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기 여수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24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이번 조례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여수시 소재 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명시했다. 적용 대상은 여수시 행정구역 내 20호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다.주요 내용으로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표자로 구성하도록 하고, 동별 대표자는
원주시의회는 10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4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구성된 제25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시정 전반을 점검하는 시정질문,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포함해 총 53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제1차 본회의에서는 홍기상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김지헌 의원이 발의한 'GMO 감자 수입 승인 철회 촉구 건의안'을 원안의결하고 관계기관에 발송했다.이어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안정적인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공급은 급격히 줄어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최근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급감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 공급은 지난 2018년 33만 4,685가구를 정점으로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2019년 26만 5,006가구, 2020년은 28만 853가구로 다소 반등했으나 이후 다시 감소세로 전환돼, 2023년에는 불과 6만 6323가구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만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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