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앱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30일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여성이 자신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주점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기징
작년 온라인 과외 앱을 통해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 대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3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26일 과외 앱을 통해
불법공매도시 최대 무기징역…처벌 강화 '환영'정부가 발표한 공매도 제도 개선 최종안은 그간 개인들의 불만이 가장 컸던 '무기한 공매도'를 불가능하게 한단 점에서 지난해 발표안보다 나아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도입하는 부분도 눈에 띈다.다만 일각에서는 공매도 상환 기간을 12개월로 제한하는 것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공매도 금지를 이어가는게 중요하단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공매도 재개를 목표
질투심에 눈멀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져겨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5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대구고법 형사 1부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간 부착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기 징역형으로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이 너무
살려달라는 10대 자녀들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친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김해시 한 야산 속 차량에서 고등학생 딸 B양과 중학생 아들 C군을 잠들게 한 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자녀들 학교에 현장 학습을 신청한 뒤 경남 남해와 부산 등을 함께 다니다 부친 산소가 있는 김해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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