검법에 '찬성' 표를 던질 의사를 밝혔다.이날 쌍특검법 재의 표결을 앞두고 여권에서 나온 의견으로 향후 표결 방향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안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예전과 같은 그런 표결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우선 안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의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수사 범위가 원래 2개였었는데 15가지로 늘었다. 특검 추
동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지원 확대
인천 동구는 긴급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 지원을 기존 3%에서 4%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1월부터 6월까지 신규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신청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 지원율을 기존 3%에서 4%로 확대하여 3년간 지원한다.특례보증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인천신용보증재단 중부지점에서 상담 후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로 제출하면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의성교육청, 독감 환자 급증으로 학교 현장 점검·대응력 강화
경상북도 의성교육청은 최근 독감 및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어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해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의성유니텍고, 경북소프트웨어고, 안계고를 대상으로 학교 감염병 대응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감염병 발생 빈도가 높거나 ..
서구 연희동 3기 주민자치회 오리엔테이션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7일 동 행정복지센터 3층 강당에서 3기 주민자치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연희동 주민자치회는 매년 자치계획안을 수립하고, 자장면 봉사 등의 꾸준한 나눔 활동을 이어왔다. 마을의제 발굴과 지역주민 화합을 위한 산악회 운영과 주민총회 개최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3기 연희동 주민자치회는 새롭게 자치위원 38명으로 구성되어 2025년 1월 1일 자로 위촉됐으며, 오리엔테이션을 첫 일정으로 공식적인 임기 시작을 알렸다.이날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